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G펀드 유동성 문제로 부실화하자 2017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른 라임 무역금융펀드 수익증권 등 자산을 매각해 IIG 투자 17개 해당 라임 펀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총 34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합쳐 모자펀드 구조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3개 신규 라임무역금융펀드를 홍보해 투자자 64명으로부터...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에 대해 라임,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종합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이날 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제반...
라임자산운용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 사고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감독 집행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위 산하 기관에 속한다. 종합하면 금융위가 총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두 대표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현재 두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는 금융위원회 심의·의결만 남겨놓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년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KB증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뛰어난 실적을...
물러난 3명의 부원장보가 윤 전 원장 재직 당시 라임 등 사모펀드 검사 등에서 두각을 보였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윤 전 원장은 재직 당시 폐지됐던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등 금감원의 감독 강화에 초점을 뒀다. 반대로 정 원장은 사후 징벌적 감독보다 사전적 예방에 방점을 두는 시장친화적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정 원장은 금융권 릴레이 회동을 열어 금융사의...
금융감독원은 이들 증권사를 검사한 결과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금융위는 6개월 업무정지(신한·KB),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대신),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한금융투자 및 KB증권은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등을 제공해...
은행연합회,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개정안 규제심 논의 내부통제 관련 주체 '은행→은행장' 변경 책임 강화
앞으로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제2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법으로 명시되기 때문이다. 은행장 입장에선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준수의무’도 명확해...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상품의 전 단계에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결정이 법과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위는 이날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라임 판매 증권사 및 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각 제재 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회장 “검찰에 로비했다”
1조원 대 펀드 사기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도 큰 파장을 낳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여당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에게도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접대 의혹을 받은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화살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올해 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월21일)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우선 사모펀드 개편에...
1심 승소를 이끌어내며 하나금융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 역시 큰 만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는 연말이나 돼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따라 문책경고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의 거취도 주목되고 있다.
진 행장은 라임펀드 환매 사건으로 주의적 경고를 받은 상태다. 권 행장은 경영성과 회복을 위해 이번 임기를 1년만 연장한 것으로 올해 실적 개선 여부가 연임에 중요한 변수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재판, 연령 등이 내년 금융지주 CEO들의 교체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예전처럼 금융지주 ‘4대 천왕’이 나올 만큼 정부 입김이 세진...
일각에선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 같이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금감원의 업무 수행 만족도 평가 조사는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평가 대신 금융위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평가한 것이다. 금감원...
강우찬)는 지난 8월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은 DLF 펀드 전후 발생한 디스커버피펀드, 라임, 옵티머스 등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금감원의 다른 펀드에 대한 현실적 감독과 제재 기능이 형해화 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사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법무법인 계좌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DLF, 2020년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시장신뢰 회복 등을 위해 지난 해 7월부터 전문사모 운용사 및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집중적‧전면적’ 점검을 추진한 결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사 CEO의 징계 수위가 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그룹과 신한은행 역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으로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