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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범정부 ‘학원가 마약 음료’ 대책…‘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
    (식약처‧서울시)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교육부‧법무부 등) 등을 진행,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부기관은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0 11:01
  • 학원가 '마약 음료'에 교육 당국, 예방 등 단속 대책 마련
    학원가 '마약 음료'에 교육 당국, 예방 등 단속 대책 마련
    또 마약예방 교육 계획에 따라 학생 대상 약물 오남용 교육을 1학기 내 실시를 권고했다. 오는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관련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유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범죄를 예방토록 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2023-04-07 15:52
  •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김은주 허가총괄담당관 △김진휘 소비자위해예방국 시험검사정책과장 △김철희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문귀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유해물질기준과장 △오재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김성일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장 △정호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안광수 바이오생약국...
    2023-03-29 16:58
  •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유경 처장은 “이번 출장을 계기로 미국 규제·연구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국내 규제체계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선진화하겠다”며 “앞으로 미국의 정책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외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 2.0 계획 수립 및 국내 실정에 맞는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방안을 도입하는 등 식의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9 09:12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 재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신흥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2023-03-23 16:38
  • 차백신연구소, 대상포진 백신 국내 임상 1상 피험자 투여 시작
    차백신연구소, 대상포진 백신 국내 임상 1상 피험자 투여 시작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통증 조절이 어려우며, 현재 항우울제, 마약성 진통제 등이 사용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서의 발병률이 높다. 최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대상포진 예방백신은 전세계적으로 약독화 생백신과 재조합 단백질 백신 2종류이다. 그 중 약독화 생백신은...
    2023-03-20 09:23
  • [마약 비하인드]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졸피뎀을 손에 넣었나
    [마약 비하인드]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졸피뎀을 손에 넣었나
    병원을 운영하는 C 씨는 사전 예방 교육을 진행하거나 공 처방전 보관함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B 씨와 C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를 조곤조곤 읊었다. "B 씨는 범행...
    2023-02-12 09:30
  • [이슈크래커] ‘불법투약 시끌’ 프로포폴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불법투약 시끌’ 프로포폴이 뭐길래
    한편,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이어지고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중독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마약안전기획관’을 정규 직제화했습니다. 또한, 지난해(4월~11월)에만 총 7887건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을 적발하는 등 단속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3-02-11 08:30
  •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조정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2023-02-04 00:10
  •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정규직제 신설 최종 결정
    과다투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등 현행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도 더욱 개선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정규 직제화를 토대로 정부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7:13
  •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작년 1~11월 10대 마약사범 454명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 급증20대도 5335명…같은 기간 2.5배↑ 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법무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 교육 출장 강연’에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2023-01-29 12:37
  •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폭 수사는 이미 시작됐다”며 “2023년 대한민국에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 3월까지 전국 4대 권역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방검찰청에 각각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2023-01-26 16:07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26 12:4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그는 일부 이주노동자는 추가 수익을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 밀매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이 1만5168명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이 3381명, 태국이 2531명, 미국이 1606명으로 나타났고, 러시아(1005명), 필리핀(320명), 파키스탄(145명), 일본(134명)이 뒤를...
    2023-01-10 06:00
  •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신년사] 이원석 검찰총장 “국민 믿음 위해 정치적 중립 중요”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존중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 총장의 생각이다. 특히 임계점을 넘어선 마약 범죄의 확산세에 제동을 걸고,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31 12:00
  •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이 아닌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게임, 가상현실, 챗봇) 등을 활용해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관리·치료하는 기술을 말한다. 1세대 치료제인 합성 신약, 2세대 바이오 의약품에 이어 3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화약품이 디지털 치료제 전문 개발 기업 ‘하이’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하이는 디지털...
    2022-12-08 16:00
  •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학업 부진 학생을 위한 대책도 눈길을 끈다. 학교에서는 기초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사 멘토링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들 1~3명과 짝지어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토닥토닥 키다리샘'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2022-11-28 15:18
  • 식약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안전 협력체계 구축
    식약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마약안전 협력체계 구축
    식약처는 UNODC와 공고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마약류 중독예방 정책과 청소년‧여성 등 대상별 재활 지원 프로그램 등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양자회의를 시작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 신종 마약류 차단 등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 재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해외 마약 규제기관...
    2022-11-09 16:53
  •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핼러윈 축제 때 안전관리보다 마약류 단속 등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한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청에서는 7월부터 마약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작했고,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이 마약에 대해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2022-11-07 17:04
  •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끝…책임소재 규명,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집중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끝…책임소재 규명,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집중
    문제로 지적되는 기동대 지원요청 묵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인력 과다 투입, ‘마약 단속’ 위주의 현장 인력운영 등은 현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의사결정이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경찰·소방을 통할하는 행안부에 대해선 수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도 수사 과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확인해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참사 당일...
    2022-11-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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