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해 각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고삐를 조이면서다. 규제 여파로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가 출렁거리면서 봄눈 녹듯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성’ 판단 가늠자, 리플-美SEC 소송 = SEC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부분이 증권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권은희 전 KT네트웍스 비즈부문장,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성태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자문위원,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은 전직 여당 의원이다. 김기열 전 KTF 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김창훈 한양대 겸임교수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다. 21대 총선에서...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위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KAI)은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9년 9월에 독립된 민간기구로 설립됐다.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등의...
당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논의가 한없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7개가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며, 법안이 탄력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다.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은 해를 넘겼다. 올해 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도 법안이 상정됐지만, 각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달 20일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인력과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등 IT 계열 전문 인력 확충을 금융권에 당부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퇴직한 지점장이나 부점장을 내부통제 감사역으로 재채용해 내부통제 인력을 확충해왔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나 디지털 관련 부서에서 전부 경력을 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당...
셰러드 브라운 은행위 위원장도 14일 청문회에서 “규제받지 않는 디지털 자산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리업체 아르카의 제프 도먼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장기적으로 어떤 규제도 산업 자체에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트코인 랠리가 ‘숏스퀴즈’ 결과란 해석도 있다. 숏스퀴즈는...
주식·부동산·가상자산·외환·채권 외에 아트테크 등 새로운 분야 정보도 제공하는 매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지난해 4월 독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1기 독자위원회를 꾸렸다. 독자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실장, 신경철 본부장, 이준석 신한저축은행 부사장, 이준희 상무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 디지털자산 부서 실무진과 토큰 증권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예탁결제원도 최근 증권사와 조각투자업체 등을 소집해 ‘토큰 증권(ST) 협의회’를 구성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를 추진 중이고, KB증권은 자체 토큰 증권 거래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15일 본지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AML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AML 전담인력은 모두 112명으로 전체 임직원(1374명)의 8.2% 수준이다. 평균 인력은 22.4명으로 집계됐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45명(자사 인력 대비 8.0%)으로 AML 인력이 가장 많았다. △빗썸...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투자협회 증권2부 디지털금융팀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 디지털자산 부서 실무진과 ST와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디지털금융팀이 신설되고 열린 첫 회의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서...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TF의 총괄국은 기업공시국으로, 이외에도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직원이 TF로 포함됐다.
원내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업계 질의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례별 증권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참여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기준을 비롯해 향후 마련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 등이 기술됐다.
토큰증권이란 부동산, 주식, 미술품, 축산(한우) 등을 증권형 토큰으로 유동화하고 이를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으로 증권을 실물이 아닌...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월 말 김재진 변호사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닥사 총괄국장을 맡았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토큰증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발행과 유통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바이셀스탠다드는 2021년부터 조각투자 플랫폼 ‘PIECE’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열리는 STO 시장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할...
앞으로 인적분할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금융위원회 금융지주사 인가 승인, 지주사 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종 금융지주사 출범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2005년부터 지주사 전환 검토를 지속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생명의 이번 지주사 설립 추진 결정 배경은...
무엇보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실물 자산이나 권리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 기존 가상자산과 비교하면 안정적이다. 투자 대상이 실존하는 현물이나 권리이기 때문이다. 매번 시장 혼란기마다 발목을 잡았던, 가상자산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기존 증권사나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 등이 STO를 올해 핵심...
유엔은 “최근 몇 달 동안의 가상자산 가격 변동이 추정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두 가지 추정치 모두 2022년이 북한의 가상자산 절도에 있어 기록적인 해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디지털 금융과 연관된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훔치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올 거다. 해외 여러 시장에서 이슈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이 외에도 금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 조정에 집중한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충실한 회계 정보 공시를 위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리딩방, 증권...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장은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는 비즈니스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디지털자산 투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권에 관계없이 STO 얼라이언스와 신선한 도전을 함께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플랫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