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한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관련 행정명령’의 결과물이다. 프레임워크에서는 6가지 과제를 들었다.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 보호를 비롯해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 이용 촉진 △금융안정성 강화 △책임 있는 혁신의 진전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불법 금융 퇴치 등이다. 이에 따라 국무부, 재무부, 금융안정위원회 등 미국 정부의 각...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위원인 캐롤라인 팸을 만난 것도 기대감을 키운다. CFTC는 최근 SEC와 가상자산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팸 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리플랩스를 방문해 갈링하우스와 회의를 가졌다고 공개했다. 다만 논의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만약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동일한 수준 위험에는 동일 규제 적용돼야”"규제의 탄력성, 글로벌 적합성도 확보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일한 수준의 위험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에 “디지털자산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열린...
세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확산이 미래의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기후변화 등 세계 경제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G20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컨퍼런스에는 기조연설자인 모리스 옵스펠드 교수 외에도 토비아스 아드리안 국제통화기금 금융자본시장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조사국장...
이후 공시 관련 조치, 감독 및 규제 도입 시 바젤위원회의 총체적인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승인했다.
또한, 이 원장은 디지털자산(Cryptoassets)과 관련해 “은행의 디지털자산 익스포져에 대한 강력하고 건전한(robust and prudent)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상황 및 대응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fferingㆍSTO)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약 3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세 가지 분야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금융위는 30일 ‘2023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6838억 원으로 계획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세출예산(제2회)과 비교하면 4727억 원(11.4%) 감액된 규모다.
청년도약계좌, 10...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출범…기재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참석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CBDC·과세방안 논의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디지털자산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 참석해 “우리 경제의...
11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려…기재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참석김갑래 자본硏 박사 “디지털자산 위험 우려, 국제적으로 건전성 규제방안 검토”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렸으며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11일 국회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우리은행 상고 결정 관련 “중요한 내부통제 기준 될 수 있다는 공감대”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 관련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이상 외화송금 사태에 대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11일 이준행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협의체) 대표는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6월 13일 당정간담회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조명희ㆍ윤주경ㆍ송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도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 특위는 기존 가상자산특위가 확대·개편된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 내용은 AMD나 지난 금요일 웨스턴디지털 실적 발표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관련 기업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 가운데 뉴욕 연방은행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점은 위험자산 선호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일부 완화 시킬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