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에서 ‘샌드위치 미팅’ 열려인증받은 자율자동차, 기업ㆍ법인간 판매 가능로톡ㆍ강남언니 관련 규제, 유관기관 ‘논의 중’
벤처기업들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건의해 무인 자동차의 기업ㆍ법인 간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강남언니ㆍ로톡 등 직능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논의가...
한편 ‘제2의 로톡사태’로도 불리는 이번 갈등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부터 시작됐다. 법안에는 임의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내 윤리규정을...
벤처업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변협의 로톡 변호사 징계는 변협의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제재 수위 확정만 앞둔...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두고 프롭테크(Proptech·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 업계에서는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회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제2의 로톡'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말까지 태풍 피해 입은 모든 국민 대상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15분 전화 법률상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며, 복구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피해 보전 및 보상을 둘러싼 법률문제 발생도 늘고...
로톡-사람인 ‘전화 법률상담’ 지원 제휴 중소기업, 소상공인 15분 법률 상담 제공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제휴를 맺고 '사람인'의 기업 및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휴는 채용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로톡, 수해 주민 대상으로 전화 법률 상담 지원“침수 피해·책임소재 문제 등 법률 상담 증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수해 주민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록적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수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가 전문가를 통해 조속히...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을 변호사업계가 수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의 전면적 금지보다는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공법학회 소속 'ICT와 공법 연구포럼'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5월 26일...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민수 교수는 “변협에서 우려하듯이 법률시장이 자본에 종속화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문제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구태언 회장은 “법률 산업 최종적 소비자...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본인 생각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괜찮은 변호사를 찾고 싶은 욕구가 로톡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지만 기존 변호사들의 발목을 잡는 제한이 로톡은 없다고 주장했다.
“외부 장소에서 무보수로 상담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고, 광고성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활동은 표현이나 방식에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놨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과 로톡은 각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광고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5조 헌재 판단에 해석 갈려…1호 '위헌'ㆍ2호 '합헌'
광고규정...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헌재, 로톡 가입 막는 변협 규정 ‘위헌’ 판결로톡 “판결에 경의…피해 회복해 다시 일어설 것”벤처기업협회도 “환영…변협 반성해야”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광고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를 환영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에게도 영업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저지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에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로톡-변협, 7년째 소송 이어가…강남언니-의협 논의도 '지지부진'윤 정부 '비대면 의료 활성화'에 약사 단체도 대규모 시위 계획
국내 스타트업 플랫폼과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직역도 법률·의료·세무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등 사법 기관과 정부 대응이...
코스포 “검찰의 로톡 무혐의 결정 환영”일부 변호사 단체도 연이은 고소 ‘반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검찰이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데에 11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경찰의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 결정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금번...
검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로톡은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11일 ‘검찰의 로톡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로톡은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요지…“이용자를 광고료 지불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피플] 김민건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여러 제한 없애야 법률시장 커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7753.jpg)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4564.jpg)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1199.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날씨] 전국 대부분 장맛비…강풍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618.jpg)
![[데스크 시각] 별과 주 6일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969.jpg)
![[종합] 게임사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확정…희망가 상단](https://img.etoday.co.kr/crop/85/60/2042492.jpg)
![오영주 장관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제도 없앨 것"…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30.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