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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예컨대 ‘교육 조건부(마약퇴치운동본부‧4일) →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6개월) → 치료 조건부(전문병원‧기본 2개월 입원 등)’ 같은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4월까지 학생‧청소년 대상 법 교육에 ‘마약 예방’을 추가하고 6월까지 비행단계별 재범방지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26 12:40
식약처, 디지털 기술 특화 규제체계 마련…맞춤형 지원 나선다

또 범부처 협업으로 예방·단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 속 유해물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를 가동하고, 보편적 안전을 확보하면서 약자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2023-01-10 09:47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재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오남용 사용사례와 경향성을 신속히 분석하고 이를 처방 의료기관 등에 공유하는 적극적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희귀·필수의약품이 필요한 환자에게...

2022-12-27 15:43
당정, 尹 “마약과의 전쟁” 주문에 ‘마약류 대책협의회’ 구성키로

또 마약류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및 예방교육 내실화, AI(인공지능) 도입 및 신종 마약 분석 장비·인원 보강 등도 논의됐다. 정부·여당이 마약 범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이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마약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

2022-10-26 14:59
[이슈크래커] 마약사범 증가하는데…‘마약떡볶이‧마약의자’ 광고 문제없나

하지만 예방 교육 이수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019년 164명에서 지난해 3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한국은 마약 청정국’...

2022-10-13 15:27
[논현로] 형사사법·재활치료 연계한 마약 퇴치 예산편성

마약류 범죄와 관련해선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 등이 공조하고 있고, 교육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물 및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마약 관련 정책은 형사 처벌 따로, 교육 따로, 치료 따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고 소관 부처도 각각 다른...

2022-10-05 05:00
마약 청정국은 옛말! 마약 압수량 역대 최다…청소년 마약사범도 43% 급증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태국‧베트남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출국 전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류 밀수‧판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한 치료재활 확대 및...

2022-05-06 10:59
[정책발언대] 급증하는 물뽕 성범죄, 처벌 강화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약물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침과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개가 열려있는 술이나 음료를 조심할 것, 클럽이나 바에서 자리를 잠시 비었을 때 남은 술잔을 버리도록 하는 등이다.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흔하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집중단속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물뽕...

2022-02-07 11:07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6) 양측은 양국 청년 간 긴밀한 유대가 향후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술·교육·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테러 등 초국가적·조직적 범죄 및 마약류 불법 밀매, 인신매매 등의 퇴치·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2021-09-10 16:07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중독연구특별위원회’ 발족…중독예방 대국민홍보활동 나서

이에 중독연구특별위원회는 중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향상시켜 신규 중독유입을 막고, 마약류 중독 및 중독성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분야의 정확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중독성 약물의 처방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고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위원회의 핵심 사업으로 △중독성 약물 처방‧치료지침 개발 △중독 예방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2020-06-01 14:15
식약처, 프로포폴ㆍ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일반 국민은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 스스로 오남용을 가늠하고 예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고, 사용된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를 함께 확인 가능하다. 의사는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진료 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2020-02-28 14:14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하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한 교육에(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2019-12-30 12:00
"마약청정국 회복"… 정부,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의사에게는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적정 처방을 유도하고,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서비스와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 교육에...

2019-12-17 15:30
식약처, "마약 관련 법률 개정으로 마약투약사범 처벌 강화"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투약사범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마약류 범죄 수사와 과다처방 방지를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사기관과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도 처벌된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식약처에...

2019-10-31 18:32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신설…불법 마약류 감시 강화

아울러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여 보건소, 거점 약국ㆍ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2019-04-30 10:00
내년 6월부터 의약품용 '마약' 전산시스템 통합 관리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ㆍ방법ㆍ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른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전 지속적인 교육과...

2016-10-20 10:54
식약처, 제29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 행사 개최

이어 2부 기념식은 불법 마약류 퇴치 유공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정부포상(43명)과 각계의 축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30여년을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헌신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대검찰청 김후균 검사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대국민 대상 마약류 오남용 홍보와 마약류 지도·점검...

2015-06-26 13:29
식약처,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구매ㆍ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ㆍ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ㆍ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ㆍ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ㆍ교육 실시 △국내ㆍ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신종 물질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합성 대마 등 유사체 범위를...

2014-12-12 14:05
식약처, ‘식품안전·영양정책 홍보관’ 운영

또 필로폰·대마초 등 마약모형 전시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폐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판넬 등도 전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식·의약 안전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습관 실천과 마약 오남용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2014-10-23 09:35
[올스마트]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6개월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

연세대·포스텍(포항공대)·한국기술교육대·동국대·세종대 등 5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 커리큘럼 개발, 전문 프로그램 운영, 공공부문 빅데이터 교육 등도 진행 중이다. 장광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우리나라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나 질병 예방 주의예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내가 몇 년 후에 어떤...

2014-03-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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