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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석달 만에 검찰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석달 만에 검찰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1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73회에 걸쳐 모두 40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
    2023-09-12 13:56
  •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이법저법] 대마 합법인 국가에서 피웠는데…국내 오면 처벌받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부터 벌칙에 따라 처벌하는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Q. 모르고 대마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말로 대마 등이 들어간 줄 모르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2023-09-09 08:00
  •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與 민생119 “정기국회서 택배대란방지법·마약퇴치예산 등 처리”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6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대란 방지법·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 등과 같은 입법·예산 과제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119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기국회가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생119가...
    2023-09-06 15:45
  •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어린이 안전 최우선”…개학 앞두고 등하굣길·위생 점검 나서는 서울 자치구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 유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추가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구는 마약류 근절 예방 모니터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식음료를 제공하는...
    2023-09-02 10:00
  • '필로폰 투약' 남태현, 유튜브 활동 예고…"어리석고 세상 무서운 줄 몰라"
    '필로폰 투약' 남태현, 유튜브 활동 예고…"어리석고 세상 무서운 줄 몰라"
    한편 남태현은 전 연인이자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서민재의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남태현은 지난 7월 방송된 KBS 1TV ‘추적60분’에 출연해 인천의 한...
    2023-09-01 21:52
  • 추락사 경찰관 일행 7명 전원, 마약 혐의 입건
    추락사 경찰관 일행 7명 전원, 마약 혐의 입건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A 경장과 함께 있었던 일행 중 5명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7명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를 거부한 2명에 대해서도 강제 수단을 동원해 마약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A 경장은 27일 오전 5시께 서울 용산구 문배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2023-08-30 09:39
  •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권 대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경찰은 가수 이선희 씨가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지난해 6월까지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2023-08-29 20:59
  •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20대 女 덮진 롤스로이스 차주 구속…“증거 인멸 우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향후 경찰은 투약 목적 등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08-11 20:10
  • 유명 ‘참교육’ 유튜버, 호텔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내로남불” 비난 봇물
    유명 ‘참교육’ 유튜버, 호텔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내로남불” 비난 봇물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 중 1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주사기 뚜껑과 피의자 팔에 있는 주사 자국을 확인했다. 마약 시약 검사에서...
    2023-08-02 15:19
  • 유명 유튜버, 강남 호텔서 지인과 필로폰 투약하다 구속
    유명 유튜버, 강남 호텔서 지인과 필로폰 투약하다 구속
    경찰에 따르면 1일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호텔에서 주사기 뚜껑과 피의자 팔에 남은 바늘 자국을 확인했으며, 마약 시약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필로폰 양성으로 나왔다. 이들은 경찰 조사...
    2023-08-02 06:21
  •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청소년 마약 문제 적극 대응”
    식약처,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신규 설치…“청소년 마약 문제 적극 대응”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현재 서울·부산에서만 운영되는 중독재활센터를 대전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사회 재활 중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맞춤형 사회 재활 기반 마련 △마약류 중독자 사회...
    2023-07-20 16:34
  •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 원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취급한...
    2023-07-19 15:41
  • ‘유아인 공범’ 유튜버 헤어몬 “검찰 송치 사실…심려 끼쳐 죄송”
    ‘유아인 공범’ 유튜버 헤어몬 “검찰 송치 사실…심려 끼쳐 죄송”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의 마약 혐의 공범으로 김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 유씨를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미국을 여행하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유씨는 이 외에도 또 다른 유튜버 A씨,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미국 국적자와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7-18 16:18
  • 유아인과 마약 공동 투약 혐의…30만 유튜버 검찰 송치
    유아인과 마약 공동 투약 혐의…30만 유튜버 검찰 송치
    A씨는 1월 유씨 등 지인 4명과 미국을 여행하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독자 30만 명을 보유한 A씨는 나흘 전까지도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 유튜버 외에도 또 다른 유튜버 B씨, 지인인 미대 출신 작가, 미국 국적자와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2023-07-18 10:51
  •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빚만 5억…"집 내놓고 알바 예정" 생활고 고백
    남태현, 마약 투약 후 빚만 5억…"집 내놓고 알바 예정" 생활고 고백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였던 방송인 서민재가 SNS에 마약 투약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두 사람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한편 남태현의 고백은 14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KBS 1TV ‘추적 60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7-14 19:13
  • “성폭행하려는 것 같아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필로폰 투약 남녀 적발
    “성폭행하려는 것 같아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필로폰 투약 남녀 적발
    대전둔산경찰서는 11일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회사원 A 씨를 구속하고, 20대 여대생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 씨에게 성매매를 명목으로 돈을 제안한...
    2023-07-12 10:13
  • 인도로 돌진한 차, 행인 치고도 멈추지 않은 20대…가방에서 흰 가루 발견
    인도로 돌진한 차, 행인 치고도 멈추지 않은 20대…가방에서 흰 가루 발견
    5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소지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2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8시20분경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여성 B씨를 치고도 약 150m를 더 이동하다가 인근에 있던 쇠 울타리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2023-07-06 00:12
  • 전 프로 야구선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병원 돌며 차명 이용 의혹
    전 프로 야구선수,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입건…병원 돌며 차명 이용 의혹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전직 프로야구 선수 김씨(39)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강남구의 병원 수십 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시술 등의 이유로 서울의 병의원은 64곳에서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으며, 이 중 20여 곳에서는 지인의 명의를 빌려 투약한...
    2023-07-05 21:07
  • 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 10대, 필로폰 투약 진술
    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 10대, 필로폰 투약 진술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19)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 군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필로폰은 투약하고 체내에서 배출되기까지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며, 해당...
    2023-06-30 10: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 18일부턴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곳...
    2023-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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