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디지털 자산 등 금융 신산업의 질서 확립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하는데도 원장님의 오랜 경험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내되 새로운 금융 먹거리가 과도한 규제로 축소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금융관리감독이 실현돼야...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면, 어떻게 영햐을 미칠지에 대해 당연히 논의할 것.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본다.
Q. 첫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금융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의 가치가 폭락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자 감독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은 규제 프레임워크든 디지털 달러든 우리가 지금 취하는 조치가 금융 시스템의 미래 진화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아직 CBDC 발행...
특금법은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금세탁'에 관한 내용으로 범위가 한정돼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23일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또한 "특금법에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4일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 방향’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
윤석열 정부의 기본 공약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쳐서다.
특히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국회 세미나에 참석, 테라ㆍ루나 사태에 대한 견해를 밝혔지만 사실상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검토'의 반복에 그쳤다.
24일...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은 “우선 가상자산 전체를 기본적으로 관리할 체계를 만들고 새 유형의 사업이 나타나면 그에 맞춰 고쳐나가야 한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입법을 초기에 하겠다는 생각이 입법을 더디게 하고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관리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입법 전이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감독을 따르며 이해상충과 제도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강력히 해 시장 기능이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재옥 위원장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건 시장이 혼란스럽다. 부실한 사후조치와 수사로 이런 상황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반복될 공산이 커졌다. 지급결제 권한을 둘러싸고 두 기관 간 샅바 싸움이 예견돼서다.
16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2023년 한국형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관련 한은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제도 수립) △가상자산 사업자 등 관리...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국 추이 살피며 관련법 제정 속도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금융당국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더불어 나스닥은 미 자산관리사 500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으로 구성된 ETF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 72%의 찬성을 받기도 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현물ETF가 SEC(미국 증권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하반기 결론이 날 테니 3~4분기에 상승 포인트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1분기 매출액으로 3조9607억2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0.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618억 원을, 당기순이익(지배지분순이익) 1024억 원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자산관리(WM) 부문에서 펀드 중심으로 자금 유입되며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이 실적을 견인했다”며 “디지털...
NFT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처에 대한 논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FIU가 가상자산을 감독ㆍ검사하고 있어서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된다면 FIU가 NFT 시장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바로 NFT를 가상자산으로 봐야 할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FIU 내 기획행정실에서 현재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
디지털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시 대상 정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현재 공약 구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 코인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IEO(Initial Exchange...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와 상무부 등 관련 연방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을 갖추도록 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고 증권거래소처럼 정식 거래소로 등록해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최 에반젤리스트는 현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직을 맡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밑바탕을 그려나가는 중인만큼, 당선인의 공약을 보다 발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의 디지털자산 공약 중 '국내 코인발행(ICOㆍInitial Coin Offering) 허용 및 IEO 선제적...
국무위원의 자격을 가져야 부처 간 조율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기구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설립되는 게 바람직하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전담 정부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한테서 나왔다. 산업 규제와 진흥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투자자보호에 힘쓰기 위해서는 독립된...
증권성이 인정되면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가능해져 코인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 수 있다. SEC와 소송전에 돌입한 리플(XRP) 또한 SEC의 판단을 주고 진통을 겪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를 바꾼 배경으로 러시아발 위기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꼽혔다.
자금세탁 업무를 맡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통상...
가상자산 분야를 관리 감독할 독립기구 또한 화두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수차례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 축사를 전달, 관련 가능성에 대해 타진해온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치를 공약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기구 지위를 위원회로 가져갈지, 지원에 방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