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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이어 “라임 펀드 사태 등을 봐도 설립한 뒤 고객 자금을 막 써버리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서도 “펀드 설립과 비교하면 운용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회복하는 시스템도 부족, 리딩케이스 만들고파”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 서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함께,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23-07-21 05:00
금감원 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존폐 여부에 이목…“상설조직화 가능성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며 밝히며 마련된 태스크포스(TF)다. 검사단 출범 당시 검사단 인원은 금감원 직원 20명,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직원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5월 기준 35명으로 증원됐다. 예정대로 기한 도래 시 검사단...

2023-07-16 12:00
[단독] 금감원, 헤리티지 등 부동산 운용사 줄줄이 검사…부실 뇌관 살핀다

이번 검사는 금감원이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겠다며 2020년부터 진행한 전수조사 차원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얻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위·불법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수조사 일정은 선택과 집중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의성이 있는 곳은 조사 기간을 늘려 집중 점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2023-07-11 16:08
라임 김봉현, 탈옥까지 시도했다…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라임 사태’ 주범으로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도주할 계획을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같은 계획을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 누나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3일 도주죄의 공범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1)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2023-07-04 21:29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지게 된다. 내부통제 총괄 등에 있어서 금융사 CEO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금융권은 “자칫 이번 대책을 오용해 낙하산 인사 등을 앉히는 데 이용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22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2023-06-22 18:00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수차례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학계에서는 논문을 냈지만 5대 사모펀드 사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헤리티지) 이외에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 환매 연기 상황까지 반영한 최종 피해 현황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김 교수는 헤리티지 펀드를 끝으로 5대 사모펀드 사태의 분쟁조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

2023-06-22 10:52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③

4년 전 라임사태에 대해서 금융 당국과 사법당국 등이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를 짚어보면 이번 CFD 사태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다. B씨는 “금융·사법 당국이 범죄 발생 이전 범죄의 징후를 찾아내서 예방하든지, 아니면 발생된 범죄를 철저히 파헤쳐서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단해야 범죄자들의 범죄 욕구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2023-06-07 07:00
자본시장 10명 중 3명 ‘주가조작’ 유혹 [세력, 계좌를 탐하다]①

그동안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펀드사태를 비롯한 자본시장내 각종 논란이 기관투자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고, 이에 기관을 믿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을 쫓아 불공정거래 유혹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주가조작을 뿌리째 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주가조작 예방이 근본적으로...

2023-06-07 07:00
[C+ 이복현, A+ 과제는②] '지배구조 개선ㆍ감독규정 개정권 복원'... 숙제 산적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2020년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태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해 검사·감독 업무 부실을 지적, 관련 직원에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 관련 검사·감독 부문에서 ‘태만’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2023-06-06 14:43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조직개편 핵심 ‘조사 부서 확대’…선택과 집중 전략‘부서내 유연화’…사안별로 조사 부서 3곳 인력 집중금감원내 다른 부서에서 인원 차출, 조사 부서 지원 전망‘SG증권발 사태 담당 대응팀’, ‘유사투자자문업 불법 단속반’ 운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을 선포, ‘총력전’을 위한 조직 정비 구상에 나섰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2023-05-24 15:42
[종합] 진옥동號 공식 출범, 첫 메시지는 '고객'

◇라임펀드 사태 후 수익 악영향, 비이자이익 확대가 관건 신한금융은 지난 2년여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홍역을 치뤘다. 이로 인해 피해보상 여파로 수익에 악영향이 있었다. 올해는 증가하는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관리가 핵심 과제다. 미국 은행 파산 사태가 겹쳐 당국이 강화된 충당금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각 금융 계열사별 부동산...

2023-03-23 16:22
진옥동號 출범, 신한금융지주 회장 선임

진 신임 회장이 신한은행장이었던 지난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글로벌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기관주주서비스)가 최근 진 내정자 선임에 찬성했다. 또 그룹 내 영향력이 큰...

2023-03-23 11:08
젬백스 "바이오빌 관계자 악의적 허위 광고…강력한 법적 조치"

젬백스 관계자는 "이들이 지면 광고에서 바이오빌과 아무 관련 없는 라임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소송 상대방인 김 회장에게 라임사태의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김 회장은 라임과의 전환사채 거래에서 어떠한 불법요소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는 통상적인 투자 계약에 따라 진행한 정상적인...

2023-03-20 09:38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라임사태와 관련해선 문책경고를 받았다. 31일(예정) 주총을 여는 농협금융의 경우 7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외이사 7명 가운데 송인창, 이순호 이사가 지난달 사퇴해 현재 사외이사는 5명으로 줄었다. 이 중 남병호, 함유근 이사 등...

2023-03-19 16:00
尹정부 금융정책 ‘중간점검’… 금융노조 "조사ㆍ수사로 길들이려는 관치금융 심각"

이어 "금융위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면서 사실상 손 회장 연임을 반대했다"며 "금융위가 우리금융 회장 후보 선출과정에 공개적이고 간접적으로 개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3차 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 "관치금융 TF"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TF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2023-03-16 14:12
성과급만 9억, 작년 금융지주 회장 연봉킹은?

조 회장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은 뒤 내규에 따라 유보된 성과급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지난해 보수 총액은 15억3000만 원이었다. 이중 성과급는 7억1000만 원을 수령했다. 2021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보수 24억 원과 비교해 약 9억 원...

2023-03-08 08:43
검찰,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野 기동민‧이수진 의원 등 기소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불법 정치 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 등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기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2023-02-23 12:26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이 가운데 분쟁조정3국이 ‘사모펀드 사태’ 업무를 맡았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5대 펀드가 대표적이다. 현재 금소처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도 담당하고 있다. 분조위는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하고 투자 원금 반환 결정을 내려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2023-02-09 09:19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애초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2023-02-07 22:54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기관 징계(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76억6000만 원 부과)를 내렸다. 금융위는 손 회장에게도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미 손 회장은 연임을 포기했지만,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할...

2023-02-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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