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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과점 아니다” 주장에...코인마켓 거래소 "원화계좌 도입 자체가 장애물"
    “업비트 과점 아니다” 주장에...코인마켓 거래소 "원화계좌 도입 자체가 장애물"
    이상승 교수는 “특정 국내 기업이 국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과점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 관련...
    2023-03-18 09:0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또다른 발제자인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밖에 있는 노동 약자 문제에 대해 말했다. 노 교수는 최근 급격히 등장한 디지털플랫폼 노무제공 사례를 들며 “노동자는 맞는데, 근로기준법인 노조법의 직접적용이 애매한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2023-03-17 14:21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검찰 못지않은 인적‧물적 인프라…전직 ‘대검 디지털수사관’ 2명 배치 특히 태평양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팀을 갖춰 형사그룹과 수사 대응 측면에서 협력하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전문 장비와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2015년 검찰 출신으로 네이버 법무그룹장‧부사장으로 재임한 김광준(23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대검 디지털...
    2023-03-17 06:00
  •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김갑래 “가상자산 증권성…국회가 가장 문제, 기본법 통과 시급해”
    16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콘퍼런스 ‘DCON2023’에서 “가상자산 증권성 논의와 관련, 제일 큰 문제가 국회”라면서 “디지털 자산법을 통과 안 시키니까 증권이냐 가상자산이냐가 모와 도의 문제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2023-03-16 18:24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기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며 이 교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석우 대표는 또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한 IEO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IEO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발행사에서 진행하는 가상자산...
    2023-03-16 16:42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3.0, 연내 글로벌 5위 메인넷될 것”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3.0, 연내 글로벌 5위 메인넷될 것”
    그러면서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의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표현했다. 그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크립토라는 경제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는 파트너 관계라는 게 기본 전제”라면서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도 마찬가지로 공생관계”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추가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거래소도 민감한...
    2023-03-15 15:44
  • 리플 아태 총괄,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 미미할 것”
    리플 아태 총괄, “SEC 소송이 리플에 미칠 영향력 미미할 것”
    그는 “명확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혁신적인 시장에서 더 많은 효용과 혁신을 실현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자산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명확한 규제로 일본, 싱가폴 등 규제가 명확한 곳이 이득을 보고 있다”라며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명확하게 정의한 국가들로 사업이 더 집중되고...
    2023-03-15 15:15
  •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환경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업, 핀테크 등의 업종에 대한 도시 건축규제도 파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15:14
  •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5년차...큰 성과 부족인천시 마스터플랜으로 현실화 가능한 사업 탐색인천국제공항 지리적 이점 삼아 해외 사업 유치 가능성 인천광역시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에 나선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에 이어 두 번째 특구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으로 현실화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2023-03-14 17:23
  •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정책발언대] 해묵은 규제와 ’헤어질 결심‘
    여러 규제들로 인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는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갈라파고스로 전락했다”고 토로한 기업들에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이다. 바이오헬스의 국가경쟁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클러스터 보유와 큰 연관성이 있다. 미국은 보스턴 등 세계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2023-03-14 06:00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발행 및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 보완을 위한 디지털 자산법 2단계 입법에 자율 규제 기구의 법적 지위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1단계 법안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2단계 법안 논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이견도 큰 상황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할 때 내용에 협회 및 자율...
    2023-03-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선정(석간)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한국선수단 결단식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 개시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3-03-12 09:14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자칫 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이 저해되고 곧 국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디지털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새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3-03-09 16:31
  •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가상자산법, 3월 국회서도 논의 불발…‘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 제·개정안은 총 17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와...
    2023-03-09 14:25
  •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정무위, 3월 가상자산 관련법 논의 또다시 ‘미지수’…업계는 “답답한 심정”
    학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다. 6일 열린 국민의 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당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3-03-09 05:00
  •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기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설명이다. 박 부사장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토큰증권 운영을 기존법에 엄격히 준수하는 측면에서 탈중앙화라는 가치와는 다소가 거리가 멀다”면서 추후 “기본법 제정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범이 정립되고 법제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브릭은 올해 초 실증특례기간...
    2023-03-09 05:00
  • 머스크는 줄이는데...EU는 “트위터 더 고용해라”
    머스크는 줄이는데...EU는 “트위터 더 고용해라”
    EU는 트위터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DSA는 유럽의회가 지난해 통과시킨 법으로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유포를 막는 게 핵심이다. 문제 콘텐츠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이 부과되고, 유럽시장에서...
    2023-03-08 15:01
  •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서 미래형 공장 솔루션 전시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ㆍ자동화산업전서 미래형 공장 솔루션 전시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로 참가매뉴팩처링 기반 자동화 제품ㆍ서비스 전시 LS일렉트릭은 오는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F+AW) 2023’ 전시회에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형 공장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총 210㎡(24개 부스) 면적으로 전시에 참가했다....
    2023-03-08 08:44
  •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단독] 코인시장 영향력 키우는 한국은행, “금감원처럼 감독권 달라”
    한편,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1월 디지털화폐(CBDC) 전담 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금융결제국 내 전자금융부의 명칭을 ‘디지털화폐연구부’로 변경하고 CBDC 사업 추진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또 디지털화폐동향분석반을 디지털화폐분석팀으로, 기술반을 ‘디지털화폐기술1팀·2팀’으로 키웠다.
    2023-03-08 05:00
  •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단독] 이창용 총재 “CBDC 적극 고민”…국회도 입법 지원 급물살
    이창용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 추진 적극 고민"국회도 민간 발행 가상자산과 구분하는 입법 작업 착수 한은도 "CBDC, 중앙은행 화폐발행 권한에 기반한 입법 필요" 촉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국회도 입법 지원 나섰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려는 CBDC와 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2023-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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