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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판사)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씨에게 징역 2년, 임 씨에게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마약중독자...
    2023-12-13 15:21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식품·위생용품 안전, 마약류 관리,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 원료나 신기술을 이용한 위생용품은 정부가 검토를 거쳐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2023-12-11 14:48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대책은 꼭 있어야 하죠. 다만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해, 합리적인 처방 및 사용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정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만난 통증 관련 환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2023-12-11 05:00
  •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보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2023-12-08 19:45
  •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현재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290품목만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3-12-01 14:30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특히 올해 3월 오 처장은 로버트 칼리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과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2월 한미 공동 인공지능(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AIRIS2024)을 개최하기로 했다. 최근 식약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에도 이름을 올렸다. 오 처장은 “우리나라 의약품과 백신 규제역량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2023-11-28 15:03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1년, 좀처럼 마약 범죄가 잡힐 기미가 없자 검찰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통제가 잘 됐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및 관리 규제 영역 안에서 새로운 탈법들이 독버섯처럼 솟아나면서 결국 ‘의료인 면허 취소’라는 강경 카드를 빼들었다. 범정부 마약류 관리방안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2023-11-27 06:00
  • “나도 해킹당해” 이선균 협박한 여실장, 해커와의 수상한 문자
    “나도 해킹당해” 이선균 협박한 여실장, 해커와의 수상한 문자
    이미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던 A 씨는 이선균에게 마약과 투약 장소로 본인의 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속 전 간이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은 최근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라며 “마약인 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 원을...
    2023-11-23 14:06
  • 대한통증학회,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막는 제도보완…처벌은 신중”
    대한통증학회,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막는 제도보완…처벌은 신중”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천영훈 원장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연계해야 한다. (마약성진통제)처방 시 팝업이 보이도록 하거나, 의료쇼핑 환자 알람 등 환자의 처방 요구 시에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장은 “마약성진통제 처방...
    2023-11-20 14:52
  • 병원 폐업하며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행방은?
    병원 폐업하며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행방은?
    폐업한 병원이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여 개가 사라졌다. 감사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에서 폐업 시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에 대한 양도 혹은 양수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사라진 174만 개의 마약류 의약품에는 펜타닐 및 레미펜타닐, 옥시코돈,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
    2023-11-10 10:36
  • [사설] 마약류 관리도, 유해 화장품 대처도 엉망인 식약처
    감사원이 폐업 의료기관 13곳을 표본 조사했더니 5곳이 마약류의약품을 분실 또는 임의 폐기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13곳 중 다른 5곳은 대표자가 연락이 끊겨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2곳은 이미 담당 보건소가 고발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지나쳤다. 앰플 주사제 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사용량이 다르다. 보통...
    2023-11-10 05:00
  •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식약처, 중금속ㆍ농약 오염 식품 108건 공개 안해...소비자 그대로 섭취"
    의료기관이 폐업해 남은 마약류의약품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없었음에도 방치해 불법 유통에 노출되는 문제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류의약품과 국민 체감도가 큰 식품·화장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2023-11-09 14:00
  •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또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20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2023-11-09 11:00
  •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이선균에 고소당한 유흥업소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는 이선균이 공갈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그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A 씨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2023-10-30 17:10
  • 이선균 28일 경찰 출석…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확인 계획
    이선균 28일 경찰 출석…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확인 계획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이 씨가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2023-10-27 21:30
  •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혐의 전면 부인
    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다"…혐의 전면 부인
    경찰은 지드래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한 마약류 투약 종류와 횟수, 경위 등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다음은 지드래곤 공식입장 전문 "권지용입니다.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만, 많은 분이...
    2023-10-27 07:30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A 씨, 자택서 대마 재배 정황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A 씨, 자택서 대마 재배 정황
    경찰은 실제 대마를 재배했는지, 해당 대마를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선균 또한 A 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이선균은 A 씨가 자신에 ‘마약을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2023-10-27 07:01
  • 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BTS 팬덤, 이선균과 얽힌 루머에 “모든 법적 조치할 것” 성명
    한 매체는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연루된 유흥업소에 지드래곤을 비롯해 방탄소년단 멤버 일부가 단골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상에서도 해당 내용이 언급됐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이선균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25일 인천경찰청은 같은 혐의로 지드래곤(권지용)을 불구속 입건했다.
    2023-10-26 14:45
  • 장항준 “이선균 마약 관련, 기사로 접해…말씀드릴 것 없어”
    장항준 “이선균 마약 관련, 기사로 접해…말씀드릴 것 없어”
    그러면서 장항준 감독은 “기사를 보고 그다음에 연락을 하기는 뭐해서, 나 역시 계속 나오는 추측성 기사들만 보고 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딱히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근 tvN 예능 ‘아주 사적인 동남아’에도 함께 출연하는 등 영화계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왔다. 이선균은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023-10-25 13:41
  • 지오영, ‘임상시험용 의약품’ 배송 본 궤도 진입
    지오영, ‘임상시험용 의약품’ 배송 본 궤도 진입
    앞서 지오영은 올해 7월까지 △생물학적 제제 6종을 포함해 냉장 20종 △파손주의 의약품 40종 △자가치료용 냉장의약품 13종 △뉴덱스타캡슐·에피디올렉스내복액 외 마약류의약품 등 총 86종의 희귀필수의약품 4만330개를 배송 완료한 바 있다. 지오영은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해 희귀난치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2023-10-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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