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나 스테이킹 서비스 등이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코인베이스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유일한 상장사다. 코인베이스는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상장 과정에서 SEC와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면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은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SEC...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24일 제 7차 민당정 간담회SVB 사태·크립토 윈터 진단 및 극복방안 논의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24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함께 크립터 윈터(가상자산 겨울)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SVB 사태 & Crypto Winter; 금융發 경제위기 다시오나’라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금융환경의 변동성과 미래 불확실성이 커진 현 상황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의 개회사에서 “모든 국민이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변화한...
디지털 자산법을 통과 안 시키니까 증권이냐 가상자산이냐가 모와 도의 문제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증권성을 띈 토큰증권과 그렇지 않은 가상자산의 규체 차익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예산과...
그는 “명확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혁신적인 시장에서 더 많은 효용과 혁신을 실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자산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명확한 규제로 일본, 싱가폴 등 규제가 명확한 곳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며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명확하게 정의한 국가들로 사업이 더 집중되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 이용자와 함께 모은 구호성금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지역 재건과 의료, 교육 등의 지원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디지털자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금된 14BTC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를 통해 튀르키예 피해 지역에 전달돼...
코로나 이후 배달, 이동 정보, 온라인 쇼핑 등 일상 속 모든 활동이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차량공유회사 우버(Uber)가 우버이츠(Uber Eats)를 통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Amazon)이 전자상거래와 유통, 음악 스트리밍을 넘어...
올 초 부산시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금, 선박, 영화 지식재산권(IP) 등 전통자산을 디지털화해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상품 거래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한 발 후퇴한 셈이다.
이에 업계는 부산시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 당시 기초 검토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업계...
금융투자업과 급속도로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 ICT 기술, 플랫폼 사업, 디지털 자산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는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절대적인 자본규모나 업력에서 글로벌 IB들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제로 국내IB들의 자기자본은 지난 10년간 약 2.2배, 순영업수익은 약 4배...
주 비판 대상은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다. 협회 가입사는 리플, 컴파운드, 헤데라 등 50여 곳이 넘는다.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디지털 자산 관련 회사·기관 ·단체들이 멤버십으로 가입해 정책 제안, 기술 지원을 주로 하는 자발적 민간단체로 내부에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암호화폐 등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한 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매번...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6일 열린 국민의 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1월 디지털화폐(CBDC) 전담 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금융결제국 내 전자금융부의 명칭을 ‘디지털화폐연구부’로 변경하고 CBDC 사업 추진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디지털화폐동향분석반을 디지털화폐분석팀으로, 기술반을 ‘디지털화폐기술1팀·2팀’으로 키웠다.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단일 법안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은 CBDC를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MiCA 법안은 유럽중앙은행,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포함한 중앙은행이 발행 발행한 디지털 자산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규제 법률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뒀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우리가 만든 ‘K룰’(한국형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이날 세미나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서도 금년 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유럽이나...
업비트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입출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업비트는 은행에 접수된...
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 지난달 23일 현장 검사를 예고하는 통보문을 보냈다. 본격적인 검사는 6일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및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1월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개최한 민당정 간담회에...
“금융투자회사나 디지털 플랫폼적 관점에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과점성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아주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은행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윤 의원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은 금융지주사의 과점체제 해소와...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자산거래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 방향을 발표했다. 6월 1일부터 가상자산업자(VASP)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소매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는 제한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SFC는 3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허용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