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정운영의 큰 덩어리가 대부분 법안 개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입법권을 장악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당내에서도 대통령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박 대통령의 레임덕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 출구조사대와 비슷한 결과를 맞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공약 전면에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도 찻잔 속...
김무성 대표가 180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던 것도 이런 이유다.
또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 당선 비율에 따라 당·정·청 관계가 재설정될 수 있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친박계 핵심인 한 의원은 “비박계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레임덕(권력누수현상) 없는 개혁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포항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당원 교육행사에 참석해 “보통 (대통령) 임기 중반이 지나면 레임덕인가 뭔가 와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박...
총선과 정권 말 레임덕 등 악조건에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3기 경제팀의 수장인 차기 경제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관록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회복할지,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지는 3기 경제팀의 손에 달렸다. 부디 3기 경제팀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김덕헌 기자 dhkim0715@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주진형 대표의 무리한 개혁에 지점장들 및 본사 부서장까지 집단 항명에 나선 한화투자증권사태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지역사업본부장과 지점장 53명은 주 대표가 추진중인 ‘서비스 선택제’에 대해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실제 이들은 지난 달...
취임 당시부터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받아 온 주 대표가 임기를 6개월이나 앞두고 자신의 후임 내정자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레임덕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통상 상장사의 대표이사직은 임기 1~2개월 전부터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임기 6개월 전에 연임 불가 통보와 후임자 내정을 확정한 일도 사실상 증권업계에선 유례가 없던 일이었다.
이...
특히 이들은 대부분 내년 총선 출마를 명시해 그간 조기 레임덕 우려를 양산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취임한 유일호-유기준 장관의 경우 '10개월용'이란 지적을 받아왔으며 최경환 장관의 경우 7~8월 국회복귀설까지 나돌았다.
이같은 추세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개인적 행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치인 장관들의...
박 대통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 장악력 회복과 레임덕 방지 등의 목적으로 찍어내기를 감행했다는 분석이다.
유 원내대표는 2주동안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8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염 하나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레임덕’에 시달리지 않고 국정 과제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의료보험제도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주축이 되는 연방정부 보조금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2년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이어 이번 보조금까지...
국민적 여론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국회에 밀렸다는 인상을 주면, 이른바 레임덕이 일찍 올 수 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정국이 펼쳐질지를 생각해보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정권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날 미 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11개국과 진행 중인 TPP협상의 신속한 타결을 뒷받침하는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의 핵심 연계 안건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조기 레임덕에 빠졌던 노 전 대통령은 “당 때문에라도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식물대통령입니다. 이제 더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1988년 13대 국회의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과 보좌진으로 처음 연을 맺은 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노 전 대통령이 자서전...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총선과 다음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해 더는 정책을 추진할 힘을 상실하게 된다.
이젠 성완종 리스트는 검찰을 믿어보고 여야 정치인이 힘을 합쳐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에 그 어느 때보다 주력할 상황이다. 다음 세대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한 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나란히 하락했다.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만약 이번 선거에서 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 당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기가 2년 남은 이 시점 레임덕에 고민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자신의 성과로 남기고 싶어한다. 이는 1972년 2월 중국을 방문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아울러 햇볕정책으로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중국의 부상, 북한 핵개발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처럼 역대 정권들도 레임덕 방지 등을 위해 전 정권을 겨냥한 ‘사정정국’에서 외려 역효과를 본 사례가 있었다.
가깝게는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로 지지율이 추락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을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렀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정 의원은 “누가 기획을 했는지, 정말 새머리 같은 기획”이라며 “역대 정부가 수사를 정권의 레임덕 현상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포스코건설에 이어 18일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한 바...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가 과거 정권처럼 집권 3년차 레임덕을 차단하고, 국면 전환을 위한 이벤트성 기획 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업 비리 수사치고는 너무 요란하다. 경제 사정이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전방위적인 접근보다는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내는 방식이 맞다. 이대로 가다간 이번 정권이 국민과 약속한 경제활성화를 제대로 이룰 수 있을지...
검찰이 수사 칼날이 이상득 전 의원을 조준하면 MB정권의 실세 모두와 연루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의 수사를 친이계와 친박계의 명확한 편 가르기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친이계 단속을 통해 당내 결집력을 강화하고 집권 3년차 레임덕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