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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OECD와 '포스트 코로나' 정책 대응 합동 콘퍼런스 개최 합의

성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변혁이 가속화되고 비대면 서비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은 세계적인 디지털 인프라 업그레이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육성, 디지털 경제 관련 전반적 제도개선 및 국제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코로나 사태에...

2020-05-29 16:30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이후 안보와 통상 경계 사라져…중견국 공조로 대응"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 국경 간 정보 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 확대 등을 제언했다. 산업부는 통상전문가‧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05-20 11:00
코로나 後 보호무역 거세진다…무협, "'디지털 무역' 공략해야"

그간 지지부진하던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가 새롭게 물살을 타고, 전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개인 의료정보 활용과 국경 간 자유로운 이전 등은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2020-05-13 11:00
[추창근 칼럼] ‘코로나 레볼루션’, 가장 나쁜 시나리오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종전의 규범과 관행을 스스로 폐기해야 할 것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건 필연이다. 진화의 법칙이다. 미래는 도전이자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과제다. 앞으로 경제 패러다임과 산업 생태계의 뉴노멀(new normal)은 ‘디지털’일 것이라는 점에 많은 예측이 일치한다. 비대면 경제 확산은 디지털 중심의 4차...

2020-05-11 18:15
유명희 본부장, EU에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해달라"

또 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 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2020-05-07 11:00
유명희 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통상으로 비대면 경제 뒷받침"

이에 유 본부장은 "디지털 경제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규율하기 애매모호 한 신산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이를 규율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조속히 마련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국가별 규제 수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나가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2020-04-21 13:30
'급변하는 통상환경' FTA 대응 전략은?…정부, 민간 전문가와 화상 워크숍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산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이러한 동향이 디지털 규범 등 국제 통상규범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시 현행 국내 법‧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유통·물류, 의료, 금융 등 국내 주요 산업에의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 등을 분석했다....

2020-04-17 11:00
코로나19에 통상 환경 변화…"디지털기반 언택트 경제 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기반 언택트(Untact) 경제의 사전 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여한구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2020-04-09 13:06
[유럽은 지금] 규제 강대국 유럽연합

하는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EU가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미비준도 같은 맥락이다. 한·EU FTA에서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법제화하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EU가 이를 다룰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했다. EU는 FTA에서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 환경 보호 등 관련 규범을 추가했다. EU의 기후위기 대응도 규제 권력이 막강함을...

2020-02-25 17:42
[종합] 홍남기 "올해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실물경기 반등 뒷받침"

이 밖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양국 간 정상회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양자회담에서 혁신성장, 디지털경제 등 우리 강점을 레버리지로 해 논의 선도 및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 경협을...

2020-01-20 11:07
[중국은 지금] 한중일 디지털 산업협력과 중국의 야심

핵심은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및 디지털 혁명과 산업 대전환의 급속한 흐름 속에서 향후 10년 한·중·일 3국 간 기술혁신 및 교통물류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3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른바, ‘3국+X(Trilateral+X)’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한·중·일 공동 주최로 2020년을 ‘한·중·일...

2020-01-15 05:00
디지털통상 전문가 키운다…산업부 '디지털통상 아카데미' 운영

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통상규범 현황, 성과와 한계, 디지털경제의 과제 및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 과정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확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과 정부·공공 부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디지털통상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0-01-02 11:00
한중일 정상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ㆍ공동발전 달성"

우리는 디지털 경제 및 통신 분야에 있어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3국간 높은 수준의 소통과 조정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Ⅴ. 교통 및 물류 분야를 포함한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

2019-12-24 17:54
아베 "정부 관계 어려움 직면해도 인적교류는 적극 추진해야"

이어 "디지털 경제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규범화 등 공조도 필요하다"며 "공조에 기초가 되는 것은 3국의 기업 간 협력이며, 이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비차별적이고 예견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일·중·한 3국은 공정한 경쟁환경 정비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새 규범 등...

2019-12-24 11:58
디지털 경제 선도 위해 '디지털경제통상협의회' 발족

박 통상차관보는 "최근 세계 경제가 디지털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 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정부는 한국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힘을 쓰면서 글로벌 디지털통상 규범 정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통상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0 08:47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FTA, 그 이후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 무너지고 기술이라는 무형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모두가 각자도생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도전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판이 흔들려야 약자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인적 자원이 그 무엇보다 훌륭한 자산인 우리로서는...

2019-12-20 05:00
닻 올린 EU 새 집행위…“‘최초 탄소 중립 대륙’ 만든다”

이외에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대응, 무역 협정의 환경, 노동 규범 이행 감시 강화 등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에 참석한다. 이어 6일에는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로 향할 예정이다....

2019-12-02 08:35
[한ㆍ아세안 회의] 문재인 대통령 "RCEP 내년 최종 서명, 무역 공동채 중요한 토대"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2022년까지 ODA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아세안의 개발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아세안 5개국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한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역내 교역·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히 공조할 것...

2019-11-26 11:45
[정책발언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무엇을 시사하나?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규범 도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지재권 전반에 걸친 포괄적 보호 규범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역 원활화’ 기반이 마련된 것도 매우 중요하다.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2019-11-11 18:24
정부,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내년 6월 성과 도출

WTO 전자상거래 협상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거래를 규율하는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다. 약 80개국이 모여 1년간의 준비 회의를 거친 끝에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디지털 무역 활성화, 정보이전,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참여국은 내년 6월...

2019-10-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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