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 검사 수탁기관 직원·대검찰청·관세청·국세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종사 직원 등 26명이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 영예를 얻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디지털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P2P금융, 가상자산 등에 이르기까지 적시성 있게 법 적용의 폭을...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업권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권법 제정을...
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가상자산과 머지포인트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신고 심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175조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안정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약 120조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며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FIU 관계자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제1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헸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업비트) 외에 썸코리아(빗썸),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한국디지털거래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몸으로 가계부채 등 당면 과제에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현안에 대해 ‘불협화음’을 내기도 했으나 새로운 수장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며 ‘원팀(One Team)’으로 활약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2일 오전 11시 서울...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일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지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급증한 가계부채, 가상자산 등 직면한 금융 과제를 '원팀(One Team)' 정신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했다.
고...
"가계부채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두고 추가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자는 먼저 "가계부채의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경위와 상관없이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대환대출 플랫폼 전면 재검토 시사 =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또 다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 관계자는 “머지포인트 문제가 터져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용자 예탁금 외부 예치) 퍼센티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6일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날 정은보 금감원장은 수석부원장, 전략 감독·중소 서민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부원장보와 대책회의를 열었다....
CBDC 관련 자문을 맡았던 한 전문가는 “사실 기술적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며 “클레이튼이 등장했던 2018년~2019년 경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프로모션 명목으로 (클레이튼의 기축통화인) 클레이를 뿌렸는데, 관련한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일종인 클레이를 직접 활용해보며 친밀감을 쌓았던 것이 영향을...
최종구‧은성수 전 위원장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 내정자는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 실물부문·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겠다”라며 “이와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등...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발전포럼 자문위원은 “CBDC 자체에 자동이자지급이나 사용처‧사용기간‧보유량 설정 등 정책 기능이 있어 시중은행과 예탁결제원 등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며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본인들의 생존수단을 찾기 위한 출구 모색”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vs 예탁결제원 자체 시스템…향방은?
특히...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투자 조건과 리스크가 같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접근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 외에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 현재 소득만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Z세대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그나마...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관리 주무부처가된 만큼 본격적으로 시장 감독 및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내에 가상화폐 거래소 TF가 최근 조직됐다. TF 구성원은 7명으로 이달 14일부터 파견 근무를 시작했으며 TF는 한 달 간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실은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금융감...
아울러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감독할 규제 당국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SEC의 소관이라는 생각을 드러냈다. 다수의 가상 자산이 실제 자산처럼 거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SEX는 유가 증권에 대해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리고 많은 가상 토큰은 실제 유가증권이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가상화폐 산업 규제 정책...
업비트 측은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인한 출금 수수료 조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DOGE, DOT, PCI의 출금 수수료가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도지코인 등 일부 알트코인(잡코인)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갑작스러운 수수료 조정에 투자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지주는 은행과 경영 모델이 차별화돼 있지 않아 총자산수익률, 수신증가율 등을 CEO의 능력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기반한 것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양적 성과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하에서의 조직 미래 비전 제시, 조직 혁신 역량, 적격성 심사 등 질적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감독 당국의 역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