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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고(故)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2021-11-16 10:48
  •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 다른 영장으로 소변·모발 압수…대법 “증거 인정”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 다른 영장으로 소변·모발 압수…대법 “증거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무죄로 판단된 필로폰 투약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19년 10월 8일 A 씨가 2018년 9월경 필로폰을...
    2021-11-09 13:36
  •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 후 심경…“너무 걱정하지 말라”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 후 심경…“너무 걱정하지 말라”
    앞서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박유환이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박유환은 지난해 12월 친형이자 가수 박유천의 콘서트에 출연하기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흡연한 일행 2명은 이를 모두 인정했으며, 박유환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며 박유환은...
    2021-11-03 22:47
  • ‘박유천 동생’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혐의 모두 인정”
    ‘박유천 동생’ 박유환,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혐의 모두 인정”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박유환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유환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열린 박유천의 콘서트에 특별 출연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 방콕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대마초를 한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행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박유환은 소환조사를 앞둔 것으로...
    2021-11-03 16:09
  •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의 지난 12일 A(2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LSD를 불법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대학...
    2021-10-28 10:49
  •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52만 원,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다세대주택과 모텔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2021-10-14 09:32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2021-10-13 16:15
  • 30대 외국인, 자택서 대마초 재배하다 체포…인천세관도 놀란 대범함
    30대 외국인, 자택서 대마초 재배하다 체포…인천세관도 놀란 대범함
    29일 인천본부세관은 가족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30대 남성 A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주베키스탄 국적으로 작년 7월부터 해외에서 밀수한 대마 씨 15개로 성숙한 대마 5주와 새싹 5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재배실은 아내와 자녀가 함께 살는 아파트의 안방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21-09-29 19:50
  •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나 6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2019년에도 전 소속사 메킷레인 동료인 루피...
    2021-09-29 19:16
  • 검찰, 다크웹 이용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검찰, 다크웹 이용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 씨 등 2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범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강수사 하던 중...
    2021-09-15 16:14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2021-09-14 14:36
  • 40대 의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여자친구 사망…2심에서도 집행유예
    40대 의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여자친구 사망…2심에서도 집행유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75만 원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2019년 4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09-11 19:43
  • ‘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바른 사람 되겠다” 반성
    ‘마약 투약’ 비아이, 집행유예로 실형 면해…“바른 사람 되겠다” 반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소속사는 “비아이는 여전히 이러한 상황으로 대중들과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2021-09-10 18:58
  • 30대 힙합 가수, 작업실서 합성 대마 7kg 발견…시가 17억 ‘검찰 송치’
    30대 힙합 가수, 작업실서 합성 대마 7kg 발견…시가 17억 ‘검찰 송치’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씨를 마약 투약·소지·공동 판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주택 지하실을 수색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압수하고 김씨를 체포했다. 해당 지하실은 김씨의 작업실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합성 대마는 무려 7㎏으로...
    2021-09-07 23:14
  • 에이미, “새 출발 하고 싶다”더니…입국 7개월 만에 체포 ‘마약 투약 혐의’
    에이미, “새 출발 하고 싶다”더니…입국 7개월 만에 체포 ‘마약 투약 혐의’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 시흥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7개월 만이다. 경철은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에이미의 마약 투약 관련 첩보를 입수해 검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한국으로...
    2021-08-27 18:56
  • ‘마약 투여 혐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오늘 첫 재판
    ‘마약 투여 혐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 오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첫 공판은 지난 7월 9일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는 비아이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를...
    2021-08-27 08:01
  • 대법 “'마약 교부' 영장으로 확보한 소변ㆍ모발, '투약' 증거로 사용 가능”
    대법 “'마약 교부' 영장으로 확보한 소변ㆍ모발, '투약' 증거로 사용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체포영장에 따라 A 씨를 체포한 뒤 ‘B 씨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했다’는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A 씨의 소변과...
    2021-08-19 14:13
  • 불확실성 해소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첫 발걸음은
    불확실성 해소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첫 발걸음은
    재판을 받고 있고 사안이 복잡한 데다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기간이 끝나기 전 대법원 최종 결론까지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다. 19일에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이 열린다.
    2021-08-10 16:02
  •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한 상태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하게 된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2021-08-10 09:43
  •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10일 법정에 선다
    ‘프로포폴 의혹’ 하정우, 10일 법정에 선다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약식기소한 상태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는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하게 된다. 그러나 약식재판을 맡고 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2021-08-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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