◇한국은 마약청정국?…필로폰 밀수입 증가, 유명인 대마초 적발 사례까지
한국도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다. '마약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마약 유통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 필로폰 밀수단속 현황’에 따르면 필로폰 1㎏ 적발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16건, 2019년 2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적발 건수보다 양이 더 큰 문제다....
항공여행자의 마약류 밀반입을 적발하기 위해 국내 공항에 이온스캐너 등 마약 탐지 장비가 추가 배치된다.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인재근 의원은 “연일 터지는 마약 이슈에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됐다”며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돼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
이는 UN에서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UN은 마약청정국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으로 두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만2000명이 기준선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이미 7554명이 적발돼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아울러 관세청은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세관 인력을 확충하고, 여행자 편의를 위해 여행자 통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관세청은 마약류 반입차단으로 마약청정국 위상을 더욱 다지는 한편, 불량식품과 의약품 등 중점감시 품목의 검사를 강화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기 및 마약 밀수 적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한국도 더 이상 ‘총기 안전지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모의총기 등 불법 총기류는 791정에 달하고...
경찰은 "한국은 주거 밀도가 높아 향이 강한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기 어려운 이른바 '마약청정국'으로 인식돼왔다"며 "그러나 이렇게 대마를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것과 대마초 흡입과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류 밀수의 특징은 △밀수 규모의 대형화 △국제우편을 이용한 소량 밀수 증가 △개인 소비목적의 신종마약류 밀수 지속 증가 △마약청정국인 한국을 악용한 중계 마약 밀수 지속 등으로 분석됐다.
예로 지난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은 전년보다 단속건수가 34% 감소했지만, 적발량은 44% 증가했다.
또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적발실적은 139건...
전환하고, 나머지 60mg과 30mg 함유 제품은 판매처가 자율규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내놨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마약청정국’한국에서 지난 4월 감기약 성분으로 마약을 제조하는 사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밀조 기술과 능력이 갈수록 발전해 고함량 감기약에 대해선 전문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또한 필로폰 밀수의 경우 국제 마약밀수조직이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를 경유해 마약운반책의 출발지와 여행경로 등을 세탁하려 하고 있으나 우범경로 환승객과 화물을 선별, 검색하는 관세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대마종자의 밀반입과 필로폰 중계밀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재 29마리인 마약탐지견을 추가로...
복지부는 “앞으로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해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으로 국내에서의 의료용 마약류 제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가치료 목적의 의료용 마약을 휴대할 수 있게 되어 내·외국인의 국제활동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