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와 함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은 10월 디지털자산시장법안(Markets in Crypto-Assets)을 통과시켰고, 한국에서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디지털자산법 논의가 활발했으나, 국회 논의가 늦어져 해를 넘기게 됐다.안유리 기자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대내외여건이 악화하고 디지털 신산업은 여전히 쌓여있는 규제에 걸려 좌초되는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3년도에는 글로벌 무대에 K-벤처의 위용을 보여줄 한해”라고 강조했다.
강삼권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벤처기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이 위축되어 벤처기업을 더욱...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방지 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 경쟁 플랫폼 이용제한 등...
실제 상생협의안을 보면 "대형마트등의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로 '노력'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레토릭(수사)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공은 법 개정을 담당할...
정용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메타 뿐 아니라 구글, 애플에 대한 규제 우려도 최근 확대됐고 EU는 내년 디지털 시장법(DMA)을, 2024년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결국 미국과 유럽 등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확대와 매출 성장 가시성이 하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많다. 김일혁 KB증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 건설은 전통적 건설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 패러다임”이라며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의 주역인 새싹기업들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투자·재정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과 원 장관은 스마트건설...
몸 추스르고 23년 농사 준비
조철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덴티스
IPO주관사 업데이트: 투명 교정 시장의 자체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치과용 디지털 치료 솔루션 기업
치과용 투명 교정 디지털 솔루션 CAPA 증설
자체 소프트웨어를 통한 경쟁력 확보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
◇LG전자
4Q22 Preview: 바닥을 향해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
이 장관은 “무역금융과 인증, 마케팅 등 당면한 3대 수출 애로를 집중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청년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 확대를 통해 수출의 저변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신흥시장과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방산 수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폴란드와 체코...
내년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진 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결국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취했어도, 디지털 시대에 시장환경은 이미 급변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정위 시정조치의 실익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반면, 작년 3월 애플이 이동통신사 등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동의의결로 처리했는데, 동의의결 시정방안에는 이동통신사 부담분을 정하는 합리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법률안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10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2일에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최근 세계 3대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이 빨라졌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가상자산이...
산학연협의체 ‘디지털MC’ 출범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전환 촉진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선물용품 적발
29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산업부-금융위 실물경제.금융동향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바이오업계 수출간담회(산업기술시험원, 구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디지털콘텐츠팀 팀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보다 낮아지기도 했다”며 “이는 리츠 시가총액이 보유 부동산의 순자산보다도 작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연금 계좌에선 리츠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70%의 투자 한도가 있지만, 연금 저축에선 100%까지 가능한 게 특징이다.
A는 평균단가분할매입법(dollar cost...
⑧ 라이트코인 국내 시장 퇴출
‘디지털 실버’라고 홍보했던 라이트코인은 익명 전송 기능 업데이트로 국내 5개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올해 5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개 가상자산 거래소는 밈블윔블(MWEB)라는 기능을 추가했다는 이유로 라이트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 기능은 거래자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한 기술이다. 업비트는...
특히 이같은 성장은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에서의 잔존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한다.
삼성증권 임은영 연구원은 “코로나 이전에 현대·기아차의 평균 잔존가치는 40~45%로 토요타, 혼다 대비 10%포인트 낮았으나, 2022년에는 50~55%로 일본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면서 “잔존가치 상승은 ADAS(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연비 등 디지털 요소 및...
그는 "공정위는 미국, EU 등 주요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 및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 3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웠다.
또 다른...
“가상자산 과세 선결 과제는 안정적 과세 인프라 구축”“다양한 요소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필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ㆍDAXA)’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거래소발행(IEO) 단계적 허용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비과세한도 상향(5000만 원까지)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등을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내놨다.
분위기가 뒤바뀌는 데에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공문에는 내년 광고 집행 비용으로 △손흥민 선수의 모델료 및 촬영비 15억 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15억 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광고, PPL 등 15억 원 △브랜드 제휴 5억 원 △디지털 5억 원 △오프라인 광고 5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잡혀있다.
메가커피 측은 공문에서 “커피 프랜차이즈의 빠른 시장변화에서 경쟁적 우위를 선점하고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