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사범에 대한 주요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관세포탈 등 밀수, 가짜 상품 등 지재권 위반, 마약 외환사범이 증가하여 전체 단속실적 증가를 주도하였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밀수가 대형화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상반기 불법무역 사범의 주요특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법수입 먹을거리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밀수수법은 전통적인 컨테이너 내부의 밀수품...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마약통제에 대한 국제조약 이행 ▲마약류 단속 국제공조 효율성 강화방안 ▲제20차 유엔마약특별총회 후속조치(2008년까지의 목표달성수준에 관한 각국의 이행상황) ▲마약 수요 감축 등 의제별 논의가 있었다.
마약통제에 대한 국제조약이행 분야에서 식약청은 대표발언을 통해 우리나라가 개발해 무방문(no visit), 무종이...
관세청은 "지난 7월 몽골 관세행정에 대한 현지실사를 거쳐 내년부터 우리 IT기업이 250만불 규모의 관세행정시스템을 몽골 관세청에 구축하기로 확정한 데 이어, 마약조사분야의 전문가(광주본부세관 최승화)를 파견하여 몽골의 마약단속행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마약조사 전문가 파견은 양국간에 축적된 세관협력관계를...
밀수 단속 등을 포함한 관세당국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홍콩측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관세당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세관행정의 최근 발전사항, 정보기술 및 마약정보 분석기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져, 향후 양국...
관세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의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15일부터 전국세관에서 수입자동차 불법수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자동차 수입 급증 및 국내 경쟁심화 등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입 마진이 감소함에 따라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확대되는 있다"며 "수입...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 관세청이 주도해 온 국내마약류 단속 실적과 기여도를 홍보할 것"이라며 "국내 마약류 밀수의 주요 적출국인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국가들과의 교환채널을 새로이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 마약밀수 단속역량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감시정 취항으로 항만세관간 광역감시체제 구축을 보다 원활히 해 해상밀수단속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서해안을 통한 마약ㆍ총기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과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원거리 해상에서 분선해 감시가 취약한 도서 및 항ㆍ포구를 통해 밀반입하는 루트를 차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 단속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에는 이러한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정보분석기법을 활용해 ▲외환자유화에 편승한 국외재산도피 ▲자금세탁 ▲테러 ▲마약 ▲밀수 ▲지적재산권위반사범 등 국가간 범죄자금의 이동을 선별하는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가칭)'을 구축해 불법자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감시 및 차단이...
있어 마약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행정'을 비전으로 삼아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선진화 기반조성 ▲단속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무역질서 확립 ▲홍보·협력 활동을 통한 신뢰성 제고를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23개 추진과제를 설정, 오는 2008년까지 이행키로...
130만명을 웃돌아 9월말 현재 1175만명을 넘어섰고 올해 말에는 156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건전한 해외여행풍토 조성을 위해 마약ㆍ테러ㆍ고가사치품ㆍ상용물품 등을 반입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대다수 선량한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통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치기 조사에서는 텔레뱅킹 이용시 활용한 전화번호를 분석하고 다양한 경로는 통해 입수한 국내외 관련 정보를 이용해 환치기거래의 뿌리인 계좌운영주 집중단속을 통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ㆍ테러ㆍ탈세 및 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