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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 측은 “SEC가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해 극도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입금 중단 이유를 밝혔다. 9일 바이낸스US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달러 입금을 중단하고, 13일부터는 출금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바이낸스US는 “우리와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는 SEC의 위협적인 전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연이은...
    2023-06-09 17:10
  •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美SEC가 '증권' 못박은 가상자산…금감원 “美 판단 적용 어렵다”
    5대 원화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를 통해 공동 상장폐지를 진행하는데, 알고랜드가 증권이라고 지목받은 당시에도 닥사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성 판단을 위한 논의를 함께 이어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DAXA,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이를 논의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석 국장은...
    2023-06-09 05:00
  •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尹 “반도체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전략로드맵·중장기금융지원 마련 [종합]
    첨단디지털기업에 대해선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가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재양성에 관해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은 국가 간 연대 없이 혼자 할 수 없다”며 여러 국가들과의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2023-06-08 17:27
  •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강력한 처벌 방안도 필요” 간병인 돌봄 케어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는 오프라인 위주의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지역 운영 기업을 인수하고 4년 넘게 기획해서 서비스를 내놨다. 그러나 한 대기업이 서버에 들어와 기술을 모두 긁어가면서 불과 1년 만에 카피 된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해 분쟁이 터졌다. A사는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6개월...
    2023-06-08 14:06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설계 도면 등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술보호지원사업과 관련해선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기업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2023-06-07 16:32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앞서 2월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일환으로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디.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을 고수하며 발행은 증권사만 가능하도록 한다. 토큰증권 유통사업에 진출하려면 장외거래중개 인가가 필요하다. 소액 단위로 공모가 가능한 한도도 변수다. 김 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공동 플랫폼을...
    2023-06-05 17:37
  • 서유석 금투협회장 “토큰증권, 스타트업 등 기업 자본조달 밑거름될 것”
    서유석 금투협회장 “토큰증권, 스타트업 등 기업 자본조달 밑거름될 것”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서 회장은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06-05 10:45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용자보호법안 국회서 마련 중시장실태 잘아는 민간참여 필수자율규제 강화로 공감 끌어내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 신기술이 충돌 및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2023-06-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포스코센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결과(석간) △순환경제 활성화를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석간) △제24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석간) △EU 과불화화합물 사용규제 대응방안 모색 △인천지역 통상애로 간담회 및 신통상현안 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2023-06-04 09:13
  •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150명 서울 찾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핀테크 프라이버시 지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보증 프레임워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근거를 정비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2023-06-02 11:09
  •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단독] ‘김남국 코인 수사’ 파장…금감원, 5대 거래소 소집 '코인 증권성' 판단 논의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02 05:00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이 원장은 올해 목표에 대해 “금융사 검사를 기존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시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권의 IT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겠다”고 했다.
    2023-06-01 16:30
  •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은 중앙집권형 디지털 통화(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까진 3~4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이에 관한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전 세계 처음으로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인 ‘미카(MiCA)’를 통과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충분한...
    2023-05-31 15:52
  •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학원강사 학력요건, '온라인' 한해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23-05-31 14:33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아울러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사팀 △시장정보분석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할 경우 신속‧총력 대응해 시장불안 및 투자자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운영중인 CFD조사 전담팀이...
    2023-05-30 15:00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 부원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에 대해 시장 자율규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조속한 시장질서 확립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고센터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은...
    2023-05-30 15:00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디지털 전환과 기술적인 발전이 회계 및 재무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지 설명하며, 기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들이 기업의 미래 전략과 운영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장온균 센터장은 “미국 사례를 보면 기술의 혁신이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2023-05-26 12:51
  •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특금법령 기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의 진행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5일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 등(이하 특금법령) 실무 적용 기초를 주제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닥사 교육분과에서 주관했으며 전날 닥사 회의실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 및 코인마켓거래소 임직원...
    2023-05-25 08:48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외부에서 보는 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마련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해야 하며 시장에서 다양한 플레이어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하나의 산업과 문화로 성장하고 앞으로 디지털 신기술이 나은 최고의 혁신 기술로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 산업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2023-05-23 05:00
  •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탄소세·원자재법·반도체법 제약 없게”…한-EU 정상회담
    지난해 11월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 확대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하의 도출 협상을 개시토록 노력키로 했다. EU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을 준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공식 협상도 개시키로 했다. 북한과 우크라이나 등 국제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2023-05-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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