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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해석 판단 결정 권한은 금융위의 고유 권한인데, 구체적인 향후 계획 없이는 거래소·투자자·발행자 등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국내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증권성 여부를 기초적 판단을 하고, 가능성 있다고...
    2023-02-05 12:00
  •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가상자산시장에도 자정작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이다. 먼저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2023-02-05 12:00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토큰 증권 규율을 두고 금융위는 “자율시장법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토큰 증권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증권이므로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더불어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STO)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2023-02-05 12:00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해석 판단 결정 권한은 금융위의 고유 권한인데, 구체적인 향후 계획 없이는 거래소·투자자·발행자 등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국내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증권성 여부를 기초적 판단을 하고, 가능성 있다고...
    2023-02-05 12:00
  • 법원, 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사업 중단은 아냐”
    법원, 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사업 중단은 아냐”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따라 거래소 상장 폐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FIU가 페이코인 불수리 직후 페이코인을...
    2023-02-03 20:06
  •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300만 이용자 코인결제 ‘페이코인’…은행 실명계좌 벽에 좌초되나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연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실명 계좌는 꼭 받아오겠다. 막바지 단계”라고 강조하면서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페이코인의 앞날이 쉽지 않을 거라 전망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페이코인의 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2023-02-03 05: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TO 정식 허용 기대감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리아에셋투자증권, STO 정식 허용 기대감에 ‘상한가’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STO) 발행을 정식으로 허용한다는 소식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코드박스와 디지털 증권 발행과 관련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2023-02-02 16:40
  • 테슬라, 2022년 비트코인 급락에 약 1730억 원 순손실
    테슬라, 2022년 비트코인 급락에 약 1730억 원 순손실
    이에 2021년 1분기에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던 테슬라의 작년 말 기준 비트코인 장부가액은 1억84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테슬라는 2021년 재무보고서에서 “투자와 현금 유동성의 대안으로 디지털자산의 잠재력을 믿는다”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 보고서에선 이 같은 내용도 빠졌다.
    2023-02-01 08:21
  • [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원회는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를 허용하거나 빅테크 그룹내 위험전이 발생가능성 방지, 빅테크-금융회사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 관리 등이다. 금융위는...
    2023-01-30 19:4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2026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의무 공시 제도도 구체화 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 기준, 해외 정책 동향을 감안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구체화하고 회계기준원 내...
    2023-01-30 19:37
  •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은 디지털 자산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지,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법의 규제를 받을지 관할권의 이슈가 있는 문제”이라면서 “이제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증권성 판단의 범위가 담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촉각을...
    2023-01-30 19:37
  •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가상자산 통합 공시 시스템·표준 백서 필요”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윤창현 의원 주최로 제5차 민당정 간담회, 신산업 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가 평가와 공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소한 3개 정도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평가 기관을 만들고, 이해 충돌 문제 등 평가사들이 거래소와...
    2023-01-30 18:12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이날 보고회는 2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법 논의를 앞두고, 가상자산 공시 등 제도 마련에 대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의 연구 결과를 전하기 위해 열렸다. 당정은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율에 방점에 둔 1단계 법안을 도입한 후, 2단계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단계적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2단계...
    2023-01-30 18:12
  • [블록렌즈] 비트코인 랠리, 지각 산타일까 죽은 고양이일까
    [블록렌즈] 비트코인 랠리, 지각 산타일까 죽은 고양이일까
    FTX의 파산으로 대량 자산 손실을 본 제네시스캐피탈이 버티지 못하면 계열사인 그레이스케일인베스트먼트, 모기업인 디지털커런시그룹(DCG)까지 도미노 붕괴도 가능하다. UBS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가상자산 분석가 제임스 말콤은 “DCG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다”라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은 106억 달러어치로 코인 펀드 중...
    2023-01-21 06:00
  •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증권가도 코인시장에 합류…STO 新시장 가이드라인은 내달 초 발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STO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은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월 초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STO는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 형태로...
    2023-01-19 10:00
  • 빗썸경제연구소 “올해 비트코인 가격 5200만 원까지 오를 전망”
    빗썸경제연구소 “올해 비트코인 가격 5200만 원까지 오를 전망”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디지털 화폐의 채굴과 판매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아나톨리 위원장은 최근 현지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하는 법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의해야 할 이슈도 있다. 마운트곡스 해킹 배상으로 지급된 14만...
    2023-01-18 09:36
  •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중요성 인식하고 있다”지만…다시 고개 든 ‘가상자산 홀대론’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에 열린 소위원회 당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논의된 것에 비하면 올해 첫 회의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당초 법안소위에서는 총 45개의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이 중 8번째 안건이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시작으로 관련 법안 총 10개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에는 윤창현...
    2023-01-17 15:27
  • 이복현 금감원장, “실물경제 영향 적극 챙기겠다”…가상자산 태도 변경 시사
    이복현 금감원장, “실물경제 영향 적극 챙기겠다”…가상자산 태도 변경 시사
    지난 12일 심포지엄을 진행한 닥사(DAXAㆍ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 자율규제에 대한 질문에 이 원장은 “우선, 자율 규제는 규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지금 규제의 틀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입법적 고민들은 국회에서 해 주시는 거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지금...
    2023-01-16 18:38
  • 비트코인, 인플레 상승세 꺾이자 2개월 만에 2만 달러 선 회복
    비트코인, 인플레 상승세 꺾이자 2개월 만에 2만 달러 선 회복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많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펀드스트랫의 디지털 자산 전략 책임자인 숀 파넬은 “가상자산 전문 벤처캐피털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의 파산 위험을 제외하면 가상자산 가격이 현재 절대적인 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2023-01-15 15:54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예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디지털자산법의 경우 “산업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의 본질이 폰지라는 점에서 활성화해야 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며, 산업이 활성화될 수록 경제와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목적이 모순적이어서 그 법으로는 투자자보호는 달성되지 못하고, 산업에 명분만 주는...
    2023-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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