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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남성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인천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사진을 보내 먼저 자신을 어필하기도 한다. 보통 사진 반입이 금지되는데, 마약사범들은 ‘쓰리쿠’라는 방법을 통해 사진을 전달한다. 같은 방의 다른 재소자를 통해 사진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간택한 뒤 펜팔을 보내는 식이다....
    2024-03-04 06:00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일당들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마약음료 제조책인 길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2024-02-23 13:16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며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며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박 후보자는 “국민의...
    2024-02-15 11:28
  •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특히, 최근 마약 사건의 발생으로 마약범죄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달 1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서...
    2024-02-08 08:58
  •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이정섭 검사 비위 사건’ 제보한 처남댁, 절도·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
    그는 일반인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이용을 제공받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이용 편의를 봐주고, 처남의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4-02-02 17:09
  •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문화의 창]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4·19혁명 직후 부모형제 살인사건이 있었음을 학생들이 알고 있을까? 이강석은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장 이기붕과 박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육군 소위 이강석은 친부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양부가 혁명으로 하야하자 친부와 친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 등 온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인 뒤 자신도 자살했다. 이런 일이 왜...
    2024-02-02 05:00
  • “배현진 습격 중학생, 유아인에게 커피 뿌린 장본인”
    “배현진 습격 중학생, 유아인에게 커피 뿌린 장본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했던 중학생 A 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에게도 커피를 뿌리고 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31일 A 군이 지난해 5월 서울 마포 경찰서를 나서던 유아인의 뒤에 서서 커피를 뿌린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마포서 유치장에서...
    2024-02-01 14:44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항소…1심 징역 20년 불복
    서울중앙지검은 신씨의 항소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2024-01-30 20:38
  •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떠날 때 모르는 자” 남양유업 홍원식…한앤코, 내달 강제집행할 듯
    그동안 ‘남양유업=갑질기업’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도 모자라, 창업주 손녀 황하나 마약 사건 등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홍 회장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다만 본사는 공식적으로 홍 회장의 행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앤컴퍼니와 관련된 사안은 회사 차원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다”며 “주식 양도 등에...
    2024-01-30 18:30
  •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유족 측, 가해자 1심 중형에 “항소 않겠다”
    유족 측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검찰이 원칙적으로 항소할 사유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신모 씨(28)의 혐의가 대부분 규명돼 다른 교통사고 사망 사건보다 중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거론했다. 또한 신 씨가 현재 수사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1심 결과에 대한...
    2024-01-30 16:08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2024-01-30 12:00
  •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공인 전문검사 24명 선정…1급 ‘블랙벨트’ 1명
    살인 사건’ 등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수행해왔다. 대검 ‘공소유지 전문 지원 태스크포스(TF)’로 활동하면서 한국형 배심원 선정 매뉴얼을 집필하는 등 검찰 내 국민참여재판 최고 전문가다. 2급 블루벨트 심사 결과 안전사고‧산업안전, 기술유출, 마약 등 20개 분야에서 23명을 인증했다. 2급 블루벨트 공인 전문검사에는 박명희(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2024-01-24 14:23
  •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2024-01-24 12:07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급 외제 차를 운전하던 중 압구정역 부근을 지나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4-01-24 10:39
  •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유씨 측은 세 차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일행인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을뿐더러 지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2024-01-23 16:41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어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될 줄 알면서도 약물 의존을 끊지 못해 제 때 검사를 받지 못해 잡혀간다는 것이다. 개인의 일탈 사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에게서도 종종 발생한다. 형사사건을...
    2024-01-22 06:00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2024-01-22 06:00
  •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윤곽 드러난 與野 ‘공천 패널티’...공천 경쟁도 본격화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전력 등을 공천 신청자 부적격 기준에 ‘신(新) 4대악’으로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높였다. 공천 배제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에서 주관하는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해 산출한다. 민주당도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2024-01-17 16:22
  • ‘마약 파문’ 최초 제보자 심경…“故 이선균·지드래곤 이름 나올 줄 몰라”
    ‘마약 파문’ 최초 제보자 심경…“故 이선균·지드래곤 이름 나올 줄 몰라”
    이로부터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오후 5시 17분경,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이 씨가 마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백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알려졌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드래곤의 불송치 때문이라고...
    2024-01-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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