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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는 27일 온라인 성 착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난 2월 종료된 디지털성범죄 대응TF를 이번에 확대했다. 디지털성범죄TF팀장은 양성평등정책 특별 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2021-07-27 16:38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여성가족부(여성부)가 올해 4월에 발표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 기준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자 숫자는 전년 대비 19.3% 늘었고, 피해자는 101.2%나 증가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잘 알려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도...
    2021-07-26 06:00
  •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정 장관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일하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실현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강화·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아이돌봄서비스...
    2021-07-14 15:57
  • [이슈크래커] ‘#쿠팡탈퇴’ 17만·앱 스토어 별점 테러…“옳지 않으면 안 산다” 미닝아웃
    [이슈크래커] ‘#쿠팡탈퇴’ 17만·앱 스토어 별점 테러…“옳지 않으면 안 산다” 미닝아웃
    용기·재질을 바꾸거나 비건·대체육 제품을 생산하며, 대세가 된 미닝아웃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디지털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소비자 활동을 하기 훨씬 수월해졌다”면서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트렌드가 앞으로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06-21 15:16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양형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디지털성범죄, 교통사고범죄 등의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따라서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의 경우에도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과의 괴리를 좁힐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반드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초범이나 이익 실현이 없음 등의 사유로 대부분 ‘감경’에 들어가는 사례가...
    2021-06-21 05:00
  •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디스코드, 온리팬스 등 신종 SNS서 'n번방' 기승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도 처벌하는 법안 통과됐지만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플랫폼은 '직무유기'"제2의 n번방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주빈, 문형욱, 강욱 등 'n번방'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이뤄졌지만, 디지털...
    2021-06-10 16:08
  • "큰일이라고 생각 못 해"…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첫 분석
    "큰일이라고 생각 못 해"…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첫 분석
    서울시가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가해자 재발 방지 상담과 교육을 지원, 첫 상담사례를 분석해 26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담에 의뢰된 청소년들은 총 91명으로 이 중 중학생(14~16세)이 63%로 집계됐다. 성범죄 가해 동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21% △재미나 장난 19% △호기심 19...
    2021-05-26 11:15
  • 조희연, 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책임 통감"
    조희연, 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 "책임 통감"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대책을 보완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2021-05-25 16:01
  •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방심위,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발간
    제4기 방통심의위 백서는 △위원회 일반현황 △방송 심의 △광고 심의 △통신 심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방송통신 심의기반 조성 등 총 8부로 구성됐다. 방심위는 “4기의 발자취가 담긴 이번 백서가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밑거름이 돼...
    2021-05-23 12:00
  •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2021-05-20 11:27
  •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방심위, 디지털 불법정보 6806건 삭제·차단 조치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촬영물 등 신속한 삭제 조치가 필요한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363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개인정보DB를 판매하거나 해킹 등으로 수집한 타인의 ID를 거래하는 개인정보침해 정보 932건, 신분증이나 자격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문서위조 관련 정보 6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2021-05-07 11:16
  •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3개소 추가 지정
    ‘불법 촬영물 등 신고ㆍ삭제요청 기관’ 지정ㆍ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ㆍ대응센터)과 (사)...
    2021-04-28 10:32
  •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방심위, 美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
    이날 방통심의위 김영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심각성 및 주요 현안을 NCMEC 존 시헌(John Shehan) 부회장과 함께 공유하고,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공동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한 번...
    2021-04-28 10:26
  •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만취한 여성 승객 끌고가 성폭행한 택시기사들…모두 철창행
    그 뒤 A 씨와 B 씨는 여성을 A 씨 집으로 데리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날 A 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3건의 여죄가 더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3차례 여성 승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택시기사들이 이를 망각한 채 여성...
    2021-04-25 14:32
  •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방심위, 몸캠 영상 등 불법 촬영물 유통단속 강화
    아울러,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산방지 등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ㆍ유포 등 확산속도가 빨라서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정보의...
    2021-04-23 16:58
  •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최초롱 대표는 “본인의 재산적 피해와 상관없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 싶어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며 “가령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릴레이 탄원 프로젝트의 경우 활동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N번방 가해자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플랫폼에 탄원인들을 모아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2021-04-19 05:00
  •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검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유료회원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박사방 조직원 2명을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33) 씨는 2019년 11월 중순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해 텔레그램 그룹방에 아동ㆍ청소년...
    2021-04-12 15:29
  •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투데이가 투명성 보고서를...
    2021-04-06 05:00
  •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성비위'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계기로 2018년 3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에서 운영해온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실적도 공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1 11:00
  •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방심위 “5기 위원회 구성 서둘러 달라”
    방심위 사무처는 31일 사무총장과 방송심의국장, 통신심의국장,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심의 공백에 대해 밝혔다. 민경중 방심위 사무총장은 “4기 위원회 임기가 끝난 지 꼭 3달이 됐다. 경위가 어떠하든 방심위가 제 기능을 못 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안타깝게도 디지털성범죄 정보로...
    2021-03-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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