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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반면 태국은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이후 올해 6월 9일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남용 사고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리화나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등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다만 대마 성분...
    2022-10-07 17:54
  •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국감 핫이슈] ‘마약 국감’ 된 식약처 국감…오유경 처장 “TF 신설해 대처”
    최근 마약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식약처가 관리ㆍ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경우가 지난해 26건...
    2022-10-07 15:56
  •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미국처럼 될라’ 8배 늘어난 마약 압수량…검찰 대응 총력
    2020년 이후 미국 18~45세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 오남용일 정도로 지역사회를 파괴했다. 한국도 마약이 급속히 확산하자 법무부는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바꾸면서 마약(단순 소지ㆍ투약 제외)을 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기존에는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
    2022-09-11 07:00
  •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 급증…청소년 온라인 마약 구매 단속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식약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분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경찰청, 심사평가원과 함께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차단 및 경찰 위장 수사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로...
    2022-06-29 12:00
  • [이슈크래커] 대마초 합법화된 태국 관광 주의보...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이슈크래커] 대마초 합법화된 태국 관광 주의보...나도 모르게 마약사범 될 수 있다?
    9일부터 대마가 마약류에서 제외되고, 가정 내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는데요. 앞서 태국은 2018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재배 및 사용을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는 무료로 대마 묘목 100만 그루를 나눠주며 적극적으로 재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는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9일...
    2022-06-28 15:54
  • [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수면제 50알로 극단적 시도”…구치소 수감자들 수면제 구하는 방법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은 환각이나 각성 등의 효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처방과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때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 전 본부장 측의 주장대로 구치소 내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구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의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고 볼...
    2022-04-30 09:00
  •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강남 병원장, 女환자에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성범죄…“도주 우려” 구속
    에토미데이트는 수면내시경 검사에서 전신마취제로 사용된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약물이지만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현재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태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에토미데이트를 마취 용도가 아닌 수면제 용도로 환자들에게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2022-04-02 00:52
  • 식약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안 지킨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식약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 안 지킨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정보 분석 결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ㆍ사용을 지속한 의사 89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24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ㆍ사용(△전신마취 수술ㆍ시술 및 진단 외 사용 △간단한...
    2021-05-31 10:51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에 역량 집중"
    식약처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에 역량 집중"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 정보를 분석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사례를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기기 허가진입을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지원책과...
    2021-01-01 00:00
  • 월마트,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조장’ 미국 법무부에 피소
    월마트,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조장’ 미국 법무부에 피소
    법무부 “약사에 빠른 처방 강요해 마약류 대량 유통” 월마트 “마약 단속 정책 실패 우리에게 떠넘겨” 반박 미국 월마트가 소비자들의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법무부가 이러한 혐의로 월마트를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월마트가 약국 인력을 축소한 상황에서...
    2020-12-23 08:53
  • [이슈 꼬리잡기] “졸피뎀 대리처방 가능하다?” 보아 의약품 반입 둘러싼 의혹들
    [이슈 꼬리잡기] “졸피뎀 대리처방 가능하다?” 보아 의약품 반입 둘러싼 의혹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으면 여행자 본인이 직접 소지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의 반입이 가능하며,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성 예방을 위해 최대 허용 기간인 90일 분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포 또는 국제우편을 통해 송수신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12-18 16:49
  • 식약처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식약처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올해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증후군) 치료제(4월), 진통제(5월), 항불안제(8월)에 대한 도우미 서한을 제공했고, 11월에는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3종의 지난 1년간 처방 내역을 분석한 4차 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765만 명(국민 2.9명 중 1명)으로, 성별로는 여성(57.5%)이, 연령대별로는 50대(21.1%)가 가장 많았고...
    2020-11-27 09:17
  • "공부 잘하는 약 주세요"…식약처, ADHD 치료제 불법 사용 적발
    "공부 잘하는 약 주세요"…식약처, ADHD 치료제 불법 사용 적발
    식약처는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는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020-09-29 09:30
  • 제49회 약연상에 이재경·함삼균·전일수·길강섭·방대유 약사
    제49회 약연상에 이재경·함삼균·전일수·길강섭·방대유 약사
    전일수 약사는 범국민 불법 마약류퇴치 및 약물 오남용 근절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섰다. 충남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역 사회 발전과 보건의료 체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약연상은 한독과 대한약사회가 1970년 공동으로...
    2020-07-01 15:51
  • 쓰러진 휘성 옆에서 발견된 ‘제2의프로포폴’, 투약 느낌 비슷해 우려
    쓰러진 휘성 옆에서 발견된 ‘제2의프로포폴’, 투약 느낌 비슷해 우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투약 느낌이 비슷,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다음 해에 수입량이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처럼 중독성이나 환각성은 없지만 대체제로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우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15 21:49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발족…중독예방 대국민홍보활동 나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발족…중독예방 대국민홍보활동 나서
    이에 중독연구특별위원회는 중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향상시켜 신규 중독유입을 막고, 마약류 중독 및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분야의 정확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중독성 약물의 처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위원회의 핵심 사업으로 △중독성 약물 처방‧치료지침 개발 △중독 예방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2020-06-01 14:15
  •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 없어" 내사 종결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 없어" 내사 종결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 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수차례 H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2020-04-23 10:04
  • 식약처, 프로포폴ㆍ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식약처, 프로포폴ㆍ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의사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참고하고 처방할 수 있다. 연구자는 ‘데이터 활용 신청’ 서비스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교육 목적인 경우 심의과정을 거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2020-02-28 14:14
  • [신년사] 이의경 식약처장 "환자 보호제도 대폭 확충…2020년은 혁신 원년"
    [신년사] 이의경 식약처장 "환자 보호제도 대폭 확충…2020년은 혁신 원년"
    이 처장은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차단하겠다"며 "의료현장에서 수집된 의약품 등 부작용 정보에 기반해 이미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철저히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로 식품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분석해 안전점검 기록 위·변조를...
    2019-12-30 16:35
  • 식약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의원 19곳ㆍ의심 환자 22명 적발
    식약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의원 19곳ㆍ의심 환자 22명 적발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
    2019-12-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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