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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전업주의 보완 필요하다면 건들겠다”
    [종합]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전업주의 보완 필요하다면 건들겠다”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것과는 대조된다. 김 후보자는 “개인적인 생각은 블록체인 기술이 단지 금융의 이슈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경제 전반에 뭐가 응용돼서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하나의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2022-06-07 15:35
  • 테라 폭락사태에 초토화된 가상자산 시장...美 CBDC 논의 급물살 타나
    테라 폭락사태에 초토화된 가상자산 시장...美 CBDC 논의 급물살 타나
    가상자산 시장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미국 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CBDC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화폐가 정부가 보장하는 지불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과 공존하고...
    2022-05-27 15:38
  • 추경호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권 규제 과감히 정비하겠다"
    추경호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권 규제 과감히 정비하겠다"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의 회장단과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끄는 핵심적인 한 축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금융이...
    2022-05-27 13:03
  •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특금법 시행령' 손질, 투자자 보호 미지수…"기능ㆍ조직 넘어선 기구 필요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시행령이 단기적인 입법 기능을 하므로 그렇게 대응하고, 중기적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잘 만들고 빨리 당겨야 할 것 같다"라며 "시행령 안에 뭘 담느냐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 자체가 투자자 보호나 테라ㆍ루나 사태와는 맞닿아있지...
    2022-05-25 14:17
  •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당정, 루나 사태에 ‘상장기준 통일’ 시행령 검토…“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규제 강화 기조로 논의되는지 묻는 이투데이 질문에는 자금 유출 위험을 고려해 규제와 시장 진흥을 모두 고려해 입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이 그간 해온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후퇴 고민을 뒤로 하고 신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 바 있다. 윤...
    2022-05-24 18:52
  •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박민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22-05-24 17:18
  •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당ㆍ정ㆍ업계, 루나사태 심각성 공감...대책 마련은 안갯속"
    윤석열 정부의 기본 공약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쳐서다. 특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국회 세미나에 참석,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의 반복에 그쳤다. 24일...
    2022-05-24 16:54
  •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코인 시장 죽을 수도”…당정, 루나 사태에 규제 강화 기조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2022-05-24 16:19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를 향해 “문제가 생기면 자기투자책임 원칙만 말해선 안 된다”며 “피해가 엄청나고 많은 국민들이 관여돼 있다면 그 원칙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을...
    2022-05-24 15:4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 참석 김 부위원장 "규제 없이 국내에서 거래, 투자자보호 위험 요인 지적 있어""'(가칭)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2022-05-24 15:22
  • 루나 사태 막는다…당정, 오늘 가상자산 긴급 간담회
    루나 사태 막는다…당정, 오늘 가상자산 긴급 간담회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에서는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2022-05-24 06:3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장기적으론 줄어들 것…상환이 문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장기적으론 줄어들 것…상환이 문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울러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에 대해서는 “내일(24일) 세미나에서 언급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재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에 참석할 계획이다.
    2022-05-23 17:09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2022-05-21 17:34
  • 국내 가상자산 1억 원 이상 보유자 10만 명 육박…20대 이하는 전체의 24%
    국내 가상자산 1억 원 이상 보유자 10만 명 육박…20대 이하는 전체의 24%
    단독 상장 가상자산은 복수의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아니라 특정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이 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루나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스테이블 코인 등 위험성이 있는 가상화폐들에 대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022-05-19 09:04
  • [Bit코인]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져…“가상자산, 증권으로 규제” 강경 발언 나와
    [Bit코인] 비트코인, 3만 달러 무너져…“가상자산, 증권으로 규제” 강경 발언 나와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 모두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발언언을 내놓았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금융산업규제국(FINRA) 컨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 자산이 매우 투기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2-05-17 10:05
  • 한국IT서비스학회, 디지털자산ㆍ디지털플랫폼 톺아보는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IT서비스학회, 디지털자산ㆍ디지털플랫폼 톺아보는 춘계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진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회장의 기조강연 및 이민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의 초청 강연과 함께 100여 편의 최신 논문 및 사례가 발표된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정부를 넘어 플랫폼 정부로 △서울시 디지털전환 정책•서비스 성과 공유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2022-05-16 17:18
  • [기자수첩] 테라-루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기자수첩] 테라-루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국제기구 및 주요국 규제 논의 동향을 반영한 정부안 마련 △BIS(국제결제은행), FSB(금융안전위원회), 미국ㆍEU 규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공조체계 구축 추진 병행이 전부다. 디지털 자산에 능통한 교수들에게 몇 개월짜리 용역을 맡겨 주요국 규제를 파악하고, 다시 몇 개월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하고, 무난한 내용을 골라 정부안으로 빚어내는 뻔한 그림이다. 그...
    2022-05-16 16:00
  •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반복될 공산이 커졌다. 지급결제 권한을 둘러싸고 두 기관 간 샅바 싸움이 예견돼서다. 16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2023년 한국형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한은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제도 수립)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리...
    2022-05-16 15:36
  •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예견된 루나 사태”… 금융당국, ‘디지털자산법’ 내년 제정 추진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국 추이 살피며 관련법 제정 속도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2022-05-15 13:43
  •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2022-05-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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