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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CD담합' 과징금…업계 "늑장조치" 강력반발

삼성전자는 각국 담합 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실토(리니언시)해 한.중.일 3국 모두에서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삼성전자에 이어 2순위 감면 대상인 LG디스플레이는 과징금 651억원 중 50%를 면제받아 326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공정위 사건 처리 시효인 5년을 넘겨 무효라고 주장하는...

2011-10-31 11:30
생보 빅3 편중 심각

이들 3사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업계 전체의 60%를 넘지만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를 통해 과징금을 줄이면서 중소형 생보사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1분기(4~7월)에 23개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총 1조905억원이며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3093억원, 교보생명이 2233억원, 대한생명 1527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2011-10-27 09:27
[기자수첩]공정거래 방해하는 '리니언시'

불과 몇일 전 삼성·대한·교보생명 등 ‘생보 빅3’의 보험 이자율 담합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생보업계다. 이들 ‘생보 빅3’는 리니언시로 2500억여 원을 감면받았다. 중소형 생보사들의 불만이 목에까지 찼지만 반발하지도 못했다. 그런데 또 다시 ‘생보 빅3’가 거액의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2011-10-26 11:05
대형 생보사, 변액보험 담합 자진신고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최근 변액보험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3사는 보험 예정이자율 담합에 대한 자진 신고로 2500억원을 감면받으면서 중소형 생보사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담합의 소지가 별로 없지만 만일...

2011-10-26 07:37
EU, 모니터 부품업체들에 거액과징금…삼성은 담합 신고로 면제

EU는 한국의 삼성코닝정밀도 담합에 관여했으나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감면해주는 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아사히 글래스가 4420만유로로 가장 많고, 니폰 일렉트릭이 4320만유로, 쇼트가 4040만유로 순이다. 호아킨 알루미나 EU 집행위원은 “해당 업체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신속하게 결론을...

2011-10-20 06:52
“교보·삼성 자진신고로 과징금 1404억으로 줄듯”

실제로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7년 간 담합 과징금 부과액과 리니언시 적용 감면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과한 담합 과징금 1조6213억원에서 리니언시로 감면한 금액은 9628억4000만원, 감면비율은 59.39%로 나타났다. 무려 반 이상의 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난 것. 김 의원은 “담합 조사의 경우...

2011-10-14 18:05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확대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한 근거를 마련, 담합 상습 기업에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1-09-26 11:54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공시 범위 확대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한 근거를 마련, 담합 상습 기업에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기업이 담합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는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1-09-25 12:00
[2011 국감]“공정위 올해 자진신고로 과징금 81% 감면해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부과한 담합 과징금 중 자진신고(리니언시)로 81%의 금액을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7년 간 담합 과징금 부과액과 리니언시 적용 감면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과한 담합 과징금 1조6213억원에서 리니언시로 감면한...

2011-09-22 14:58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회의 참석

또 기업의 경쟁법 위반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과징금·징역형 등 제재수단과 자진신고 면제제도(리니언시)·자율준수프로그램 등 ‘경쟁법 준수 촉진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최근 민영화 추세와 더불어 경쟁법 측면에서의 심층검토가 요구되는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의 경쟁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2011-06-27 06:00
또 부딪히는 SK-GS, '앙숙' 될라

기름값 인하 시점, 담합 리니언시 여부, 제주도 LPG사업 등 전장(戰場)도 다양하다. 선의의 라이벌 구도에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지난 1일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설치 허가를 놓고 제주시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전은 제주시와 GS칼텍스 간의 다툼이지만 실상은 제주도 LPG시장을...

2011-06-02 10:53
정유업계, 4348억 과징금 폭탄에 '이젠 못 참아'

이에 대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를 제외한 정유 3사는 주유소 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관행을 담합에 억지로 끼워맞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744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오일뱅크는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2011-05-27 11:00
공정위, 정유사 원적지 담합 과징금 4348억원(종합)

하지만 GS칼텍스가 리니언시(자신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 납부한 액수는 현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자진신고한 업체의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자신신고 업체가 얼마나 면제 받을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정유소 담합 배경=공정위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2011-05-26 18:26
공정위 “범죄자가 범죄를 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

“전혀 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아본 뒤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17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업계에서는 GS칼텍스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05-26 16:03
정유업계, "담합하지 않았다" 강력 반발

에쓰오일도 “주유소 원적지 관리와 관련하여 S-OIL은 절대로 경쟁사와 담합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대응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진 GS칼텍스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2011-05-26 12:51
석유협회총회…어색한 정유사 CEO들 한 자리에

번 공정위의 담합 조사가 한 정유사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로 시작됐기에 서로 어색하고 불편할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정기총회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CEO들이 모였다. 대한석유협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차기 협회장으로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을...

2011-05-25 17:30
잇달은 전자업계 담합 자진신고…“도대체 누구냐?”

자진신고하면 리니언시 제도(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에 따라 이 금액을 모두 면제받을 수도 있다. 실제 업계는 CRT 관련 담합행위에서 매우 큰 규모의 과징금이 매겨질 것으로 예상하던 터였다. 담합 관련 매출 규모가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기 때문이다. 적발 시기도 A사가 자진신고자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당시 담합에 가담한...

2011-01-28 16:44
보험료 '담합' 의혹 수면아래로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할 때 처음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100%, 두 번째로 신고한 기업은 50%를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여기에 지난달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상품의 매출규모를 파악하면서 생보사들은 과징금 폭탄을 염려하면서도 조사 결과에 관심을 모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규모에 따라 자진신고한 보험사가...

2010-12-15 11:02
생보사 담합 첫 자진 신고사 어디?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조사에 처음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100%, 두 번째로 신고를 한 기업은 50%를 면제해 주는‘리니언시 제도(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생보사들은 공정위의 최대 과징금 부과기준이 총 매출의 0.5%나 돼 제재를 받을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지난 2008년 보험사들은 공시이율...

2010-11-04 11:04
보험업계,'공정위 담합 설명회'에 술렁

특히 이번 설명회는 '리니언시' 논란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데다 손해보험업계에도 곧 개최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9일 보험회사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거래법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계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한...

2010-10-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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