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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얼돌, 문란한 느낌 주지만 풍속 해치지 않아"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문란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리얼돌을 수입한 A 씨가 김포공항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 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얼돌이)풍속을 해치는...

2021-01-25 06: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용수 할머니·'김현정의 뉴스쇼' 정의당 장혜영·'최파타' 김준수, 김소현, 손준호·'전효성의 꿈꾸라' 유승우, 오존 外

죽을만큼 아픕니다" - 코로나19 투병 중인 25살 이정환씨 "리얼돌 체험방, 현행법 위반?" - 백성문 변호사 - 조을원 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MHz(수도권) 오.일.발.라. FLEX~!(보이는 라디오 '보라') 게스트 이준영 철파엠...

2020-05-26 07:56
‘리얼돌 논란’ FC서울, 제재금 1억원 징계…경기장에 리얼돌이? “K리그 명예 실추”

리얼돌 파문을 일으킨 FC서울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20일 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FC서울의 행위가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라며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FC서울은 지난 17일 무관중으로 열린 광주FC와의 홈 개막전에서 관중석에 마네킹 수십 개를 배치했다. 현장감을 살리겠다는 의도였지만 일부 팬들은...

2020-05-20 22:47
'리얼돌' 논란…프로축구연맹, FC서울 상벌위에 회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여성용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논란을 일으킨 FC서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을 상벌위원회에 부치기로 하고, 이주 안에 회의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상벌위원장에게 사안에 대해 전날 질의한 결과, 징계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을...

2020-05-20 09:22
[출근길] 정국-차은우-민규-재현, 이태원 방문 인정·류현진 배지현 부부 득녀·FC서울 '리얼돌' 마네킹 논란·god 데니안 '스토킹' 여성 징역 10개월·이로한, 윤병호 폭로 (연예)

◇FC서울 관중석 마네킹, '리얼돌'로 밝혀져 논란 일자 사과 17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열린 FC서울과 광주FC의 경기에서 FC서울이 관중석에 성인용품인 '리얼돌'로 추정되는 마네킹을 설치해 논란이 일자 FC서울은 18일 SNS에 사과문을 올려 사과했습니다. FC서울은 "담당자가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 이 점은 변명 없이 저희의...

2020-05-19 06:00
[스페셜리포트] "아동ㆍ여성 저항 못하는 존재로 인식"…성인지 감수성 악영향

리얼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단순히 성인용품의 수입과 판매에 대한 찬반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리얼돌과 관련한 규제 법령 마련이나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갈등만 커지고 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논의의 초점은 아동 형상이면 안 되고 성인 여성이면 된다는 게 아니다”며 “왜 남성의 성욕이 반드시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2019-10-27 10:45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리얼돌을 지인 얼굴이나 아동을 연상케 하는 120~130cm 크기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판매 광고가 등장하면서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기 처분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리얼돌을 등교하던 중학생이 발견해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19-10-27 10:44
[스페셜리포트] ‘리얼돌’ 성인 남녀에게 물었다 “성적인 자유” vs “존엄성 파괴” 극한 대립

‘리얼돌’(여성의 얼굴과 신체를 본 떠 만든 성인용품)이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후 판매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최근 국정감사장에 실물이 등장하자 찬반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한쪽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2019-10-27 10:44
국회페미 “리얼돌 국감장에 가져온 이용주, 최소한의 인권 감수성도 없어”

국회 내 여성 근무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인 ‘국회페미’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을 갖고 등장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국회페미’는 18일 긴급성명을 내고 “신성한 국정감사장에 성기 모양의 성인완구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며 “‘대다수의 ’리얼돌‘ 판매 사이트가 접속하기...

2019-10-18 18:37
[2019 국감] 산업위, ‘리얼돌’ 등장… 산업적 활용 가능성은?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성인용품 '리얼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리얼돌을 가져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여주며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2019-10-18 12:46
靑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엄정한 처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청와대는 6일 ‘리어돌 수입 및 판매 금지’ 청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의 제작·유통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2019-09-06 16:21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후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도 추진하겠다." - 6월 대법원이 성인용품업체가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얼돌' 수입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아동형상의 '리얼돌'이나 주문자가 원하는 형태의 얼굴을...

2019-08-22 05:00
헬로비너스 유아라, 키스 셀카 "촉촉 핑크빛 입술이 포인트"

특히 핑크빛 입술과 함께 아기 같은 투명피부와 큰눈이 돋보이는 '리얼돌'다운 인형미모가 남성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세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완전 여신미모!", "아라누나 천사 같아요", "인형 같은 외모 부럽다", "입술이 포인트네요", 키스데이에 키스사진 보내주신 아라양 고마워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2-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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