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관,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해 역대 최대 규모의 필로폰을 밀수한 마약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혁 부장검사)가 멕시코로부터 소매가 1조3000억 원 상당인 총 404.23kg 이상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마약사범 A 씨를 지난달 3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19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철은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에이미의 마약 투약 관련 첩보를 입수해 검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약 7개월 만이다.
현재 에이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교부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소변과 모발을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아울러 지난 3월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인 마약사범 2명이 중국에서 베트남을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은 이들을 추적하다 최근 국정원, 태국 마약청 등과 합동으로 이들을 검거했으며 현재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식품이나 생활용품, 종교용품 등에 마약을...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해 문자 메시지로 거래를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마약사범 등의 재판을 담당한 경험이 있어 마약 관련 은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통해 대마 구매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19년 3521명, 2020년 4493명으로 증가 추세다.
국내에서 주로 남용되는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은 43.5㎏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국민 14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표적인 합성마약인 엠디엠에이(MDMA) 및 엘에스디(LSD) 적발건수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통해 지난해 마약류사범 1만8050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했다.
검찰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범죄 특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밀수입...
마약사범으로는 최초 적용이다. 외국인에게도 역시 처음 적용되는 혐의다.
마약 조직은 조직원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여서, 판매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 전모를 밝히기 어려워 그간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 혐의 기소 사례는 전무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만 1만 2000명대. 심지어 마약은 최근 어린 10대 학생들의 교실까지 파고들었다.
이달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한 10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10대는 4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원이나 상가 화장실은 물론, 일부는 학교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중독성이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다만 조직폭력과 마약, 성폭력 사범, 아동학대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수형자에게는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본부장은 "가석방 신청 기준이 모범수형자는 60~70%, 강력범은 80~90% 정도 되는데, 해당 기준을 5%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5%를 완화하면 지금보다 10% 정도 가석방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사범으로 기소하고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천하자 마두로 대통령이 단교를 선언하면서 갈등도 심해졌다.
다만 바이든 정부 들어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대선 직후 미국은 10년 만에 베네수엘라에 자국 대사를 임명하며 손을 내밀었다. 또 이번에 이민자를...
서정숙(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 사범 중앙조사단’이 최근 3년간 전문의약품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실적은 연평균 30건에 불과하다. 구속영장 청구는 연간 5건이 채 되지 않는다. 연평균 3만 건의 불법 의약품 유통이 모니터링에 잡히고 있지만, 실제 수사기관에 연결하는 건수는 0....
인천미추홀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었던 노 씨는 2018년 3월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마약사범 신모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센터에서 봉사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돈을 줄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노 씨는 이를 승낙하면서 가짜 명품 서류가방을 건네받고 시가 15만 원...
일부 국가들 사이에선 교도소 수용 인력을 줄이고 위생 방역에 나섰지만, 마약사범이 계속 들어오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세계 교도소를 모니터링하는 저스티스프로젝트파키스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선 각각 611명, 1156명의 수감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필리핀에선 1023명이 확진돼 이 중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 7월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40년 지기 친구이자 대선 참모였던 로저 스톤을 특별 사면해줬다. 8월에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위해 연설한 마약사범을 사면하고 복권해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2017년 들어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약사범으로 기소하고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천하자 마두로 대통령이 단교를 선언하는 등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마두로 대통령을 고립시키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전략이 미국 내에서 논란을...
다크웹·텔레그램 이용한 비대면 마약 판매상 12명 검거
다크웹(Dark Web)과 텔레그램 등 온라인서 비대면 방식으로 대마나 필로폰 등을 거래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을 판매한 40대 A 씨 등 12명과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B 씨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경찰은...
그리고 항암약제와 심혈관약제, 마약성 진통제, 수술용 약제 그리고 다발성질병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쑨퍄오양은 1990년 회사에 남아 있는 모든 자금을 모아 ‘VP16’이라 칭해지던 항암주사제(針劑)의 특허를 사들였고, 이 주사제를 경구용 캡슐형으로 변화시켰다. 이 약제는 출시하자마자 시장을 석권하였고 쑨퍄오양은 약제업계에서 그 명성을 드날리게...
10~20대 마약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으로부터 ‘2018~2019년 온라인 마약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에 마약 판매 정보를 올려 식약처에 적발된 URL 건수는 2019년 9469건으로 2018년 1492건에 비해 6.3배...
검찰이 국제공조로 거물급 해외도피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필로폰 국내유입을 막았다.
대검찰청ㆍ인천지검 국제마약조직추적수사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시아 5개국이 연계된 마약사범 A 씨와 공범 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캄보디아 출국 후 태국을 오가며 국내와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거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