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추가검사 이어 검찰 본격 수사미래에셋, 자산운용사 최초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펀드 돌려막기 등 재발 않도록 철저한 수사”일각선 과도한 수사, 자본시장 위축 우려도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추가 검사에 이어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증권가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유력 인사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자금세탁방지...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 금융사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면서 “기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 본 분들이 많은데, 아직 분쟁 조정이 결론이 안 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사건 개요를 명확히 파악하는 등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의뢰해 조사하는 것...
금감원은 이번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재검사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성상 감독당국인 금감원과 수사당국인 검찰의 빠른 공조는 필요하지만 고발이 아닌 통보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건처리 취지보다 양 기관의 실적 부담이나 경쟁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첫 검사 대상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인 것에 대해 금감원 측은 “라임 펀드 관련 미래에셋증권 재검사와는 연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실태 파악을 위한 수시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연초부터 협의·계획된 검사라고 밝혔다. 금감원...
지난 24일에는 금감원을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검사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환매성 특혜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료 확보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선 금감원과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펀드를 만든 운용사가 아니라 판매사들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면서 펀드 판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는 1심에서 작년 12월 30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담당 검사는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이다.
이번 항소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금감원 직원이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 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에는 금감원을 압수수색,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검사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환매성 특혜 의혹의 대상으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자료 확보에도 나섰다고 전해졌다.
이를 통해 특혜성 환매를 해줬는지, 라임자산운용이 특혜성 환매와 연관됐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김 의원 등이 16명이 가입한 펀드를 포함해 유력인사에 특혜성 환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4개 개방형 펀드에 대해 갑자기 환매를 권유하게 된 이유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앞서...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이슈와 관련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 특혜 이슈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에 관한 사안”이라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된 것으로 발표되는 부분은 일체 미래에셋증권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앞서 전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라임 펀드가 환매를 중단하기 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월~9월 A 중앙회(200억 원)와 상장회사 B(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 등 유력인사가 포함된 일부 투자자에게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이후 언론 보도에서는 해당 다선 국회의원으로 김상희 의원이 지목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앞서 금감원은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단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2억 원 상당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해당 국회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된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금감원은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 관련 검사 결과 첫 번째로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를 지적했다. 이 부문에서 ‘다선 국회의원(2억 원) 등 일부 유력인사 포함’이라는 내용을 반영했다.
그러나 정작 브리핑에서 함 부원장은 “수익자 입장에서 처벌할 법 조항은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보도자료 내용과 상반된다고 지적되는 부문이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OO중앙회(200억 원), 상장사 OO(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 유력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결과문에 담았다.
금감원 발표 이후 ‘다선...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OO중앙회(200억 원), 상장사 OO(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 유력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현직 의원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
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일부러 상장사, 국회의원을 찾아 나선 건 아니다. 해당 임직원의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라임, 펀드 돌려막기 및 피투자기업 횡령 혐의 확인
운용사별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와 더불어 라임이 투자한 5개 기업에서 횡령 혐의 등이 적발됐다.
라임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그해 8~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등 2020년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까지 산전수전을 겪은 금융 전문 변호사다.
그는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설계됐는데 자산운용사는 채권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보니 특정...
최 변호사는 한 자산운용사가 미국 소재 호텔을 인수하려다 실패해 적지 않은 계약금을 날리게 되자, 그 계약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국내 자산운용회사와 증권회사(판매회사) 사이 기관쟁송이 비화한 케이스를 거론했다. 그는 “바른은 항소심부터 자산운용사를 대리했는데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를 했다”며 “펀드 설정 전 계약에 있어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