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돼 있던 한씨는 이날 오후 석방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탑이 지난해 10월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연예인의 연관 검색어 중 하나가 ‘마약(痲藥)’이다. 마약 하면 연예인을 떠올리는 상황이 됐다. 오죽하면 영화 ‘부당 거래’를 비롯한 적지 않은 영화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재진을 구속하고 기주봉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주봉과 정재진은 지난해 12월 중순과 말에 각각 A(62)씨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주봉은 소변, 정재진은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혐의를 강력...
탑이 입원하고 있는 중환자실 앞에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다.
경찰은 탑이 의무경찰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정황을 포착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탑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탑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경 복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경찰은 탑을 현재 복무 중인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했다.
이날 오후 6시쯤 탑은 의경 근무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3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탑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인 결과 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돼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이어 25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미국 LA를 근거지로 둔 한인 갱단 소속 허 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뒤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추적이 힘든 비트코인으로 전환해 해외로 자금을 세탁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시도될 것”이라면서...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차주혁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총 5회에 걸쳐 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매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차주혁은 매수한 마약과 대마를 수십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투약 또는 흡연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3월 강모 씨로부터 대마 3개비를 넘겨받아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5월에는 강 씨의 집앞으로 찾아가 300만 원을 주고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현재 검찰은 차주혁에 대해 마약 밀반출과 매수 혐의 등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차주혁의 본명은 박용수로, 마약 투약 관련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활동명 '차주혁'을 딴 '박주혁'으로 개명했다.
한편 2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차주혁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는 “마약을 끊고 새 삶을 살라”며 이같이 선고를 내렸고 추가로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각각 50만 원, 38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최창엽은 지난해 5월 지인과 서울...
한편 24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 측은 차주혁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 8월 케타민을 가방에 숨겨 캐나다로 밀반출하려다 밴쿠버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혁은 지인 8명과 서울 강남의 호텔, 가평 리조트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가수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A씨가 흡연한 대마 가격 6000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ㆍ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해 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3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충청남도 홍성교도소에 수감됐던 이센스가 약 1년 6개월 만에 출소했다.
이센스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해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최 의원은 “얀센은 신규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하여 강좌...
1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계은숙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은숙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책 김모(41) 씨와 미국 밀수책 정모(53·미국)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미국에서 밀수를 도왔던 박모(40) 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멕시코 갱단에게서 구입한 멕시코산 필로폰 668.6g(거래가 22억 원 상당)을 안마의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북한 이탈 주민 한모(43·여)씨와 장모(41·여)씨, 한씨의 남편 이모(3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달 29일 중국 옌지의 한 시장에서 한 남성을 만나 필로폰 1.5㎏을 사들이고서 이를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씨 부부는 국내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