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상협정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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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통상정책으로는 'FTA 등 양자협력 확대'가 4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과세장벽 대응 강화' 24.6%, '노동ㆍ환경ㆍ디지털 전환 등 신이슈 대응' 18.9%,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 10.6%, '주요국 GVC 재편 대응' 6.0% 순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2021-04-2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0:00 법사위(국회), 14:00 (잠정)본회의(국회) △스타트업·벤처기업 시장진입 지원을 위한 제품안전 지원 강화(석간) △한-EU간 코로나19 대응 및 그린·디지털 협력 강화 30일(금) △통상교섭본부장 4. 28~5. 1 국외출장(벨기에) △산업부 차관 10:30 유통시설 방역관리 현장점검(롯데마트 중계점) △산업융합 규제...

2021-04-25 10:09
올해 유럽연합 통상정책 4대 키워드는?…"보호무역주의가 최대 우려"

이미 지난해 12월 EU는 '디지털 서비스 법안(DSA)'과 '디지털 시장법안(DMA)'의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에 맞서 그들을 직접 제재하는 능동적 방식으로 규제 범위를 확장했다. EU 집행위는 역외국의 불공정 행위 억제, 자국 산업 보호, 무역협정 상대국의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통상집행담당관 직제를 신설했고 역외 보조금 규제 대상 확대, 외국인...

2021-03-23 11:00
홍남기 "올해 해외수주 300억 달러 목표…상반기 중 보강대책 마련"

이날 회의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 분야)’과 ‘정상외교 경제·산업 분야 성과 종합점검’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CPTPP 대비 부문별 국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수산보조금 제도 개선은 수산자원 고갈방지 및 지속 가능한 어족자원 확보의 일환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주요...

2021-03-15 10: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경제통상포럼」개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체 발효 △해외시장진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하세요!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개선 26일(금) △산업부 장관 10:30 규제샌드박스 현장 방문(부천시) △산업부 차관 07:3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한국수출입은행),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석간)...

2021-02-21 09:38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하지만 EU는 7년간 끌어왔던 중국과의 투자협정(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을 체결하며 양자 간 투자의 반석을 다졌다. 미국과의 관계 또한 돈독하다. EU는 지난해 미국에 ‘세계 변화에 대한 새로운 EU-미국 의제’란 제목의 제안서를 제시하였다. 양자가 협력하여 반독점 집행과 정보 보호,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투자 감독, 사이버 공격 대응 협력 등 디지털 규제...

2021-02-17 05:00
코로나로 위축된 세계 교역…中 수출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고, 캐서린 타이 미국 USTR(무역대표부) 신임 대표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통상과제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을 꼽는 등 올해도 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21-02-09 06:00
韓겨냥 수입규제 228건 '역대 최대'...신흥국 66% 차지

실제 작년 하반기 중국 정부가 신규로 조사를 개시한 수입규제(7건)는 모두 갈등을 겪은 미국과 호주를 겨냥한 것이었다. 환경·노동 분야와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유럽연합(EU)은 무역협정 미준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통상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이다.

2021-02-04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그랜드인터콘H) △통상교섭본부장 13:00 한-캄보디아 FTA 타결 선언식 (롯데H, 화상) △산업부 차관 16:00 중앙통합방위회의(세종청사) △빠른 제조기반으로 전자제조강국 부활의 시동을 걸다(석간)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신년인사회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타결 △이차전지 소재기업 전용 배터리 셀 제조라인 구축 △K패션 디지털전환...

2021-01-31 09:16
개도국 "음원, 웹툰에 관세 부과해야"…무협 "韓, 무관세 영구화 절실"

곽동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가 부과되면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인 소프트파워를 키우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큰 장애물을 만나는 셈”이라며 “우리 정부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우리 디지털 콘텐츠 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2021-01-17 14:28
[미국은 지금] 미국의 CPTPP 재참여와 아태지역 통상 리더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는 중요한 통상정책 중 하나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으로부터 미국이 탈퇴한 것이다. 미국은 현시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에 재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아태지역에서 미국은 지금...

2021-01-11 17:28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0대 목표로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 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2021-01-11 14:48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10대 목표로는 △전략경협국가에 대한 맞춤형 진출전략 마련 △미 신정부와 5대 핵심분야 중심 양자협력 강화 △해외수주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달성 △해외경제정보드림 구축 등 인프라 대폭 보강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해 국내 관련제도 선제적 개선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타결 추진 등 국제통상규범 강화 대비 △FTA 네트워크를 전...

2021-01-11 13:39
전경련 "올해 세계 경제 7가지 특징은 V.A.C.C.I.N.E"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재협상 등 통상협정 참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ㆍ환경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사상 최저의 금리와 최대 부채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 말 글로벌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277조 달러(약 30경 3500조 원)로 불어난 데 더해 올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2021-01-11 11:00
[신년사] 성윤모 산업장관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기업과 함께 뛰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산업 현장의 활력 회복을 위해 기업과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수출을 확실하게 플러스로 전환하고 무역금융의 충분한 공급, 디지털 무역 확대, 수출물류 적체 해소를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겠다"며...

2020-12-30 15:51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신 통상질서 전망 및 우리 대응 방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유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WTO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이슈에도 선제로...

2020-12-29 11:34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아세안 통상환경과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 주제발표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의 핵심은 아세안이며, 임금, 물류비, 전력비 등 경쟁력이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신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디지털, 비대면 소비 트렌드를 기반으로...

2020-12-22 16:00
내년 수출 6~7%↑ 5400~5500억 달러…코트라 전망

글로벌 교역환경 개선, 반도체·원유 등 주력 제품의 단가 회복, 신성장 품목의 호조세 지속,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기대, 온라인 수출 확대 등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은 부정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역별로는 중국·미국·인도...

2020-12-21 09:48
유명희 "CPTPP 가입 계속 검토…신남방·신북방·중남미 FTA 확대"

유 본부장은 또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K-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 및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포럼에서 지역별 맞춤 FTA 활용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현장의 숨은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2020-12-16 11: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석간) △11월 ICT 수출입 동향 △RCEP 서명 이후 첫 임시 공동위원회 개최 △제4차 한-EU 산업정책대화 개최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0년 무연탄 및 연탄 최고판매가격 고시 16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FTA 활용정책포럼(무역협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업기술대전 개막식(코엑스)...

2020-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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