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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ㆍ폭리 의심 업체 25곳 적발…“법적 절차 돌입”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2020-03-05 10:23
코로나19 관련 검찰 관리 사건 100건 넘어…6건 재판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환자의 개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은 10건으로 조사됐다. 이날 부산지검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A 경위는 경찰 내에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우려자 관련 보고 사항을 산악회...

2020-03-04 17:35
식약처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0여개 사용 심사 중"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 차장은 "최근 마스크 수급 불안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15:39
대검 "범죄단속한 마스크, 압수 말고 시중에 유통해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일선 검찰청에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시 또는 관내 경찰의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사건 지휘시 입증 정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마스크의 압수를 지양하라"라며 "압수한 마스크는 신속히 환부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대검에 취합된 코로나19 관련...

2020-03-03 20:36
"마스크 충분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엿새만에 사과 이유는?

문 대통령은 26일 "모래사장에 물빠져 나가듯"이라는 표현을 쓰며 가수요와 매점매석을 단속하라고 지시했었다. '체감'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마스크가 마트에 있는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날이다. 생산도 충분하고 정부의 대처에는 문제가 없는데 유통과정과 소비자들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인식으로 읽히는...

2020-03-03 14:15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사범 잡는 ‘전담수사팀’ 구성

마스크 등 제조, 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4일 2개팀 5개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TF'를 꾸렸다. TF팀장은 이정현 1차장검사다. TF에는 상황반과 청사관리반으로 구성된...

2020-03-02 16:10
식약처 "마스크 공급 방식 검토ㆍ개선하겠다"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사례는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0-03-02 16:05
국세청장,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현장방문…시장안정에 총력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며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국세청은 마스크...

2020-03-02 11:00
마스크 2만여 개 '국외 반출 의심' 남성 2명 입건

모처 도로변에서 이들이 마스크 박스를 옮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들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대량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스크 매입 경로를 역추적해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귀가시켰다.

2020-02-29 13:31
식약처 "마스크 501만 개 출하 중"…판매처별 공급량은?

식약처는 총 137곳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직원을 파견해 유통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해 공적 판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2020-02-28 16:24
[종합] 정부 “신천지 대구 교인 검사 결과 주말 중 집계…확진 비율 상당히 높아”

정부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이번 주말에도 마스크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 유통물량 이외에 민간 유통량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에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2020-02-28 12:29
김용범 차관 "마스크 시장가격, 점차 낮아질 것"

특히 마스크 매점매석과 수출 제한조치 위반에 대해선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적발·처벌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수 원자재인 MB필터(멜트브라운 부직포) 수급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추가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마스크 수급 시장의 안정을 위해 범정부 현장...

2020-02-28 11:00
홍남기 “마스크, 내일(28일)부터 120만 장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

또 “생산물량의 50%는 공적으로 공급하지만, 나머지 40% 물량은 정상적으로 국내 유통이 돼야 한다”며 “나머지 민간 유통 물량도 매점매석이나 사재기, 창구에 축적하는 것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화장품 등을 사면 마스크를 ‘끼워팔기’로 파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와 확인하고 유사...

2020-02-27 17:22
국세청,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263개 일제 점검…위법 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는 위법 행위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제조·유통업체의 판매 기피 및 가격 폭리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한 유통구조 교란행위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2020-02-27 12:02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모래사장 물 빠져나가듯...실효적 대책 반드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가수요나 매점매석 시 모래사장에 물 빠져나가듯이 될 수 있어서 실효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를 방문,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마스크 문제는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면서 이 같이...

2020-02-25 16:54
국세청, 매점매석 등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일제조사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상대로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해지자 사재기와 무자료 거래 등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일환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2020-02-25 16:05
검찰 '코로나19' 총력 대응…'가짜뉴스ㆍ매점매석' 잡는다

보건범죄 대책반은 수사지휘 전담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형사2부 소속 검사가 보건범죄를, 형사4부(경제범죄전담부) 소속 검사가 관련 사기 등 경제범죄,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가 관련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저해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가짜뉴스 대책반은 형사1부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및...

2020-02-24 17:34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4만여 건 점검, 164건 의심사례 적발, 14건 고발"

정부가 21일 기준으로 4만2638건의 마스크 매점매석을 점검해 164건의 의심사례 적발하고 14건을 고발했다. 정부는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마스크 시장안정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마스크...

2020-02-21 16:55
식약처, ‘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 개 대구·경북 우선 공급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보건용 마스크 524만 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2020-02-21 15:18
병원협회 “중국 경유 입국자 차단해야”…박원순 “쉽지 않다”

이어 "의료진에게 의료 장비가 없다면 큰일이니 마스크 문제는 이른 시간 내 해결하겠다"며 "매점매석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건소의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주면 그때그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종로구 의원에 대한 '폐쇄 명령 불가' 사례에 대해서 박 시장은...

2020-02-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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