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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불법마약에 대한 수사와 처벌, 단속 강화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마약류 의약품이 그 대체제가 된 셈이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의료용 마약 처방 성지가 떠돌고, 일부에선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처방을 기다리는 소위 처방 오픈런이란 해괴한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과다 처방하는 의료인과 환자 처벌을 강화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2023-12-11 05:00
  •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0대)를 구속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의 냉장고에서 러시아산 대마 종자를 발견했으며, 대마와 재배기구, 흡연 도구 등 22가지 증거물도...
    2023-12-10 15:46
  • 차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 알고 보니…차주 살해 용의자 '긴급 체포'
    차에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20대 남, 알고 보니…차주 살해 용의자 '긴급 체포'
    마약을 하는 것 같다”라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구조했다. 구조 당시 두 사람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두 사람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50분경 차량 소유주인 B씨 집에 찾아갔으나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B씨의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있었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23-12-07 19:43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이어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남씨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고인 서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끼고 싶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약 중독...
    2023-12-07 14:15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2023-12-07 10:30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사 출신 법조인이 ICC 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변호사는 선거에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ICC는 수사와 재판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2023-12-07 08:13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김 후보자는 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기도 했는데, 대검 중수부장 당시 그 산하의 중수2과장이 윤 대통령이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3-12-06 16:09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류된 유흥업소 여직원, 불구속 송치 결정
    ‘이선균 마약 사건’ 연류된 유흥업소 여직원, 불구속 송치 결정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흥업소 종업원 A(26·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2023-12-06 16:00
  •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과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약을 체결했다. 마약류 범죄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유흥시설 수사·단속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은 유흥시설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2023-12-06 14: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아울러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검찰은 서울지역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2023-12-06 14:00
  • 미국 노숙인 총격 사건 잇따라…라스베이거스서 5명 사상
    미국 노숙인 총격 사건 잇따라…라스베이거스서 5명 사상
    지난주 LA서도 노숙인 3명 연달아 총격으로 사망경찰, 동일 인물 소행 가능성에 “관련 없다”고 발표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캠프에서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사상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국에 따르면 전일 오후 5시 35분쯤 노숙인들이 모여 있는 찰스턴 대로와 호놀룰루 거리 교차...
    2023-12-03 10:40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흔히 마약을 하는 것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라고 일컫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접하더라도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 마약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지만 관련 제도 및 예산 마련은 물론 인식의 전환, 치료 시설 확충 등을 통한 확실한 마약 근절이 절실한 때입니다.
    2023-12-01 17:19
  •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이 검사의 경우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 범죄 기록 등을 무단 조회‧제공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불법 제공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불법 이용하고,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 검사의 직무는...
    2023-12-01 16:31
  • 강미정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남편 마약 혐의 고발
    강미정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남편 마약 혐의 고발
    심지어 시댁도 남편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조 씨의 매형인 검사 A 씨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경찰도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2023-12-01 15:43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5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재와 남태현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7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민재는 자신의 ‘추적60분’ 출연을 통해 더 많은 여성 중독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성 마약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에 특히 더 큰...
    2023-12-01 10:50
  • 지드래곤, YG와 완전 결별?…공식 홈페이지 링크 삭제
    지드래곤, YG와 완전 결별?…공식 홈페이지 링크 삭제
    출석,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진행한 모발과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당초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드래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A 씨는 최근 “지드래곤과 함께 자신의 유흥업소를 찾았던 또 다른 배우가 (마약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23-11-30 17:19
  • “지드래곤 마약 못 봤다”…유흥업소 실장, 입장 번복
    “지드래곤 마약 못 봤다”…유흥업소 실장, 입장 번복
    지드래곤 역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5일께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지드래곤 측에도 출국금지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지드래곤에 대해 여전히 유죄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3-11-29 17:01
  •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 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 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9일 A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A 씨의 휴대전화와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병원은 올해 간단한 시술에 프로포폴을...
    2023-11-27 20:28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 작곡가 정다은, 피의자 신분 검찰 송치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작곡가 정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정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사고 판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 4범인 정씨는 2016년 202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현재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2023-11-27 15:59
  •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불송치로 마무리되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지드래곤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6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 된 지드래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2023-1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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