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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공정위-EU 경쟁총국, 플랫폼 독과점 규제 제도 공유
    EU 경쟁총국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자사우대 금지, 상호운용성 보장 등 주요 금지 및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 둘째 날인 10일에는...
    2022-11-09 14:01
  • 내년 은행 대출 증가율 4%대ㆍ당기순이익 정체…“건전성 악화도 대비해야”
    내년 은행 대출 증가율 4%대ㆍ당기순이익 정체…“건전성 악화도 대비해야”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금융지주사들이 발표한 유동성 지원책이 집행되면 기업어음(CP) 시장 경색 등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1일 5대 금융지주사들이 발표한 95조 원 규모 유동성·자금 지원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금융 환경변화의 전망에...
    2022-11-08 19:16
  •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10년 후 10조 규모 증가…“법·제도 정비해야”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10년 후 10조 규모 증가…“법·제도 정비해야”
    이상헌 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디지털헬스R&D단 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산업은 현재 규모는 작지만 다른 분야보다 시장 성장률이 높고, 향후 10년 뒤에는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보다도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지도 강하다. 윤석열...
    2022-11-07 15:08
  •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인터뷰] 설기환 플라이빗 상무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거래소 명운 가리는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 설기환 상무는 지난 4일 이투데이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도입 초기인 2006년부터 KB국민은행에서 AML 업무를 담당한 설 상무는 지난해 7월 플라이빗에 합류했다. 플라이빗은 올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실시하는 AML 제도 이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 거래소로서는...
    2022-11-07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다시 말해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인데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 등이 존재한다. 금융의 미래는 금융의 디지털화와 동일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선 AI의 경우 빅데이터, 모바일 뱅킹 등 관련 분야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은 과연 AI가 단순한 시간절약, 편의성을 넘어서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는...
    2022-11-07 05:00
  • 빗썸, 라오스 기술통신부 초청…가상자산 관련 강연 진행
    빗썸, 라오스 기술통신부 초청…가상자산 관련 강연 진행
    케오나콘 사이술리안(Keonakhone Saysuliane) 라오스 기술통신부 디지털기술국 국장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빗썸에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직 초기단계인 라오스의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병윤 빗썸경제연구소 소장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면서 “앞으로...
    2022-11-04 10:26
  •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계속"
    추경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내년에도 어려운 상황 계속"
    둔화 시에 대비해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 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해운시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2022-11-04 08:17
  •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나몰라라' 코인 공시 이대로 괜찮나…"재발 방지책 시급"
    지난달 3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거나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수 이상 벌금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맡은 전인태...
    2022-11-04 05:00
  •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이날 회담에서는 IMCO가 심의한 법안이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인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디지털시장법의 경우 자사우대, 최혜국대우, 끼워팔기 등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과 상호운용성, 데이터 접근･활용 등 기존 법률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무 조항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에선...
    2022-11-01 17:00
  •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수출동력] 정부, 1000여 개 이상 스타트업 육성…5년간 2조 원 투입
    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약 30조7000억 원 자금 공급도 계획하고 있다. 기업·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11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11~12월 중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고, 내년 초부터 필요인력을 신속하게 입국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30인 미만...
    2022-11-01 15:00
  • 공정위, 몽골 등 개도국 직원 대상 실무연수
    공정위, 몽골 등 개도국 직원 대상 실무연수
    내달 1~11일 진행되는 실무연수에서는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남용 등 분야별 공정위 직원 15명과 외부 전문가가 사건 처리절차와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경제분석 기법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들은 자국의 법·제도와 업무수행 시 경험한 어려움을 공정위와 공유하는 한편...
    2022-10-31 13:53
  •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BWB 2022] “가상자산 규제, 완벽한 단일 법안보다 투자자 보호 먼저”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탈중앙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증권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법 적용은 기존 주식시장과 외환 시스템이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그렇다고 너무 규제하면 디지털자산의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한데 이런 걸 아우를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어렵고...
    2022-10-28 18:15
  •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종합] 尹참모들, 80분간 카메라 앞…'원팀'은 강조 '규제'는 철폐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안정화 및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원전·방산)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 회복·K-컬쳐 집중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디지털·헬스케어) 등으로 이들 6명의 장관 발표 주제는 일찌감치 확정됐다. 윤...
    2022-10-27 17:32
  • [가보니] “규제 풀리자 혁신 넘쳤다”…전국 특구기업 신사업 한자리에
    [가보니] “규제 풀리자 혁신 넘쳤다”…전국 특구기업 신사업 한자리에
    의료기관이 부족한 강원도에선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방사선 유출 우려가 있어 병원에만 설치됐던 엑스레이를 소형화해 어디서든 의료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또 참여기업 메쥬는 정밀 심전도 분석을 통해 조그마한 패치를 통해서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을 선보였다. 정지우...
    2022-10-26 16:06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응답 업체들은 앞으로 영세업체의 플랫폼 비용을 지원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하며 마케팅을 교육하고 디지털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기를 바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2022-10-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발표 △농업행정, 디지털 대전환 '차세대농림사업통합시스템(농업e지)' 구축 추진 28일(금) △농식품부 장관(~28일) 농업협력사업 확대·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해외 출장(카메룬·기니) △2022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10-23 09:07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경제안보 △기후위기와 에너지 협력 △IPEF를 활용한 디지털 경제 및 통상 △디지털 보건 및 제약산업 성장 △동북아 금융안정과 한미협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 측 참석자들도 미국 IR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차별이...
    2022-10-20 08:10
  • 웰스바이오,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키트 국내 허가 획득
    웰스바이오, 코로나19·독감 동시 진단키트 국내 허가 획득
    “우수한 성능의 진단키트를 다수 공급하면서 국내 방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웰스바이오의 모회사 엑세스바이오는 팜젠사이언스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미국 기업이다.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다.
    2022-10-19 10:19
  • [특징주] 콤텍시스템, 데이터 보호솔루션 1위...보호 의무 법안 재추진에 상승세
    [특징주] 콤텍시스템, 데이터 보호솔루션 1위...보호 의무 법안 재추진에 상승세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에 베리타스의 인포스케일 제품군을 등록했다. 이 가운데 베리타스 넷백업은 지난해 나라장터 데이터 보호 솔루션 부문에서 누적판매액 기준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4월에는 글로벌 AI·빅데이터 전문 스토리지 기업 바스트데이터(VAST Data)와 한국 독점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이 가능한 총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10-18 13:44
  •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무역협회, ‘무역산업포럼’ 발족…무역 위기 극복 논의한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규제개혁은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과제로 한국의 낮은 생산성은 제도, 법, 규제에 기인한다”라며 “비효율적인 법과 규제, 중복규제와 덩어리 규제가 산적해 단순 규제 완화나 제거로는 개혁이 어렵다.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MZ세대가 노동시장에...
    2022-10-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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