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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한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라넷, 다크웹,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플랫폼을 바꿔가며 점점 교묘하게 변화해왔다"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잔혹성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디지털...
    2020-04-27 11:19
  •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n번방’ 조주빈 일당, 이번 주 재판 시작…처벌 수위 관심
    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 대처 방침을 밝힌 만큼 사법부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조주빈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 씨와 '태평양'(닉네임) 이모(16) 군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
    2020-04-26 11:15
  • “성범죄 이력 있는 교육대ㆍ사범대 졸업생 교단 못 선다”
    “성범죄 이력 있는 교육대ㆍ사범대 졸업생 교단 못 선다”
    이외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치료를 지원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교 맞벌이ㆍ한 부모ㆍ조손 가정 돌봄 및 원격수업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맞벌이가정의 저학년생에게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ㆍ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2020-04-24 13:16
  •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출근길] 서울시, 매출 2억 미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140만 원 지급·당정, 미성년자 의제강간 13세에서 16세로 상향…성범죄물 소지-구매도 처벌 外 (사회)
    당정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를 발표했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했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n번방 재발 방지 3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2020-04-24 06:00
  • “n번방 재발 막자”…인기협, 28일 긴급토론회 개최
    “n번방 재발 막자”…인기협, 28일 긴급토론회 개최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
    2020-04-23 12:44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잠입수사, 의제강간 연령 상향, 유죄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범위를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2020-04-23 12:00
  •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2020-04-23 10:27
  •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2020-04-23 09:29
  •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종합] 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처리…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여성가족비서관이 참석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2020-04-23 09:17
  • 당정, 22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입법안 논의
    당정, 22일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입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안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성 착취 동영상의 제작·유포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2020-04-22 16:24
  •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2020-04-20 18:4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총선 이후 정치권·'김현정의 뉴스쇼' 초등 저학년 온라인 개학·'두시탈출 컬투쇼' 문세윤, 스윙스, 키드밀리·'이준의 영스트리트' 에이핑크·'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산다라박, 유재환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총선 이후 정치권·'김현정의 뉴스쇼' 초등 저학년 온라인 개학·'두시탈출 컬투쇼' 문세윤, 스윙스, 키드밀리·'이준의 영스트리트' 에이핑크·'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산다라박, 유재환 外
    15 총선은 끝났다, 지금 국회는"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장애인의 날, 안내견 '조이'따라 국회에 갑니다" -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위장수사도 허용돼야"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
    2020-04-20 07:47
  •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야 ‘디지털성범죄 방지’ 초점… 정의 ‘김지영법’ 제정 눈길 = 민주당의 여성 분야 공약은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폭행이나...
    2020-04-13 18:28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 25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2020-04-13 15:46
  •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총선현장] 심상정 “21대 총선 마지막 변수는 정의당…위성정당 심판해야”
    이어 “전대미문의 디지털성착취 범죄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청원을 거대 양당은 외면했다. 국민이 절실할 때 대한민국 국회는 절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비례 위성정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이번 선거법 개정이 거대 양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됐다”면서 “정의당은 비례의석 몇 석을 탐해서 만들어진 일회용...
    2020-04-13 15:33
  • [청년, 정치를 말하다] 김은희 “성범죄 피해자 침묵 없는 사회 만들겠다”
    [청년, 정치를 말하다] 김은희 “성범죄 피해자 침묵 없는 사회 만들겠다”
    또 이런 환경은 직장 내 성범죄,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오늘날 사회 문제에서 기본적인 안전망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장기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기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2020-04-12 18:16
  •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검찰, ‘박사방’ 조주빈 13일 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후 적용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ㆍ구속)이 내일 재판에 넘겨진다. 경찰이 조 씨를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유포 등 12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지 20일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020-04-12 14:30
  •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강화…조주빈 최소 징역 15년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참조 대검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성 착취 영상물'로 정의했다. 이러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행위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해...
    2020-04-09 15:45
  •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피플]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형기 합산주의' 도입해야"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검찰은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성행시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은 ‘n번방’을 ‘갓갓’에게 물려받은 ‘켈리’ 신모(32) 씨에게...
    2020-04-08 05:00
  • [기자수첩] "공약이라고 다 같은 공약이 아닙니다"
    [기자수첩] "공약이라고 다 같은 공약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자 여야가 너도나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때다. 4·15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있어 성범죄 대상으로 가장 노출되기 쉬운 여성 1인 가구 관련 공약이 잘 마련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여성 혼자 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톱3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공약이...
    2020-04-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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