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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보통 사진 반입이 금지되는데, 마약사범들은 ‘쓰리쿠’라는 방법을 통해 사진을 전달한다. 같은 방의 다른 재소자를 통해 사진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간택한 뒤 펜팔을 보내는 식이다. 마약사범은 보통 마른 체형이 많은데 약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면서 단기간 급격하게 체중이 늘곤 한다. 쓰리쿠로 자신의 사진을 전달해야 하는...
    2024-03-04 06:00
  •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만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단순 매매에 그친 피의자에게는 이를 병과(倂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2024-02-27 12:00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처방 승인(또는 교육)받은 병원 및 승인(또는 교육)받은 의사만 허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동의서 받기와 충분한 고지 △마약류 처방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주기적인 혈중 농도 검사시행 △마약 사범(마약 쇼핑 등)으로 보이거나 마약 처방을 강요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도입 △마약사범 및 마약중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4-02-22 06:00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등 마약 중독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한편, 국내 마약류사범은 지속 증가세를 보인다. 2022년 전체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해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쉬워짐에 따라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매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4-02-22 06:00
  •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은 242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1월 단속 인원 1314명과 비교하면 1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2만7611명에 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2024-02-19 14:57
  •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검찰은 “조폭 등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조직적 위증, 마약사범 상호간 품앗이 위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 및 금전대가가 결부된 위증 등 다양한 동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이 만연하고 있다”며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방해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한 수사로...
    2024-02-18 09:00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구체적으로, FIU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가상자산 발행업자,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가상자산을 악용하여 마약을 유통한 혐의자 등을 적발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했다. 명확한 통보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 역시...
    2024-02-14 12:00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4-01-22 06: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될 줄 알면서도 약물 의존을 끊지 못해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잡혀간다는 것이다. 개인의...
    2024-01-22 06:00
  •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원인은 ‘다이어트 약’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에서 적발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 72명에서 2023년 329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천에서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 2785명 중 11.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이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약 ‘디에타민’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식욕 억제 작용을 하는...
    2024-01-15 14:05
  • "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수갑을 잔 채 거리를 활보한 마약 사범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A(30대)씨를 도주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2024-01-14 15:23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 직무대행은 우선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 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부탁했다. 그는...
    2023-12-31 15:18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 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023-12-31 10:00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천기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6.6%에 달해 형사범죄 중 가장 높다”라며 “수사기관 강화와 적발에 집중하고 있어 재활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냈다.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황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023-12-28 14:22
  •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지드래곤, 편지로 전한 입장…“마약 퇴치 재단 설립할 것”
    그는 “뉴스를 보며, 한 해 평균 마약사범이 2만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들 중 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만여 명 중 한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 무섭고,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마약을 퇴치, 근절하기 위한 일들을...
    2023-12-21 13:57
  • 최문섭 NH농협손보 대표, 마약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최문섭 NH농협손보 대표, 마약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 동참
    최 대표는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은호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최 대표는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관련 범죄들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협손보도 이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09:48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마약 범죄…유아인 결말 어떨까 대검찰청의 ‘2022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 기준으로 마약사범 4618명 가운데 43%(1986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역 3년 미만 37.2%(1720명) △징역 3년 이상 11.5%(533명) △벌금형 4.1%(190명) 등 순으로 이어졌는데요. 절반가량이 실형을 면한 겁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2023-12-13 16:11
  •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올 4월에 구축한 검찰은 이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미성년자를 속이고 대마를 제공‧강간한 마약사범, 중국 총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유통한 마약사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2023-12-07 10:30
  •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서울시, 검ㆍ경과 손잡고 마약범죄 온상 '유흥시설' 단속 강화
    이번 협약은 유흥시설 마약사범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했다. 최근 전국 마약사범은 5년 전보다 134% 증가했다. 특히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무려 292% 뛰었다.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현재 마약사범은...
    2023-12-06 14:00
  •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47.5% 증가…10대만 1174명 달해특수본,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 강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도 대폭...
    2023-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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