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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 평화회복ㆍ재건'에 총 23억달러 지원…디지털 규범 제정 촉구

윤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도 촉구했다. 디지털 격차, 사이버 범죄, 가짜 뉴스가 세계 시민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 보장과 나아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디지털 규범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G20 뉴델리 정상선언문에...

2023-09-10 20:38
대통령실 "데이비드 원칙ㆍ정신, 아세안-G20 합의 이행 계기 마련"

안보ㆍ디지털 첨단 기술 성장 토대를 함께 구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김 수석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많은 국가들이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 가치에 대해 언급한 점, 참가국 정상들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중시하는 국가 간 연대ㆍ협력 의지도 표명한 것이라고 정의한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원칙 있는 메시지에...

2023-09-10 19:10
尹 "23억 달러 이상 패키지 지원해 우크라 재건 돕겠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 역할 확대, 디지털 규범 정립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기준ㆍ원칙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 세션 '하나의 미래'에 참석, 올해 7월 키이우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사실에 대해 언급한 뒤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 개발 협력,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2023-09-10 18:03
尹, 믹타 정상 회동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 위해 연대해야"

올해 믹타 의장국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믹타 회원국 간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각국 미래세대의 기회 창출을 위해 청년 간 교류도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 활동과 성과에 대해 평가했다....

2023-09-09 22:12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디지털 통상협정은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지향하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새 무역 규범을 만들어가는 틀이다. 한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교역 원활화, 디지털 보호주의 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규범 및 협력 요소로 구성된 ‘디지털 통상 원칙’에 서명한 바 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2023-08-18 08:53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거대 인공지능의 전 산업 확산 가속화에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인공지능 법제정비 논의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서울 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4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분과별 운영방향및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위한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발제 후...

2023-08-16 16: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석간) △산업디지털전환, 조선·농기계·가전·자동차 등 전방위로 확산된다(석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발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 △첨단 중견기업,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키운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자동차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한다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전문가 포럼...

2023-07-16 08:57
尹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할 것…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예정"

할 디지털 매체와 사이버 공간은 가짜뉴스 유포와 대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들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과 폭력, 그리고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의 합의와 약속이...

2023-07-12 17:18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

그러면서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시스템의 작동, 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관해 국제 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2023-06-21 17:23
[속보] 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해야"

[속보]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해야"

2023-06-21 17:10
[플라자] 다음은 디지털 통상협력이다

이 같은 공동의 규범 형성 아래, 2022년 5월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 2022년 11월 EU-한국 디지털 파트너십이 체결됐다. 디지털무역 선도할 전략 강화해야 EU는 디지털 전략을 통해 협력의 대상과 경쟁상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지난 5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기업 메타(Meta)는 EU 데이터 규제기관으로부터 12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나아가 메타는...

2023-06-19 05:00
尹, BIE 총회 참석·베트남 국빈방문…205명 역대급 경제사절단 동행

윤 대통령은 소르본대학에서 디지털비전포럼을 열어 글로벌 차원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한다. 이로써 정부의 디지털 국정아젠다를 공유하고, 구체적 연대 방안을 제안하면서 유럽의 주요 법·철학자 및 석학들과 토론에 임한다. 베트남 국가주석 정상회담 및 최고지도부 면담…인태전략, 아세안 연대 본격 가동 22~24일 일정의 베트남...

2023-06-13 15:50
尹 “어디에 집중해야?”…챗GPT 아버지 “반도체”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메모리반도체 수요 늘어 韓반도체 필요""챗GPT 기술 발전 조건?"…"반도체 등 하드웨어, 정부 제도 보완 필요""韓 전할 메시지는?"…"시스템반도체 생산력 늘리고, AI 국제규범 선도해야"오픈AI, 한국 투자 의지…중기부 장관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력 협의"디지털플랫폼정부 도입할...

2023-06-09 19:02
韓 세계 최초 복수국 간 DEPA 가입…전자상거래·디지털콘텐츠 진출 확대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09 09:22
과기정통부, OECD 포럼서 디지털 질서 글로벌 공유

과기정통부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와 관련해 한국이 정립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주요 내용을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글로벌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7 09:32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자율규제란 단순히 민간 스스로의 약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그대로의 상황을 면면히 알고 있는 민간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에게 일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규범의 실효성을 더 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산업과 기술은 현재도 진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 역시 발전적 개정이 거듭될 것이다. 여러 변곡점이 있던 지난 수년간, 국내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들이...

2023-06-05 05:00
추경호 "정상회의 후속조치ㆍ통상저변 확대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이어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경제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대한 가입협상이 2년여간의 논의 끝에 6월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가입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K-콘텐츠‧서비스 등 수출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국과의 FTA 개선 협상에 필요한 국회보고 등...

2023-06-02 08:35
尹, 뉴욕대 총장 만나 “인공지능, 규범화해야 발전 지속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린다 밀스 뉴욕대학교 총장 지명자를 만나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디지털 질서 정립 필요성을 제기한 ‘뉴욕 구상’의 연장선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밀스 총장 지명자를 접견해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 더...

2023-05-31 18:45
尹대통령, WTO 사무총장 접견…"새 무역규범 위해 노력해야"

이웰라 사무총장은 "세계가 탈동조화(decoupling)되면 장기적으로 세계 GDP가 5%까지 하락한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디지털 무역규범 정립 필요성은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늘 한국의 한 기업을 방문해 디지털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디지털 분야에서 환상적인 발전상황을 봤다"며...

2023-05-23 18:52
응고지 WTO 사무총장 “한국, 디지털 전환 선두”

우리 젊은 디지털 기업인들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데이터 경제 도래에 따른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규범 마련 등 WTO의 적극적 역할에 기대를 표명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스타트 업부터 미국 가전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혁신기업, 기술창업을 통해 성장한 유니콘 기업 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

2023-05-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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