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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급 △김명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 박인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국장급 △손수정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장급 △최지운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은주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현선 사이버조사단장 △양창숙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장 △박선영 소비자위해예방국...
    2020-03-27 17:40
  • “셧다운 막아라”…美 하원, 1.4조 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통과
    “셧다운 막아라”…美 하원, 1.4조 달러 규모 내년 예산안 통과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비 2500만 달러 △연방 정부 공무원 및 군인 연봉 3.1% 인상분 △국방비 220억 달러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오바마 케어 하에 적용되던 일부 헬스케어세 폐지와 담배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미국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 해소를 위한 예산도 책정됐다....
    2019-12-18 12:59
  •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의사에게는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와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 교육에...
    2019-12-17 15:30
  •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이어 “피고인은 자칫 범행의 온상이 될 여지가 있는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반 마약 사범과는 달리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2019-11-28 12:11
  • 식약처, "마약 관련 법률 개정으로 마약투약사범 처벌 강화"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투약사범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마약류 범죄 수사와 과다처방 방지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도 처벌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식약처에...
    2019-10-31 18:32
  •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2019 국감] 범죄자 5명 중 1명은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치료명령은 미미
    알코올ㆍ마약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의 치료명령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범죄자 186만 명 중 정신장애ㆍ주취ㆍ마약 범죄자는 21%로 집계됐다. 특히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중 주취 범죄자 비율은...
    2019-10-21 08:53
  • [인사]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손주근 △법무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최수종 △대전고검 사건과장 이동근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필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고병훈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정영운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조순남 △의정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윤대섭 △고양지청 총무과장 이영일 △인천지검 집행과장 이택근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2019-09-24 19:13
  • 존슨앤드존슨, 7000억 원 벌금...“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책임”
    존슨앤드존슨, 7000억 원 벌금...“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책임”
    다국적 제약사 존슨앤존슨(J&J)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한 책임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법원은 이날 J&J에 오피오이드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벌금 5억7200만 달러(약 7000억 원)를 부과했다.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미 제약사에 책임을 물은 건 이번이...
    2019-08-27 14:32
  • 통계청 주도ㆍ설립한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오늘 업무 시작
    센터는 이날 대전시 서구 통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아·태통계연구소(UNSIAP) 등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는 범죄예방 및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국의 통계작성 역량 증진을 위한 UN 협력기구로...
    2019-08-20 12:00
  • [인사] 법무부
    천기홍 △ 마약과장 원지애 △ 형사1과장 김형수 △ 형사2과장 공봉숙 △ 공안기획관 임 현(국가정보원 파견복귀) △ 공안1과장 김성훈 △ 공안2과장 이희동 △ 공안3과장 유도윤 △ 공판송무과장 서정민 △ 과학수사기획관 박철웅 △ 법과학분석과장 주민철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정용환 △ 디지털수사과장 문현철 △ 사이버수사과장 김윤후 △ 인권기획과장...
    2019-07-31 17:06
  • ‘스포트라이트’ YG 양현석, 12종 마약 검사 키트 공개…“예방차원이다” 강조
    ‘스포트라이트’ YG 양현석, 12종 마약 검사 키트 공개…“예방차원이다” 강조
    이에 대해 양현석은 또 한 번 “예방 차원”이라고 강조하며 “애들에게 겁을 주려면 모든 약을 못 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마약 검사를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며 자신이 참관하는 가운데 이어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예방이 아니라 사후조치다. 마약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6-20 22:13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신설…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신설…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아울러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여 보건소, 거점 약국ㆍ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2019-04-30 10:00
  • [무비이코노미] 영화 '우상' 속 교통사고비용 연 40조…돈을 넘어선 부정(父情) 서사시
    [무비이코노미] 영화 '우상' 속 교통사고비용 연 40조…돈을 넘어선 부정(父情) 서사시
    80%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이노운송센터는 미국 자동차 10%가 자율주행차로 바뀌면 해마다 21만 건의 사고를 줄이고, 1100명의 목숨을 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면 227억 달러(약 26조 원)에 해당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미국 내 치명적 교통사고의 40% 이상은 음주, 마약, 운전 부주의 등 운전자...
    2019-03-11 15:06
  • ‘아메리카 드림’ 이민자 행렬 7000명 넘어…트럼프 “중미 원조 중단” 발끈
    ‘아메리카 드림’ 이민자 행렬 7000명 넘어…트럼프 “중미 원조 중단” 발끈
    대부분 기금은 구경 및 마약 단속과 폭력 예방, 사법 및 법치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마르셀라 에스코바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의 원조는 폭력을 줄이고 사법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에게 거주하기 매력적으로 만드는 투자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중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줄이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2018-10-23 09:38
  •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조폭·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했다. 41개 지청의 특수전담을 폐지하고, 수사과 업무를 인지사건에서 고소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청주·광주지검 등 3개 청은 시범실시청으로 지정했다.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는 폐지했다. 판결 전 무죄평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1월부터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018-07-27 14:34
  • [인사] 법무부
    이승호 △마약과장 천기홍 △피해자인권과장 허정수 △공안기획관 송규종 △공안1과장 송 강 △공안2과장 김도완 △공판송무과장 정유미 △과학수사기획관 심우정 △법과학분석과장 이정환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김윤희 △디지털수사과장 박현준△사이버수사과장 이덕진△감찰1과장 김종근 △감찰2과장 이종혁 △검찰연구관 김찬중 △검찰연구관 문홍성...
    2018-07-13 14:30
  • [인사] 법무부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박정학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드루킹 진상규명 특검) 조현철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국가형사사법기록관) 김봉석 △서울고검 관리과장 최장수 △광주고검 사건과장 김형관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윤재순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박희상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박무열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장 복...
    2018-07-03 18:19
  • 텔콘RF제약 '오피란제린',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ㆍ마약 중독 예방 가능성
    텔콘RF제약의 관계사인 비보존이 개발 중인 비마약성진통제 오피란제린이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마약중독을 예방하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21일 비보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된 임상 2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오피란제린의 임상적 효용의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됐다. 통증은 생존에 필요한 진화적...
    2018-06-21 10:22
  • [인사] 법무부
    주영호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고은호 △창원지검 조사과장 황인재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창우 △통영지청 사무과장 김중근 △광주지검 조사과장 주기환 △전주지검 총무과장 노행수 △전주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종섭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검찰과 황세일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한강유역환경청) 한생일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대검찰청...
    2018-01-23 14:54
  • “구더기가 무섭다?” 180도 바뀐 가상화폐 정책
    “구더기가 무섭다?” 180도 바뀐 가상화폐 정책
    차 국장은 지난달 29일 인천 소재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가상통화 열풍에 대해 세계 각국의 여론은 관망에서 기대로 그리고 의구심의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민간업자와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민간은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에, 정부는 소비자보호와 금융불안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2017-10-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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