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한 뒤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재현 이사장은 세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마약중독 위험성을...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위험성 및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23곳을 대상으로 총 51회 걸쳐 방문 교육을 했으며, 4617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존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우리보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마약, 이민, 범죄, 총기 등 많은 사회문제를 갖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수십 년이었다. 경제발전에 못지않게 정신 발전도 중요하나 이를 간과했다.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하지만, 이른바 ‘마약 쇼핑’으로 불릴 정도로 의료용 마약 오남용도 늘면서 중독에 대한 잠재적 위험 예방·관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의견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결국 불법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목소리도 크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은 허점이 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공개한 ‘경기도...
최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투약 기록을 보고받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하며 환자의 처방 기록을 확보하고,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최 교수는 “NIMS나 DUR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진료와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존의 제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최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구실에서 박 교수를 만나 의료용 마약류...
식약처는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과 박경섭 대검찰청 마약과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합동)점검’ 관련...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치산기술협회, (재)한국통계정보원 등 3곳은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도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출구 없는 미로를 형상화한 대표 이미지와 함께 찍은 인증 사진을 공개한 뒤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임 대표는 송영록 매트라이프생명 사장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주자로 이재현...
미국에서는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0년간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미국 내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9만 명을 넘어섰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주목하면서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은 10대 자녀를 둔 양육자와 마약 전문 변호사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책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한 안일함을 접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집필됐다.
집필 목적에 따라 이 책은 약물의 정의부터 약물 중독에 이르는 과정 및 증상까지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청소년과 양육자가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이태순 대검 조직범죄과장(부장검사)은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돼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과장은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과 함께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 총장을 수행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해 수강명령도 함께 부과한다.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될 줄 알면서도 약물 의존을 끊지 못해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잡혀간다는 것이다.
개인의...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