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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 압박 전면 대응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또한 다자ㆍ지역ㆍ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ㆍ이행을 총괄하기 위해서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된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對)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국정 과제인 신북방ㆍ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2018-03-26 10:00
비공식 WTO 통상장관회의 인도서 열려…"보호무역 조치 우려"

김창규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철강 232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돼야 하며, 글로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체제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EU, 중국, 일본,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터키,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WTO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디지털 기술 혁신이...

2018-03-21 14:10
‘먹구름’ 낀 카드사, 주총서 타개책 제시...1조 배당 의결

올해 카드업계 CEO들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등을 화두로 실적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올해 말 카드 수수료 원가를 다시 따져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카드사들이 일회성 요인으로 실적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2018-03-07 12:28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산업부는 27일 김 본부장이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WTO 상소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핵심(like-minded) 국가 간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2018-01-27 22:36
APEC, ‘다자무역체제' 다낭선언문 채택…보호무역 목소리낸 美

이밖에 선언문에는 △질적 성장, 구조개혁 및 혁신 △디지털 시대의 질적 인적자원 개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 진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추구 △다자무역체제 △지역 및 소지역 내 포괄·포용적 연계성 장려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 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함께하는 미래 만들기 등 핵심의제별 내용을 담았다.

2017-11-11 18:29
ASEM 경제장관회의 '보호무역 공동대응' 선언문 채택

회원국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디지털 연계성 확대를 위해서는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ASEM 역내에서 진행 중인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분야 등 연계성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ASEM 회원국들은 한국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ASEM 역내 협력 방향에 대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환영했고, 2018년 서울에서...

2017-09-22 17:21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다자무역체제 강화 논의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참석하는 무역ㆍ투자 세션은 ‘모두의 혜택을 위한 국제 무역과 투자(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for the Benefit of All)’를 주제로 글로벌화로 인한 혜택의 공정한 분배 방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국제 규범과 국내 정책 방향, 무역ㆍ투자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 디지털 무역의 미래 등에 대해 폭넓게...

2017-06-07 11:00
[貨殖具案(화식구안)] 블록체인이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

오늘날 우리는 소위 ‘디지털화된 경제’를 점차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실물 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국경도 없고 실체도 없는 세상이다. 문제는 생활방식이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규범, 법률 모두가 실물 경제에 맞춰져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디지털 경제라는 엄청난 변화를 너무도 빨리 겪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2017-03-24 10:39
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또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FTA는 칠레(2004년 4월 발효), 페루(2011년 8월 발효), 콜롬비아(2016년 7월 발효)에 이어, 중미 FTA를 타결함으로써, 북미(한ㆍ미, 한ㆍ캐나다 FTA)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교두보를...

2017-03-12 12:00
한ㆍ중미 6개국 FTA 체결… 자동차ㆍ철강ㆍ합성수지 수출 확대 기대

서비스ㆍ투자 부문에서도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했다. 영화, 음악 등 한류와 관련된 우리 측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도 합의 내용에 포함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기술협의, 법률검토, 가서명, 협정문 공개, 국내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6-11-17 10:37
산업부 “TPP 단기영향 제한적, 중장기적으론 큰 영향”

전자상거래의 경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국경 간 정보이동 허용 등 의무를 규정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의 경우 상품 판매를 위한 기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했다. 화장품과 의약품 등 7개 특정 분야는 당사국간 기술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도입하고 협정 발효후 부속서 이행, 개정...

2016-02-04 18:11
신중론 제기된 ‘TPP 타결 후 첫 전략포럼’…“발효 전 1~2년이 골든타임”

박노형 고려대 교수도 “TPP 규범이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등에서 한미 FTA 플러스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상당수준 선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 문안이 공개되면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한 후 가입하면 실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2015-10-08 17:06
“TPP 서비스ㆍ전자상거래 규범 도입하면 산업발전에 긍정적”

서비스ㆍ전자상거래 분야는 최근 관련 산업의 글로벌화,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무역규범 도입과 관련해 활발하게 논의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서비스 분야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서비스 규범을 도입했기 때문에 TPP를 통해 진전된 규범이 도입될 경우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2015-09-11 11:27
“‘스마트폰 행성’ 지구,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돌입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새로운 규범 등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회 역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가 없는 곳에 머물렀을 때 가장 아쉬운 기기에 대한 질문에 영국 청소년들은 TV, PC, 게임 콘솔 등보다 스마트폰을 없으면 아쉬운 기기로 1위로 꼽았다. 또...

2015-03-02 14:22
미래부 ‘초연결 창조한국 비전 선포식’… “모든역량 투입해 이뤄낼 것”

미래부는 초연결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상상력이 꽃피는 디지털 토양 마련 △미래 성장기반 확충 △소프트 창의 역량 강화 △초연결 기술 고도화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또 새로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창의성 실현을 지원하는 정보화 추진 △기본을 튼튼히 하는 사회적 자본확충 △수평적 성장형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지속가능한...

2014-12-05 13:07
박 대통령 “사이버공간 질서 형성해야… 유연한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해야”

박 대통령은 “최근 사물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방대한 데이터가 원격에서 지능적으로 분석·처리되면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더 많은 연결, 더 지능화된 연결, 더 빠른 연결’이라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사물인터넷으로 사이버공간과 현실세계의...

2014-10-20 13:04
[공병호의 독서산책] 디지털혁명의 시대, 전개 방향은?

저렴한 디지털 기기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을 향한 권력 이동은 앞으로도 더 진행될 것이다. 상호연결성이 확대되는 시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정치·경제·사회·미디어·비즈니스 규범을 포함한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호연결성의 증대가 가진 의미와 파급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 책의...

2014-08-08 19:12
박 대통령 “사이버보안위협 방지 국제규범 만들어야”

박 대통령은 또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와 격차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제사회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10-17 14:51
[신년사]윤용로 외환은행장 “지속적 성장전략 추진, 경영효율성 높여야”

따뜻한 자본주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갈 것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와 규범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계와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면서 은행의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고, 디지털화의 급진전에 따른 은행의 채널전략 변화도 큰 화두가 될 것으로...

2013-01-02 10:34
[지배구조]NHN, 외국인 "buy NHN"...지분율 60% 돌파

지분법적용대상회사는 디지털와이티엔, 올앳, 넷매니아, 네오위즈NHN에셋매니지먼트, NHN 타이완, NHN I&S, 윙버스, NHN소셜엔터프라이즈, 스톤브릿지초기기업전문투자조합 등이 있다. ◇외국인 지분율 60% 돌파= 지난해 10월, NHN의 외국인 지분율은 사상최고인 65.79%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주식은 총 404만여주로, 이 기간에...

2011-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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