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앞서 사세행은 올해 2월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검찰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로 뇌물죄를 미적용하고 심지어 향응 액수를 인위적으로 낮춰 우리가 공수처에 고발한...
라임 옵티머스 등 검사 결과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금융사고 역시 실태평가에 적시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지난달 금융소비자실태평가 대상 회사들과 비대면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후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업무매뉴얼과 사례집을 업계에 전달했다.
금감원이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룸살롱 접대설'의 핵심 인물이 강력부 출신이기도 하다. 과거 박 장관은 "스폰서 문화를 들여다보면 중앙지검 건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감찰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2019년 해외 도피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에게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금감원은 15일 오후 2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사건에 검사 3명이 연루된 점도 강도 높은 진상조사의 불씨가 됐다.
박 장관은 평검사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검사 전문화와 인사의 연계 방안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에 따른 기대 △여성아동범죄수사에서 지역사회와의 민주적 거버넌스 형성 △사법통제의 다양한 착안사항 발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어 “정부가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 은행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발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라임 사태에서 금융위가 증권사를 징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은행이 이러한 위험을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보험 등의 장치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주요국 금리연계 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 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라임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금융회사 CEO 다수에 대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쏟아내며 금융사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CEO 제재의 명분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감사는 옵티머스, DLF 쪽으로 봐서...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 피해를 초래한 금융사건을 대상으로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검사·감독 부문에서는 ‘태만’이라고 표현하며 금감원 행태를 문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인 무분별한 규제 완화의 책임을 빠트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는 5일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임직원 8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번...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라임 펀드 판매제재심 처리에 대해 7개월째 논의 중이다. 통상적으로 안건소위에서 한두 차례 논의를 통해 특정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비춰보면 이례적이다.
증권사의 의결이 지연되는 만큼 은행권의 최종 의결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라임 사태 당시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등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이 '윤석열 저격수'로 활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추 전 장관은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만큼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꿩 잡는 매"라며 '윤석열 저격수'를...
이후 라임 사태 당시 검사 로비 의혹과 가족 비리 등 윤 전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선 당시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대결이 피로감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있었기에 등판을 우려했지만,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윤 전 총장과 대결이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만큼 윤...
라임ㆍ옵티머스 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ㆍ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 및 적격투자자(투자금 3억 원 이상)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접대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일련의 사건에서 이 범행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투자대금 중 본인의 몫을 챙겨가는 것에만 관심이...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된 사모펀드 중 이번에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이들 펀드의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약 1584억 원에 달한다.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부분 보상 진행된 상황이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신탁업자에 대한 감시기능 여부, 판매사 책임을 따지면서 위험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그간 수수료 구간이 너무 낮아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하자 금융당국에서 구체적인 수탁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업계마다 다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수탁사 측에서는 책임을 명문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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