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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이는 △데이터 활용 기반 혁신 △시스템 중심 금융감독 △금융감독 정보공개 확대 △디지털 전환 원동력 확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로, AI 기술 협력, 금융감독 정보개방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전 부문의 검사 부서를 1·2·3국...
    2024-02-05 10:00
  •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논의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논의
    이 밖에 양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아세안, 태평양도서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디지털 격차 해소,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탄소 중립,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한 소개와 함께, 미 측의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동참도 요청했다. 한편 양측은 경제·안보·기술 융합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2024-01-31 17: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권역별 설명회 결과(석간) △친환경 모빌리티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2024-01-28 09:42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2024-01-26 12:00
  •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소상공인 4명 중 3명 “올해 경영 더 어려워질 것” 전망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93.8%,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92.7%,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방안 마련 89.1%, 대기업 골목상권 침탈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88.9%,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84.3%, 디지털 전환 지원 83.6%, 온라인 판로 지원 80.7%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기 위축과 소비둔화에 따른 매출 하락과 수익 저하에 더해 고금리라는...
    2024-01-18 09:09
  •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온플법 추진에 소비자들 뿔났다…"네이버페이ㆍ카카오택시 민생 혜택만 축소"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책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온플법 제정 논의가 디지털경제를 초토화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2024-01-10 15:10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촉진해 비이자수익 창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다른 응답자는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은 현 은행의 수익구조 다변화는 향후 금융기관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밖에 CEO들은 “산업간...
    2024-01-10 0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투자요건은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22년 기준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 28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법안소위(국회)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2023-12-25 08:29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이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플랫폼 산업 발전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생성형 AI 개발에서 국내 토종 플랫폼이 빅테크에 뒤처진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AI 주도권을 빅테크에 내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2023-12-22 05:00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은 사물인터넷(IoT) 14.1%, 로봇 5.4%, 인공지능(AI) 9.2%, 클라우드 컴퓨팅 12.9%에 머물렀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 반영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2 1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서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석간)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 수립(석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석간) △전국 조류경보 일수,작년 대비 40% 감소 △2023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이차전지 산업폐수 적정처리를 위한기술지원 추진 13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청년소통 간담회(서울) △2022년...
    2023-12-10 08:51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 모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2023-12-05 06:00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우선 전환하고, 치안‧사회복지 등으로 확대 검토한다. 옥수수·폐식용유 등에서 얻은 원료를 발효시켜 생산한 연료를 말하는 저탄소 항공연료의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감면 혜택을 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항공연료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2023-11-2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시상식(삼정호텔)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고용센터 ‘일자리 수요데이’ 개최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본선 및 시상식 개최 29일(수) △고용부 장관 07:30 주한 유럽기업CEO 간담회(그랜드하얏트), 13:00 2023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섬유센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23-11-26 09:09
  •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추경호 "기촉법 재입법 되도록 국회 협조 요청" [종합]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 한도는 내년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LNG, 메탄올...
    2023-11-15 08:29
  •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K-조선', 세계 1위 굳히기…7100억 들여 차세대 선박 점유율 80% 달성
    등 디지털 전환과 로봇 보급을 통해 현재 대비 생산성은 30% 올리고, 공기는 30% 낮춘다. 중소형 조선사와 기자재 산업의 미래를 위해 2028년까지 전기추진기, 소형모듈원전 등 미래 선박 기자재 기술 개발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조선산업의 수주와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해 전·후방 산업, 대·중·소...
    2023-11-15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 △산업기술보호 관련 현행 정책·제도·조사 점검 △제3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의료기기 해외인증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주요 수상 결과 발표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가이드북 발간 3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국회, 잠정)...
    2023-10-29 09:1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최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진입·퇴출규제나 건전성 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제재기준 등은 원칙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2023-10-26 14:46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술 경쟁 치열…개발 적극 지원”
    한 총리는 “(정부 역시)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저개발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0-26 10:09
  • [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UN 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저개발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가 기술의 올바른 진보에 큰...
    2023-10-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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