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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대응이라는 거시적 처방과 함께 가업승계, 세제, 금융, R&D, 인력, 규제 등 제반 분야의 고질적인 애로를 해결하는 법적 준거로서 디테일을 갖춰야 할 것이다.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기금과 펀드, 지식재산 보호 등의 새로운 근거 규범도 포함해야 한다.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릴, 믿기지...
    2023-10-05 05:00
  •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尹, 중국과 관계 개선 나서…한일중 공조 北 압박 ‘주목’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인적 교류 △과학기술 협력·디지털 전환 △지속가능 개발·기후변화 △보건·고령화 △경제통상 협력 △평화·안보 등 6대 분야 협력 사업을 일본과 중국에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평화·안보' 협력과 관련, 지역 내 평화 안정 핵심 요소로 북한 문제를 포함해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한미일과...
    2023-10-02 06:00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수출주도 성장, 보호무역에 막혀통상·규제 제도 국제표준화 하고디지털경제 전환…인재 끌어와야 2010년대 초부터 주요 선진국들은 고용 증대, 경상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다수의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 세계화 흐름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대 초의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상품공급 차질과 원자재가격 급등은 각국...
    2023-09-27 05:00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지난해 9월 尹 대통령 발표한 뉴욕 구상 후속 조치디지털 질서 주도하는 국제 기구 설립 추진尹 각 부처에 권리장전 기반 AI·디지털 계획 마련 지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디지털 규범 질서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전체를 포괄하는 디지털 헌장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것이라는 게...
    2023-09-25 16:21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9-25 14:04
  •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 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며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 정립과 국제기구 설립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와 관련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경고한 점을...
    2023-09-25 11:17
  •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대통령실, "李 체포안 언급 않을 것" …文 향해 "오염 정보 주장 의구심"
    그러면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말한) 디지털 권리 장전, CF연합(Carbon Free Alliance·무탄소연합) 결성 제안 등은 국내외에서 후속 조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중추 국가에 걸맞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4 17:19
  • 韓-美 반도체·양자·AI 국제협력 강화…24년 공동연구 착수 목표
    韓-美 반도체·양자·AI 국제협력 강화…24년 공동연구 착수 목표
    UN AI 거버넌스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해 UN의 AI 거버넌스 논의에 지지를 표명하고 해당 논의가 확장되어 디지털 전반의 규범과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오전에 미국 과학기술 분야 연구지원을 총괄하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하 ‘NSF’)의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와...
    2023-09-24 12:00
  • 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질서 위협"
    尹 "가짜뉴스 확산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질서 위협"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가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2023-09-22 08:13
  • 尹, 유엔 기조연설 통해 '북러 군사 거래' 경고한다
    尹, 유엔 기조연설 통해 '북러 군사 거래' 경고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 AI(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 의지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윤 대통령은 부산이 가진 여러 가지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박람회가 세계 시민이 공동의 위기를 함께...
    2023-09-20 14:13
  •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수출·첨단산업·원전에 방점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수출·첨단산업·원전에 방점
    그는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며 “친환경·디지털·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통상 규범과 표준 설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도 핵심 정책 과제로...
    2023-09-20 10:08
  • 尹, 뉴욕 도착…'엑스포 유치' 스리랑카·산마리노 등 연쇄 양자회담
    尹, 뉴욕 도착…'엑스포 유치' 스리랑카·산마리노 등 연쇄 양자회담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역할·책임 수행 의지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뉴욕대에서 열리는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방향성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과 함께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도 강조할 계획이다.
    2023-09-19 06:30
  • 尹, '북러 군사 교류 경고' 주목…부산엑스포 외교전도
    尹, '북러 군사 교류 경고' 주목…부산엑스포 외교전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 계기에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디지털 윤리 기본 원칙'과 이를 규범으로 제정하기 위한 '유엔 산하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2023-09-18 13:32
  • 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참석, 부산엑스포 총력·신AI 질서 논의 주도"
    대통령실 "尹 유엔총회 참석, 부산엑스포 총력·신AI 질서 논의 주도"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뉴욕대에서 열리는 '디지털 포럼'에 참석,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을 언급하는 데 대해 밝힌 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 정립을 강조하고 (관련)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은 디지털 모범국으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2023-09-14 16:18
  • 尹, 18~22일 유엔총회 참석…30개국 양자회담·부산엑스포 '총력'
    尹, 18~22일 유엔총회 참석…30개국 양자회담·부산엑스포 '총력'
    지난해 유엔총회 참석 계기로 발표한 '뉴욕 구상' 1주년을 맞아 열리는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계획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공동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에콰도르, 네팔, 슬로베니아 등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 양자...
    2023-09-14 15:52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이에 △AI 국제협력 확대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산업 발전과 윤리‧신뢰성 문제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범‧규제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과 소통이 중요하고, 이를...
    2023-09-13 16:22
  • 윤 대통령 "AI 디지털 기반 전 산업 발전·도약 위해 지원하겠다"
    윤 대통령 "AI 디지털 기반 전 산업 발전·도약 위해 지원하겠다"
    디지털에는 국경이 없고, 또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나라에만 적용되는 법제나 규제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 및 질서 정립이 필요한 이유로 "남용돼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고생해 축적해...
    2023-09-13 14:10
  •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UN, 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
    2023-09-13 14:00
  •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尹, '초거대 AI' 도약 회의…"민관 합심해 과감한 투자" 당부
    토론에서 ▲국제 공동연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AI 반도체 및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도전적인 AI R&D 투자 ▲AI 법체계 및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국내 초거대 AI 기업 대표, AI 중소ㆍ스타트업 청년 창업가, AI 전문가, AI 전공대학(원)생 등이 참석했다. 정부ㆍ여당에서는 이종호...
    2023-09-13 13:12
  •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尹 "해외시장, 안방처럼 다녀야…韓 진출 나라 만나 뒷받침할 것"
    특히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우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점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세계...
    2023-09-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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