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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법에서 위임한 사안과 수사 집행을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세부방법과 승인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경찰은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때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를 해야한다. 비공개 수사를 할 경우 수사...
    2021-09-23 11:00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통과됐다. 이날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2021-09-14 13:32
  •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서울시 갈등 격화할 듯
    이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지상에 조형물이나 구조물을...
    2021-09-10 16:16
  •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은 물론 2차 가해도 방지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원천 봉쇄도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원스톱 대응'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여성 안심 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2차 가해까지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는 원천...
    2021-09-07 17:16
  • 청와대 "여가부 폐지 없다"..."성평등ㆍ포용 위한 역할 있어"
    청와대 "여가부 폐지 없다"..."성평등ㆍ포용 위한 역할 있어"
    이어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지는 다양성을 얼마나 존중하고 포용하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며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가부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밝혔다. 최근...
    2021-09-07 16:12
  •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폭력…여전히 여성에게는 '위험한 사회'
    여성 10명 중 8명 "우리 사회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이를 두고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가정폭력이나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것과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해 적극적인 법집행과 피해자 보호에 나선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과거 경범죄로 치부돼 과태료...
    2021-09-06 15:16
  •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강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범죄사실 관련 진술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검사 등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시신...
    2021-09-02 16:39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여기에 4억 원이...
    2021-09-01 06:00
  •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종합]국회, 수술실CCTV·구글갑질방지·탄소중립·종부세 등 쟁점법안 의결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결제방식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앞서 구글이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입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에 구글이 예고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시행도 전에...
    2021-08-31 19:34
  •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강 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또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범죄사실 관련 진술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검사 등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전날...
    2021-08-31 17:47
  •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 시정요구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방심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2021-08-30 15:14
  •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2021-08-19 10:0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정확한 범행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2021-08-19 09:38
  •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與 대선주자, 성평등 공약에 한뜻…"성범죄 처벌 강화"
    또한, 이 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여성 정책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여성 안전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써도 지나치지 않다"며 "좋은 아이디어는 흡수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2021-08-17 19:47
  •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예외적 공개 가능한 범죄는 테러,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 등 유형을 구체화했다. 인권보호관에게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인권보호관에 의한 ‘진상조사’라는 제도 신설 취지에 맞게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先)진상조사 후(後)내사 순서로 진행되도록 했다. 진상조사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2021-08-17 15:00
  • 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코로나 장기화에 디지털 성범죄 우려…교육부, 전국 학생 실태조사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경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12일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2021-08-12 17:21
  •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5기 방심위 출범, 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 선출
    교수,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이상휘 세명대 교수,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등 9명으로 꾸려졌다. 방심위는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선출과 위원 위촉을 마친데 따라 법정 소관 직무인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산적한 방송ㆍ통신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안건 처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08-09 17:05
  • 9명 모인 5기 방심위, 드디어 출범
    9명 모인 5기 방심위, 드디어 출범
    방심위는 법정 소관 직무인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비롯해, 6개월 넘게 산적해 있는 방송‧통신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안건 등의 처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오는 9일 오후 3시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2021-08-06 14:13
  •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점검 추진
    "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점검 추진
    아울러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피해 학생과 교원에게 법률ㆍ소송 등 전 과정은 물론 심리치료 등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증원해 확대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ㆍ서울경찰청과 상시점검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021-08-05 11:15
  •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검찰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수사 정보 의도적 유출 땐 검찰 인권보호관이 내사"…법무부 규정 개정
    개정안은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할 경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는 현행 규정 취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감염병예방법위반 범죄 등은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거나 동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 사안으로 지정했다.
    2021-08-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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