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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실명 계좌는 꼭 받아오겠다.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의 앞날이 쉽지 않을 거라 전망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페이코인의 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2023-02-03 05:00
  • 중진공 혁신성장위, 中企 금융ㆍ수출ㆍ인력 등 핵심 지원책 주문
    중진공 혁신성장위, 中企 금융ㆍ수출ㆍ인력 등 핵심 지원책 주문
    신성장 동력 확보 과제로는 초격차‧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한 수출 성장세 회복 등을 제언했다. 미래대비 과제에선 ESG와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혁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 지원 차별화 등을 주문했다. 황철주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장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2023-02-01 15:16
  •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전 부처 중동 세일즈맨 되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밑그림 나와
    전 부처가 대(對)중동 세일즈맨이 되기 위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의 밑그림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에너지, 신산업, 방산, 중소기업(SMEs), 무역투자, 농수산, 문화, 스마트 인프라 등 8대 분야 담당 부처를 지정해 중동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진출의 속도를 높인단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3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윤석열...
    2023-01-31 12:19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이날 보고회는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시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 당정은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에 방점에 둔 1단계 법안을 도입한 후, 2단계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단계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단계...
    2023-01-30 18: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세종) △디지털 영상분석 기술확산으로 식물 신품종 육성 뒷받침(석간) △2023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2023-01-29 09:14
  • 정부, AI산업 고도화 통해 데이터강국 도약한다
    정부, AI산업 고도화 통해 데이터강국 도약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공동간사로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28일 발표된 국가 디지털 비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후속 계획인 ‘제1차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2023-01-26 17:00
  • 중소기업계 “‘돈맥경화’ 가중 속 영세업체 안전망 필요…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중소기업계 “‘돈맥경화’ 가중 속 영세업체 안전망 필요…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26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생존력’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속 연수를 늘리기 위해 무의미한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길러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게 R&D 투자를 늘리고...
    2023-01-26 15:55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설립과 조직 구성 근거에 전략적 사업 운영·지원 규정도 포함된다.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우주항공청에 힘을 싣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도록 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추진 시기와 정부나 의원 등 입법 형태가 정해지지 않아 정부입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도...
    2023-01-26 11:16
  • 3년간 EDCF 승인 규모 11.7조로 확대...韓-개도국 경협 강화
    3년간 EDCF 승인 규모 11.7조로 확대...韓-개도국 경협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DCF 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ㆍ디지털 전환 등 개발재원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부는 EDCF 지원규모를 지속 확대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2023-01-26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2023-01-24 08:43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⑬ 中 기술자립을 막아라! 경제안보 충돌 본격화
    매카시 의장은 취임 후 곧바로 대중국 전략경쟁 문제를 전담할 ‘중국위협위원회(China-Threat Committee)’를 하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중국위협위원회는 중국 경제, 기술 및 안보분야 진전과 미·중 간 경쟁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백악관에 향후 정책방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2023년은...
    2023-01-19 05:00
  •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무총장은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입법고시가 시행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이다.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채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2023-01-16 11:07
  • 비트코인, 인플레 상승세 꺾이자 2개월 만에 2만 달러 선 회복
    비트코인, 인플레 상승세 꺾이자 2개월 만에 2만 달러 선 회복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많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펀드스트랫의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인 숀 파넬은 “가상자산 전문 벤처캐피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파산 위험을 제외하면 가상자산 가격이 현재 절대적인 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2023-01-15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17일(화) △부총리 UAE 순방(UAE, 아부다비·두바이), 다보스 포럼(스위스, 취리히·다보스)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5:00 취약아동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2023년 제1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3-01-15 09:15
  • 정부, AI 활용기업 늘린다…"2030년까지 공급기업 100개 육성"
    정부, AI 활용기업 늘린다…"2030년까지 공급기업 100개 육성"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열고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에는 AI를 산업 환경 전반으로 확대해 국제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AI 활용 기업을 현재 1%에서 30%까지 늘리고, 국제 산업에서 AI를 공급하는 기업을 100개까지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현재...
    2023-01-13 10:00
  • 조각투자 플랫폼 '한도규제' 묶여..."적정수준 논의 필요"
    조각투자 플랫폼 '한도규제' 묶여..."적정수준 논의 필요"
    체리슈머들의 대표 소비 전략 중 하나는 공동구매다. 조각투자도 이른바 공동구매의 성격이다. 금융당국도 조각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조각 투자·증권형 토큰 등 새로운 투자수단과...
    2023-01-11 15:41
  • 수출·신시장 진출도 '표준화'로 승부…첨단산업·디지털 표준 적용 강화
    수출·신시장 진출도 '표준화'로 승부…첨단산업·디지털 표준 적용 강화
    국표원 관계자는 "ISO 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이 경쟁력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 설립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표준화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도 정부가 나서서 도울 예정이다. 표준개발 지원과 인증제도 합리화 등으로 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2023-01-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30 범부처 통상진흥기관협의회 협약식(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 △산업 AI 혁신을 통한 글로벌 산업 강국 도약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발효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범부처·지원기관 업무협약 △섬유패션 수출·투자 활성화...
    2023-01-08 09:52
  •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중기부 "디지털 전환 법적 기반 마련"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과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2023-01-03 07:23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구성, 기본·시행계획 수립,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운영 등으로 800여 개 행정·공공기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하기도 한다. 새 정부 들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전략과 제4차 공공데이터...
    2023-0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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