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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윤병호, 필로폰·대마초 투약 징역 7년 확정
    ‘고등래퍼’ 출신 래퍼 윤병호(23·불리다바스타드)에 징역 7년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2023-12-15 16:06
  •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내년 서울시 예산 45조원 확정…TBS 지원금 '0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35억이 확보됐고,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편성한 401억 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2023-12-15 15:18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 조건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중요한 수사협조 △소극 가담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 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상습범 △형사처벌 전력 등 여부로 구분됩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처벌이...
    2023-12-13 16:11
  •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아버지와 중독자 돕는 것이 꿈”…‘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의 최후 진술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며 “저의 경험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월께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23-12-13 16:08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자에게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6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동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또 다른 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판사)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2023-12-13 15:21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약 중독 재활센터에서 생활하는 등 누구보다 단약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약퇴치 전도사로 약물 중독을 힘들어하는...
    2023-12-07 14:15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또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검찰은 서울지역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2023-12-06 14:00
  • 오세진 코빗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오세진 코빗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참여 인증사진을...
    2023-12-06 09:07
  •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적발 ‘최근 5년 증가세’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적발 ‘최근 5년 증가세’
    현재 국내 청소년 유해약물 치료 및 상담은 예방 중심으로 이뤄져 마약중독이 의심되는 청소년들이 찾을 만한 치료 전문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 약물중독이 본인 건강에 대한 1차 피해로 끝나지 않고 비행과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 특성을 반영해 치료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3-12-02 08:00
  • ‘추적 60분’ 서민재, 남태현과 마약 후 무너진 일상…"모든 걸 잃어, 다 박살 나"
    ‘추적 60분’ 서민재, 남태현과 마약 후 무너진 일상…"모든 걸 잃어, 다 박살 나"
    1일 방송된 KBS1 ‘추적 60분’에는 ‘마약을 끊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집중 조명하면서 마약 유통 및 중독과 치료·재활 시스템에 대해 돌아봤다. 이날 서민재는 “내가 가진 걸 다 잃었다”라며 “안정된 직업 그리고 명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졌던 이미지가 다 박살 났다. 가족들도 직업을 잃었다”라고 털어놨다. 서민재는 채널A ‘하트시그널2’에 출연해 얼굴을...
    2023-12-01 23:45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그간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주로 본인의 신청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는 전체 투약사범 대비 3~4%(200~300명)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비급여로 규정돼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독자 치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과 치료보호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마약 중독을 치료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과정...
    2023-12-01 17:19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여성 마약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에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까지 검거된 여성 마약사범은 66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재활시설은 아직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생겼지만, 입소자는 단 세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엔 장남의 마약 스캔들 이후 정계를 은퇴한 남경필 전...
    2023-12-01 10:50
  •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마약 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마약 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노 엑시트는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중독성이 강해 단 한 번만 투약해도 헤어 나오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을 ‘출구 없는 미로’라는 표어와 이미지로 형상화해 인증사진을 찍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조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2023-11-29 09:57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와 함께 마약 중독 사각지대인 재활 분야 강화를 위해 대전에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설치했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과학혁신법을 제정해 규제과학 분야 인재 양성, 새로운 기술의 빠른 제품화를 돕는 식약처 내 규제과학혁신추진단도 출범시켰다. 국제협력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 5월엔 세계...
    2023-11-28 15:03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범정부 마약류 관리방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대검은 의료인 마약 사건 가운데 의료인 자체가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될 때는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 의심 자에 대해 치료보호 기관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2023-11-27 06:00
  •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백상환 동아제약 사장, 마약 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백 사장은 “마약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제약 박카스는 경찰청과 함께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마약범죄 예방캠페인 문구가 담긴 박카스 종이봉투를 올해 7월 말까지 약국에 공급해 마약범죄에...
    2023-11-24 09:10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해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2023-11-22 15:00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제주 등 9개 기관 설치를 준비 중이다. 내년 1월에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성과보상, 필요시 환경개선 등 지원도 추진한다. 중독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끔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치료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적시...
    2023-11-22 15:00
  •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이정윤 사랑의열매 나눔본부장은 “정신장애인 아니지만 정식적 문제를 지닌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중독과 관련해선 마약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사업을 진행할 수행기관을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역별로는 절반 이상인 52.6%가 기초생계 지원에...
    2023-11-22 14:31
  • 로버트 할리, 마약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정신 차려, 결과 알면 안할 것”
    로버트 할리, 마약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정신 차려, 결과 알면 안할 것”
    마약은 한번 하면 중독이다. 우울증이면 더 심하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도파민을 다스려야 한다”라며 “운동도 하고 있고, 강아지도 키운다. 강아지는 사랑이다”라고 전했다. 사유리는 “저는 할리 씨가 잡혔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안 잡혔으면 또 하게 됐을 거고 중독도 심했을 거다. 돌이킬 수 없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이에 할리는 “이젠 마약을 생각하면...
    2023-11-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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