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와 제3부에서는 펀드 설정과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된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했다.
제4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고, 제5부는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관련 부수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PFV, REITs(리츠)...
손 회장은 비록 용퇴를 결정했지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도 나설 예정이어서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간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소송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놓고 손 회장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라임펀드 관련 제재 취하) 행정소송을 준비해 온 손 회장에 대해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 어떻게...
앞서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하면서도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임 후보자도 우리금융과 금융당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이...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 등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 회장 내정자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적임자로 꼽힌다.
앞서 임 회장 내정자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 도전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나 통합 등 여러가지 업무에 관여한 사람으로, 우리금융이...
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야기했고,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사고 등으로 내부가 아닌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외부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 전 위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정리할 적임자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임 전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을 거쳤으며...
노조는 "우리금융은 최근 몇 년간 라임펀드 사태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라며 "차기 회장의 조직 안정화와 시스템 재정비에 역량을 보여줄 내부 출신 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 임추위는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통해 8명을 추려냈다. 임추위는 손 회장의 후임이...
다만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연임은 포기하되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은 이어갈 전망이다.
손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향후 우리금융이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기극복에 일조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의 용퇴 결정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도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데 대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앞서 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불안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용퇴를 결정한 것도 손 회장에게 압박이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행정소송)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하는 게 공정해 보일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기자간담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용퇴와 라임사태 중징계 불복종 소송에 대해 "소송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펀드 판매사인 KB증권 임직원의 고의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결탁 의혹을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씨 등 전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라임...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이후 강화된 금융상품 관련 규제로 신상품 출시가 극도로 위축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이 매번 지적되는 고질적 요인의 개선 등 실천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 선임연구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요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우리금융 소송 대응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소송 대응을 고려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5일 탄력점포를 운영 중인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이)...
우리금융 관계자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 등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임추위 일정만 협의를 마쳤다. 차후 임추위 일정은 1월 18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라임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손 회장에 대한 거취 역시 차후 회의에서나 언급될...
재판을 앞두고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하지만 지난 15일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반전을 맞이했다. 대법원 승소를 받아낸 만큼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거취를 내년에 결정할 방침이다.
역시 변수는 금융당국의 의중이다. 금융위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특히 투자자에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해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약 보름 전 내부자 진술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의 중국 밀항 준비 정황을 포착해 보석 취소 신청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주할 빌미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펀드 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자진사퇴, 거취 표명 유보 등을 결정한 데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늘 DLF 사태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징계 취소 소송 문제도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독(손 회장) 판단보다는 이사회와 상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의 향후 거취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최근 타 금융지주 회장이 새 인물로...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 경고가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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