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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윤 대통령은 "우주 항공, 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 기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세액공제(10%). 인센티브들 등의 작동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2022-12-21 14:01
  •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첨단재생의료치료제와 국산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1일 발표된 이번 전략의 신시장 분야 프로젝트로 꼽힌 바이오 혁신을 위해 정부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사업’을 힘있게 추진한다. 미국 바이오테크 산업의 산실인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해 인천...
    2022-12-21 14:00
  • [단독] 4대 거래소 퇴출된 위메이드, 위믹스3.0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금융당국 예의주시
    [단독] 4대 거래소 퇴출된 위메이드, 위믹스3.0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금융당국 예의주시
    지난 5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발간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에도 스테이블코인 위험성에 대해...
    2022-12-21 13:46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2022-12-21 11:36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이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종사자 수, 기업 수가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성장 여지가 많다”며 “역량 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 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돼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업권에 걸친 규제 개선, 핀테크...
    2022-12-20 15:25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 위원장은 구체적인 '지방시대 비전 및 전략'으로 △지자체 권한과 예산 대폭 확대 △'지방정부' 위한 분권화 △수도권·유턴 기업의 지방 정착 지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적극 추진(산업은행 부산 이전) △교육자율특구 도입 및 지방 인재 정착 지원 △지방대학 살리기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2022-12-15 17:04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산업 수요 맞춘 인재 양성에 교육 디지털화…교육자유특구 도입해 지방부터 공교육 정상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내놓은 교육 개혁 로드맵에서는 학생과 가정, 지역, 산업 및 사회에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2022-12-15 16:39
  • 애플, EU에 백기 들어…앱스토어 통하지 않는 앱 설치 허용
    애플, EU에 백기 들어…앱스토어 통하지 않는 앱 설치 허용
    EU ‘디지털 시장법’ 발효 앞두고 ‘사이드로딩’ 허용 추진보안을 이유로 그간 금지해와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법 추진 중 애플이 유럽연합(EU) 당국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보안을 이유로 폐쇄성을 고집했던 앱스토어의 빗장을 열기로 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말부터 EU 역내에서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2022-12-14 16:39
  •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도입 시급하다”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객 예치 자산 거래소 자산 구분과 이를 위한 외부 수탁기관의 커스터디와 발행사와 주요 고객의 지갑 정보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시장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여러 사태 생겨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을 먼저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2022-12-14 16:16
  • 조직운영ㆍ계약 투명성 강점 DAO 실험…1년새 '700개→1만개'
    조직운영ㆍ계약 투명성 강점 DAO 실험…1년새 '700개→1만개'
    박 전 장관은 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당의 가장 큰 폐해가 바로 공천권”이라며 “공천권을 당 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진 교수는 “세상의 모든 조직의 형태나 모든 계약의 형태가 꼭 다 다오의 방식으로 실현될 필요는 없다”면서 “그동안 인간이 계약을 수행하면서 불신을 불러오거나...
    2022-12-14 05:00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쟁점...
    2022-12-13 14:59
  •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등 용역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이 취임 후...
    2022-12-13 14:00
  • 김한규 의원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토론회 연다
    김한규 의원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토론회 연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꾸준히 주목해온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각각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과 가상자산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2022-12-12 09:39
  • “디지털 역량ㆍ수준에 맞는 3단계 ‘핀셋지원’ 정책 필요”
    “디지털 역량ㆍ수준에 맞는 3단계 ‘핀셋지원’ 정책 필요”
    남 연구원은 “고도화된 디지털 장비를 보급하고, 시장에서 이미 상용화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경우 애플리케이션 활용과 플랫폼 진출, 제로페이 등 전자결제 시스템부터 갖추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인식 부족 및 전통방식 고수’에 속한 소상공인들은 약 70% 안팎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전환을...
    2022-12-11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0:0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5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석간) △제12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21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6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2-12-11 08:59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최 변호사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면서 “광장 팀은 금융소비자 부문을 아우르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 자본시장 조사, 핀테크 등 디지털금융에서 강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광장은 △라임 펀드 금감원 검사 및 제재 대응 △옵티머스 펀드 금감원 검사 자문...
    2022-12-09 06:00
  • 'K코인 대장주' 위믹스 거래 종료…시총 3조5600억→900억 ‘시장 퇴출’
    'K코인 대장주' 위믹스 거래 종료…시총 3조5600억→900억 ‘시장 퇴출’
    위믹스, 8일 15시 국내 4대 거래소서 거래 종료지난해 11월 2만8000원→현 시세 205원…‘폭락’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에 대한 가처분 신청 3건을 모두 기각,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손을...
    2022-12-08 16:22
  •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해외시장 진출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내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의료기기 인허가 등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디지털 치료제 산업...
    2022-12-08 16:00
  •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업권법(디지털자산법)도 제정되지 않은 데다가 크립토 윈터 상황이라 업계가 생존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들이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P2P 거래를 한 경우나 에어드랍, 하드포크 및 채굴 자산 등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에어드랍을 경품으로 보느냐...
    2022-12-08 05:00
  •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갈팡질팡 코인과세②] 스테이킹 코인·채굴 자산·에어드랍…모호한 가상자산, 어떻게 과세하나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KDA) 회장은 “만약 비트코인을 45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 말에 가격이 25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내년 말에 3500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1000만 원 손실이 났는데도 소득세 165만 원을 내야 한다”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2-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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