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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밀수 및 국내 생산 단속·처벌이 수단이다. 밀수·생산책에 대해선 한 장관 표현대로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선 마약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가격을 떠나 마약 자체에 거부감이 생겨야 한다. 투약자들에겐 처벌보다 격리·재활을 통한 ‘완전한 치료’가 필요하다. 중독은 처벌로 치료되지 않는다....
    2023-04-23 14:01
  •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이어 "정부에서는 당에 수사 단속 조직 확보와 마약 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투입 처방을 막기 위한 법안의 신속 개정을 요청해서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2023-04-21 16:14
  • ‘집단 환각파티’ 벌인 60명, 모두 에이즈 감염자
    ‘집단 환각파티’ 벌인 60명, 모두 에이즈 감염자
    20일 KNN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60명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집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놔두면 이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KNN은 “이들은 모두 남성이며 에이즈 감염자였다.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 전용 앱을 통해 만남을 가져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2023-04-21 10:50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마약사범 대응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저리 자금·긴급거처 지원 등 그간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국제우편 마약단속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4월에 관세청에서 참석하는 ‘Korea Customs Week 2023’와 6월 해양경찰청이 참석하는 ‘콜롬비아 MOU체결’, 11월 대검찰청이 참석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 등 국내·외...
    2023-04-18 13:20
  •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세사기에 대한 선제적 조사,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사법당국과 정부의 총체적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선 전세사기에 대해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2023-04-18 11:52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시는 과거 유명 연예인, 범죄자 등을 중심으로 퍼졌던 마약이 이제는 직장인, 주부, 청소년 등 일반 시민에게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기존 감시·단속만으로는 마약을 차단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어렵다고 봤다. 전국 최초 '서울형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시스템' 구축 마약 중독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2023-04-13 11:41
  • 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임산부 있는 집에서 대마 키워…검찰, 대마 전문 재배‧생산 일당 구속기소
    이후 마약수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시 복원됐다. 검찰은 추적이 어려운 보안메신저인 텔레그램의 판매 광고를 단서로 1년 이상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운영된 대마 재배‧생산시설 3곳을 적발해 재배‧제조사범을 전원 구속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대마 재배‧제조‧생산시설이 아파트 등 주거밀집...
    2023-04-13 10:00
  •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대응 특별 점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마약사건' 대응 특별 점검
    대치 1·2·4동 및 삼성2동 주민센터 등 학원가 밀집 지역이 있는 4개 동에서는 매일 2회씩 관내 학원가를 순찰하고, 직능단체 캠페인을 통해 마약 근절을 홍보한다. 불범노점을 단속하는 13명의 특별 순찰팀을 꾸려 이달 30일까지 주야로 단속을 벌인다. 불법노점을 발견하면 즉시 정비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음료 판촉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또...
    2023-04-11 09:30
  • 학원가 '마약 음료'에 교육 당국, 예방 등 단속 대책 마련
    학원가 '마약 음료'에 교육 당국, 예방 등 단속 대책 마련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건낸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7일 학생 대상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카드뉴스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학교 및 학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이번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례와 함께 타인이 제공하는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은 음료수 등은 절대 음용을...
    2023-04-07 15:52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검찰‧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개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검찰‧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개최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시는 4일에도 마약퇴치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동 단속 및 재활치료 확대 등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은 “마약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3일 40대 여성 등 일당 4명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를 건낸 사건이 알려졌다. 음료에는...
    2023-04-07 15:13
  • 尹 ‘마약음료 불호령’에…“서울경찰청 전담·중앙지검 협조”
    尹 ‘마약음료 불호령’에…“서울경찰청 전담·중앙지검 협조”
    이에 따라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합동 단속을 지시했고, 이날 서울경찰청 전담수사와 중앙지검 협조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 마약음료 사건은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 2명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수험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며...
    2023-04-07 15:10
  • [사설] 강남 학원가 스며든 마약 일망타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비공개회의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위협하는 마약 생산·유통 판매 조직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법무부와 경찰청에 검·경 합동단속을 지시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별안간 불거진 불특정다수 청소년 대상의 ‘마약 음료 시음’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사건 개요는...
    2023-04-07 06:56
  • 尹, 학원가 마약음료 검경 합동수사 지시…“조직 뿌리 뽑으라”
    尹, 학원가 마약음료 검경 합동수사 지시…“조직 뿌리 뽑으라”
    윤 대통령은 앞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약 수사에 대해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부담하다 보니 협업 효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합동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합동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06 13:28
  • 검찰, 463곳에 마약 숨긴 30대 남성 ‘드라퍼’ 구속기소
    검찰, 463곳에 마약 숨긴 30대 남성 ‘드라퍼’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은 2월 21일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세관과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 중이다. 또한, 밀수와 연계된 비대면 거래방식에서 수반되는 ‘드랍(은닉)’된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4-05 11:49
  •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인천세관→인천공항세관ㆍ인천세관으로 개편…수출입기업 지원ㆍ마약단속 강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관세청은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항ㆍ항만 및 배후단지를...
    2023-04-04 13:43
  •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북한은 형법개정을 통해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 수를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비상방역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 방역 조치 위반행위 등에도 사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 한국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2023-03-30 16:39
  •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마약 청정국’은 옛말…지난해 마약범죄 역대 최대
    23일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사범은 1만8395명으로 전년 1만6153명에 비해 13.9% 증가해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잇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전체의 59.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40대 15.3% △60대 이상 11.8%△50대 10.7% 순으로 단속 수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가 30.2%로 가장...
    2023-03-23 16:38
  • 검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기소…"죄질 중해"
    검찰, '텔레그램' 통해 마약 판매 일당 기소…"죄질 중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세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다크웹,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강력히 대응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단속으로 관련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08 17:12
  • 일본 ‘마약 타코야끼’ 가게, 진짜 마약+타코야끼 동시 판매
    일본 ‘마약 타코야끼’ 가게, 진짜 마약+타코야끼 동시 판매
    25일 일본 나고야TV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나고야의 한 타코야키 가게 주인 시마즈 마사미치(29)가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경찰은 최근 시내에서 코카인 0.7g을 소지한 A 씨를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마사미치 가게에서 이들에게 코카인을 공급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다. 마사미치 등 타코야키...
    2023-02-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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