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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현대해상에서도 사외이사로서 자문 활동을 했다. 금융권이 추천한 사외이사들 가운데 교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건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소비자보호 등 사별로 중점을 두는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직군이 교수가...
    2022-03-09 09:00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지난달 19일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 밝혔다. 여당에서 독립기구 설립 의사를 내비친 지 한 달 후 내건 공약이었다. △재정ㆍ세재(기재부) △거래소 관리ㆍ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체계를...
    2022-02-02 15:06
  •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관리ㆍ감독할 독립 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권한을 덜어내 독립 기구 쪽으로 몰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금융위와의 조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22-01-19 16:05
  •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ICO 부활 신호탄?…"K-코인 활성화해 코인 발행 프로젝트 살려야"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 TF단장, 김병욱 자본시장 대전환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였다. 이날 노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했다. 노 의원은 “국내 거래소에 수백 개의 코인이 상장돼있지만 이들은 모두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코인 거래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세금, 고용창출 효과 등이...
    2022-01-14 18:08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이날 토론에 참석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금융위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산업의 진흥, 규제감독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이런 점을 고려해 감독규제에 대한 독립기구 권한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는 “특금법을 살펴보면 ‘한국인’, ‘한국영토’에 제한된 규제를 하고...
    2022-01-12 14:51
  •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및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디지털 자산 선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을,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가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2022-01-11 11:0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최길성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재흥 △금융투자검사국장 조철 △자산운용검사국장 김명철 △공시심사실장 황선오 △자본시장조사국장 안승근 △특별조사국장 고영집 △회계관리국장 김철호 △감사인감리실장 황인협 △연금감독실장 박종각 △금융교육국장 구본경 △포용금융실장 김시일 △분쟁조정2국장 이무열 △분쟁조정3국장 윤덕진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2022-01-02 17:46
  •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이슈&인물]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보험산업 발전 위해서라면 누구든 초청할 것”
    인적 디지털 역량 강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익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보험영업 부문의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자산운용에서도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투자 영업이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영업활동과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보험업 종사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면서, 보험산업의...
    2021-12-31 05:00
  •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이외에도 여당은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며 ICO를 신고제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ICO 허용 시그널이 감지되며 해외에 진출했던 코인 프로젝트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그간 코인 프로젝트들은 국내 규제를 피해 싱가포르·스위스 등지에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한 코인 프로젝트 관계자는 “해외에 재단을 세우고...
    2021-12-28 16:36
  • 이재명표 블록체인진흥원ㆍ1000조 가상자산 전문가 초안…‘김포공항 코인’ 시동
    이재명표 블록체인진흥원ㆍ1000조 가상자산 전문가 초안…‘김포공항 코인’ 시동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고 발표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 즈음으로 예상된다”고 했고,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진흥원도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과 함께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포공항 이전부지 개발 제안자인 박용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후보가 공약으로...
    2021-12-27 14:46
  • 누가 맡아도 '반쪽 짜리'…교통정리 안되는 ‘이재명 블록체인청'
    누가 맡아도 '반쪽 짜리'…교통정리 안되는 ‘이재명 블록체인청'
    특이한 점은 가상자산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임에도, 진흥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도·감독토록 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에서 이유가 드러난다. 여기에서 블록체인청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일반 국민 투자에 대해 지급하는 독자 가상자산을 발급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체다. 이를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만큼 과기부가 맡는 게 기본이라는...
    2021-12-26 14:35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이해충돌 잠재된 가상자산 거래소…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으로 리스크 ↓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치는 시장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실제 거래 대부분이 중앙화된 거래플랫폼(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지며 정보비대칭이 심각하다 지적했다. 의무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거래자를 위한 투자정보제공이...
    2021-12-22 16:21
  •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 형태별 리스크에 기반한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내ㆍ외부 리스크 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또한 검토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디지털 진전, 탄소 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올해 목표보다 4.7% 증가한 204조1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1-12-22 14:58
  •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내년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신설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금융위원회가 금지해왔던 가상자산 정책들에 대한 입장 정리도 이뤄진 모양새다. 향후 정책 설계 마무리를 거쳐 대선 후보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2021-12-22 05:00
  • 고승범 "기존 금융사ㆍ빅테크 디지털 전환, 어느 한 쪽 제한 않겠다"
    고승범 "기존 금융사ㆍ빅테크 디지털 전환, 어느 한 쪽 제한 않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 자산 등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관과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간다. 중소, 소상공인, 신 산업분야의 기업 데이터를 확충해 기업 금융에도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2021-12-15 13:18
  • [금융 데이터 반란]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금융 데이터 반란] 금융지주 데이터 공유 ‘청신호’…형평성 논란 잠재우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월 시중은행장을 만나 “디지털화된 금융환경에서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금융지주사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법의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목적을 위한...
    2021-12-01 05:00
  •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넑게 허용하고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2021-11-25 11:00
  • [단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단독]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관리·감독 기구 신설을 검토하며 제도화 작업에 착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큰 그림’에 힘을 보탰다. 이 후보의 가상자산 ‘큰 그림’은 부동산 등 실물가치로 만든 가상자산을 발행해 메타버스상의 디지털기축통화로 나아가는 구상이다. 이는 민주당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는 전문가그룹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투데이가...
    2021-11-23 20:00
  •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단독] 정부, 가상자산 관리ㆍ감독 독립기구 만든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전담부처로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금융위원회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청와대는 12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할 새로운 독립 기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했고, 긍정적인 답변이 오갔다. 국회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관련 내용에 대해...
    2021-11-23 16:58
  •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정부·여당 업권법 논의 급물살위험성 기조 꺾고 긍정 시그널 여당·정부가 가상자산 관리·감독 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 관계자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2021-11-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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